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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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18 · 3 min read

국내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생각

Intro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블록체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도 적지 않게 생긴 지금, 국내 블록체인 규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기존 법과 충돌, 파지티브 규제의 벽

얼마 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를 한국 블록체인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발표하며 업계의 큰 관심을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부서와 국가기관들은 앞다퉈 블록체인과 관련된 장밋빛 지원책과 구상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정작 실천까지 이뤄진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소위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규제는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법들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탑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 되는 것 빼고는 다 안되는 파지티브 규제 방식에 얽매여 답답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에는 ICO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이 필요

블록체인의 성지로 불리는 스위스의 소도시, 주크는 블록체인의 성지일 뿐 아니라 국가와 규제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최고의 모범사례로 뽑힌다. 낮은 법인세와 기업들의 도전으로부터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는 보텀 업 방식의 정책 수립은 전체 시민 숫자가 3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로 전 세계 250여 개의 블록체인 회사를 불러들였다. 2016년 7월 전 세계 최초로 공공요금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주크시는 도시에 암호화폐 ATM이 있는가 하면 대학들마저 블록체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며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 효과까지 덤으로 얻었다. 그렇다고 국내의 블록체인 규제가 무작정 주크식 방식을 따라갈 순 없다. 또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인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ICO가 가능해야 한다든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달리기 시작한 전 세계 블록체인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되고 안되는 1차원적인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

*ITAM COLUMN에 기고되는 글들은 ITAM Games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글의 소유권과 이슈에 대한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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