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 제안

-민간 정책연구소인 LAB2050이 서울연구원, 여야 국회의원, 청년단체연석회의와 공동 주최로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 개최해 기본소득 방식의 정책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함.

-청년수당 2.0은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확대해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만 정책 효과를 측정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실험 방식을 제안함.

-실험 설계안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 16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50만원씩 지급해 구직행태, 자기계발, 창업활동, 주거환경, 공동체 참여, 건강, 가족형성 등의 변화를 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으로 개편,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에게 삶의 안정성을 제공할 경우 사회 변화에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에 대한 추구 성향도 높아지는지 등 가설을 기본소득 제공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은 1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호)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을 제안한다.

○ 토론회는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이 청년수당 2.0을 제안하게 된 배경인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 제안’을 발제하고, 구교준 LAB2050 연구위원(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 정책실험 계획안인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좌장으로, 이동현 서울시의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청년수당 2.0은 LAB2050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방식의 정책실험으로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의 취지를 이어가되 보편적으로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제하고 재정 규모를 축소한 정책실험 모델을 제안한다.

○ LAB2050의 최영준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갈등과 배제가 증폭되고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 사회경제체제의 원인을 개개인들 삶의 불안정성의 증대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개인의 삶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해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한다. 청년수당 2.0은 자유안정성 모델에 기반한 정책실험이며 혁신을 주로 창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최 연구위원장은 “청년들의 자유안정성 수준이 높아지면 혁신적인 시도가 늘고, 공동체 참여가 증진되며 건강과 행복 수준이 올라갈 것이란 이론적 근거만 있을 뿐이라, 이를 직접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 모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LAB2050의 구교준 연구위원(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은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한다. 설계안은 지역, 소득, 직업 등의 배분을 고려해 추출한 2400명의 실험군을 800명씩 3개집단으로 나눠 2년간 ①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집단, ② 취업시 근로소득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액하는 집단, ③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최대 96억원이다.

○ 설계안은 2년 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자기계발, 노사간의 권력관계,혁신시도와 창업활동, 여가,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의 변화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년수당 2.0은 지급의 조건을 제한하지 않는 ‘기본소득’이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와 차이가 있다.

○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수당 제도는 소득(중위소득 150% 미만), 취업(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지원자 가운데 정량평가(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와 정성평가(활동목표, 활동계획)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고, 대상자들은 지급 기간 동안 매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당 사용내역이 구직활동에 직간접적 관련 여부를 매달 검증 받았다.

○ 청년수당 2.0은 자격, 선발, 의무부과, 구직활동 검증이 없는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으로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청년(만19세~만29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기간에도 연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뿐 보고서 제출이나 수당 내역 검증 등의 의무가 없다. 30대 청년(만30~34세)은 20대 청년과 소득차가 약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최저생활비는 약 60만원의 격차가 있어 예산제약 하에 삶의 안전망 제공이라는 청년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제외했다. 구직활동에 연계된 기존의 복지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고 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핀란드 중앙정부도 청년수당 2.0과 유사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 정책실험은 공공의 재원을 사용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검증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식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실험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검증 방법론으로 유럽에선 다수의 공공기관과 민간 싱크탱크가 ‘폴리시랩’(Policy Lab : 정책실험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 기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불안정한 개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 전환의 전략으로서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2.0을 제안한다”며 “다만 좋은 취지의 정책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 정책실험을 시도해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으로 정책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추진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본 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행사 개요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주최: LAB2050(랩이공오공), 남인순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서울연구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 첨부자료

첨부 1. 웹포스터_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첨부 2. 자료집_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