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AB2050, 한겨레, 공공의창 공동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일자리 정책 전반”에 전체 응답은 ‘부정’ 52.9%, ‘긍정’ 42.6%
세대별로는 20~30대 ‘긍정’(49.8%), 40~60대 ‘부정’(58.4%) 우세로 엇갈려
2030세대는 “청년 수당” 등 안전망 강화, 4060은 “시장 규제 완화”지지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 및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52.9%)이라는 의견이 긍정적(42.6%)라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별로 보면 20~30대(긍정49.8%/부정42.6%/잘 모름7.7%)는 긍정이 우세, 40~60대(긍정 38.8%/부정58.4%/잘 모름 2.8%)는 부정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설문조사는 한겨레신문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공동 기획했고 ㈜우리리서치가 수행했다.
-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으로 9월 12~13일(2일간) 모바일 WEB 조사(무선전화 RDD 100%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850개의 응답을 유효 표본으로 분석했다.
□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정책 각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2030세대는 정부 펼치는 지원 사업들에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4060세대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선호하지 않았고, 지원한다면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 수당’ 식의 정책에 대해 2030세대는 긍정 의견이 많은 반면 4060세대는 부정 의견이 많았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규직화 하는 정책, 기업에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정책(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2030세대는 긍정, 4060세대는 부정 의견이 강했다.
□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교취업연계장려금’에 해당하는 정책과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서 긍정 의견이 높았다.
□ 가장 실효성 높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2030세대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택한 반면 4060세대는 “시장 규제를 줄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 해 준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택했다.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실행할 때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한 질문(2개 선택)에서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많은 청년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 세대에 걸쳐 높게 나왔다.
2030세대에서는 “청년이 구직 중 생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왔다.
□ 이 설문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정규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정년보장’, ‘높은 임금 및 복지수준’이라는 이유 못지않게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일자리여서’라는 이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있어서 ‘정규직 여부’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꼭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아도 좋다.’는 문항에 공감 의견을 낸 비율도 높았다.
□ “한국 사회에 정규직 일자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4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36.2%)이 가장 높았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67.1%(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보는 ‘정규직’과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정규직’의 정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위의 ‘정규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정규직의 일반적 인식은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높으며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일자리’인 데 반해, 정규직 통계를 내는 기준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괴리를 감안하지 않고 일자리 정책을 펼 때 실효성 및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이원재 LAB2050 대표(경제평론가)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안전망 강화-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두텁고 노동시장은 유연하며 기업 활동의 제약은 적은 북유럽 ‘유연안정성 모델’에 가까운 인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에서 세대 간 세대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난 데 대해 “‘청년 수당’ 등 현금성 지원,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2030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 상황이 위태롭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바라는 반면 4060세대는 정부의 역할 및 시장 원리에 대한 원칙을 감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정책 확대 때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감안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다’는 내용에 긍정 및 공감 여론이 많았던 데 대해서 “일자리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인식은 상대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 종합평가에서 부정 의견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소득 자영업자였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실효성 높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일자리 규제는 푸는 동시에 일자리 안전망은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의 창] 소개: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타임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2016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의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공공의창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자체 조달해 공익성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겨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30대 “긍정” 50대 “부정” 갈려’ 기사로 소개됐습니다.(2018.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