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대한 생각

철도는 국가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줘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

이미 철도 파업은 끝났고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끝났지만 내가 평소 생각하던 것을 정리해 본다.

우선 철도산업이라는 것이 민영화 공영화를 떠나 버스와 자가용과 경쟁력이 생기려면 어떤점이 있어야 할까 ? 장점을 생각해 보면

1. 장거리 운행에 강점이 있다.
2. 반복운행에 강점이 있다.
3. 날씨에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
4. 비교적 정해진 시간에 운송이 가능하다.

위 4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1. 단거리에는 자동차가 낫다
2. 한두번 가는 것에는 장점이 없다.
3. 철도역으로 가야만 한다.
4. 기차시간에 내 스케줄을 맞추어야 한다.

일단 위 장단점을 놓고 보면 철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1. 장거리 노선에 많은 횟수로 운행을 해야 한다.
2. 반복운행을 위한 어느정도 규모를 고정유치해야 한다.
3. 철도역으로 가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시내버스,택시,지하철등등)이 지원되어 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화물을 수송하는 기본 철도운행 기저부하를 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한 상태에서 고속버스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가격 보조금을 통해

초반 이른바 박리다매의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산업을 차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국가 교통산업 인허가 에서도 버스의 장거리 운행노선을 제약하고 증설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요를 기차로 몰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도로상태와 자동차 보급률을 생각할때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시간을 기다리는등의 시간낭비 보다는 내가 원할때 그냥 출발하는 자동차를 선호할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가 장거리 운행에 기차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도산업을 경쟁력을 갖추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일단 기반시설이 마련이 되고 이용승객이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고속버스나 자가용보다 저렴하면서도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사실상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