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보도자료 2022–09–06
- LAB2050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 발표, 코로나 전후 삶의 질 변화에 주목
- GDP 회복에 가려진 소비와 투자 정체, 인구 감소, 온실가스와 폐기물 증가가 주원인
- 민간 경제 성장 한계에 부딪혀, 국민 후생 향상에 정부 재정 역할 절대적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삶의 질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2020년 1% ‘역성장’한 뒤 2021년 4% 반등에 성공했지만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이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 부문 지표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해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사장 정건화)은 6일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개인의 시간, 인적 자본,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화해 반영한 지표인 ‘참성장지표’의 2021년까지의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 2년 간 GDP(국내총생산)가 3.13% 상승한데 비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이보다 낮은 2.78%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2년 간 0.88%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참성장지표 경제 영역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국민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소비지출이 2019년 보다 1.7% 줄어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투자 부문 지표인 순자본형성이 코로나 이전 대비 10% 이상 줄어든 점이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구를 맡은 손종칠 LAB2050 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오히려 기업부문으로 충격이 집중되어 가계의 후생은 참성장지표 차원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가계의 후생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2022년 들어서 코로나 유행이 약화되면서 가계 부문의 소비지출 활력이 회복되는 등 2019년 이전의 후생 추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참성장지표로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 코로나 전후의 변화와 전망>에서는 경제 영역의 정체 이외에도 코로나 전후 눈에 띄는 변화들이 발견됐다.
가사돌봄노동, 여가 및 출퇴근시간 등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과 여가 영역에서는 취업자의 여가시간 증감에 따른 편익이 코로나 이전보다 2020년에 9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비용의 경우 2019년 190조원이던 것이 2020년과 2021년에는 10% 이상 감소한 171조~172조 원으로 나타나 재택근무로 인한 취업자의 시간 자원 확보가 후생 증가에는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보였다.
인적자본과 디지털 영역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증가도 정체해 2020년을 전후로 0%대의 성장세에 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국민 중 인터넷 이용률이 90%를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디지털 영역의 가치는 정체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2019년보다 2% 증가한 265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 사회정책적 노력으로 실업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든데 반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증가해 불완전취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3.1%씩 증가한 19.5조 원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2010년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에서 벗어나 1.7% 증가한 13조 원으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환경 영역의 경우 코로나 직후인 2020년 경제 활동 위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비용 지표가 5~6% 줄어드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 2021년 산업활동이 다시 회복되면서 개선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출처: LAB2050
보고서를 작성한 LAB2050의 고동현 기획실장은 “한국 경제가 고성장기를 지나면서 GDP는 2000년대 연평균 3.6% 성장하는 저성장기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참성장지표는 4%대의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단순히 GDP 성장에 치중하기 보다 불평등 축소와 돌봄서비스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다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GDP만으로 코로나 이후 회복을 측정하면 개인 삶의 질은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삶의 질과 환경을 함께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는 코로나 전후의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2000년대 한국 사회 각 영역의 변화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반응형 웹페이지로 제작해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보다 입체적으로 지표의 세부적인 측정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참성장지표는 시장 생산에 집중된 지표인 GDP가 국가 발전 지표로서 갖는 한계와 그간 논의된 대안지표를 검토해 국제적으로 연구, 활용되고 있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에 기초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발된 지표다.
LAB2050은 지난해부터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를 발표해왔으며, 지난 2월에는 LAB2050과 국민총행복전환포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등이 국회정책토론회 <GDP는 낡았다: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를 개최해 지표의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