배경
최근 대두되는 핫한 이슈가 있다. 바로, “STO” (Security Token Offering). “ICO” 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면서, 법의 제도 하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큰증권" 이라고도 불리는 STO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오게 되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IPO” 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회사에 대한 자금을 모아 상장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주식시장의 높은 상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ICO 해외투자까지 글로벌로 가능한 방식을 택했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이더리움의 등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ICO 시장도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명 ‘스캠’이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등장하면서 시세 조작 및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ICO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STO 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심사기준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법의 규제하에 안전한 STO 투자를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은 STO의 정의와 특징,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통해 STO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STO의 정의
“STO” (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의미인 STO는 법적 규제를 받는 안전한 토큰 Offering을 선언하며 등장하였다.
여기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STO를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ICO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ICO를 하게 되면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 토큰의 소유자는 토큰 발행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해,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토큰화가 가능하다. 또한 발행 주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STO의 특징
- 자산의 유동성 증가
자금의 유동성 제고 요인은 기관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STO의 구조적 안전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따라서, 매우 작은 토큰 형식의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거래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2.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제공
ICO의 경우에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SCAM 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손해 본 투자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STO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법의 보호 안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3. 증권의 성격
STO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의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 및 의사 결정의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현물 자산에 대한 지분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타 국가의 STO 도입 현황
1. 일본
최근 일본에서는 금융회사가 STO를 자금조달 및 자산 유동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면서 비용 절약과 감독당국의 규제 정비를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STO 활용 시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중간 관리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IPO와 비교했을 때 운영 비용이 최대 40% 절감되고 프로세스 역시 단축된다. 따라서, 일본 금융 당국은 STO의 효율성에 주목해 자율규제기구를 신설하고 규제를 마련하여 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해 주식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였다. Chain Partners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STO의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2030년에는 시장규모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미국
2017년 7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DAO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정의 하면서 그 분류 기준을 명시하였다.
증권성 여부를 검증하는 Howey Test를 만족하는 토큰은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것이다. Howey Test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에는 네 가지가 있다.
- 돈을 사용한 투자다. (Investment of money)
-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다.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 투자 금액은 공동기업에게 주어진다.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 수익은 발기인이나 제 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위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SEC는 이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한다.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된 토큰은 SEC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토큰의 거래 역시 SEC가 승인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결론
시큐리티 토큰은 특정 네트워크의 이용 권리를 나타내는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증권을 대신하는 토큰이다. 따라서 시큐리티 토큰은 금융 당국의 규제와 감시 하에 발행 및 거래 되어야 한다.
많은 규제를 수반함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 펀드레이징 측면에서, ICO에 비해 STO는 투자자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는 이점과 전통적 유가증권에 비해 시큐리티 토큰은 높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토큰 이코노미 측면에서, 시큐리티 토큰의 도입은 유틸리티 토큰 구조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토큰 사용 경험은 크게 개선되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의 복잡성이 완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국내은행과 증권사에서 관련 비즈니스 진출에 속도를 박찰 것이다. 또한, 증권형토큰을 활용한 스타트업은 ‘규제 샌드박스’ 마련을 통해 제한적인 승인을 취득해야할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1.윤세영, 임주희, 김성현, 이원경, 주종화. (2019). Security Token Offering : STO 란 무엇인가.
2.우리금융그룹. (2021). 일본 금융회사의 STO 활용 사례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