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보다 자유의 힘이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
이 글은 가천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과 LAB2050이 2022년 2월 21일 주최한 국제세미나 “한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Will Korea Be the First Country to Introduce UBI?)의 전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세미나 전체 영상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회: 사회자(이원재 LAB2050 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국제 세미나: 한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LAB2050의 대표, 이원재입니다. LAB2050은 서울에 있는 민간 독립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저희 랩은 정책 실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3000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파일럿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가천대-한국불평등연구랩과 LAB2050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한 질문 “한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을 가지고 이번 국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3월 9일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더불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그의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식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최지은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계획을 간략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후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몇 가지 토론 질문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다룬 두 분의 공저 페이퍼를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패널 토의로 넘어가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와 말콤 토리 박사,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참여하여 논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성 교수와 최지은 교수가 토의에서 오간 내용에 응답하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최지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최 교수님, 발표해주십시오.
기조발제1: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유종성 교수님과 저는 함께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짧은 학술적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5년 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매우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공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공지출은 겨우 GDP의 11%에 그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동시에 불평등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복지 정부지출과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이 더 많은 공적 지출을 제공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빈부격차와 같은 양극화를 줄이는 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 및 기술의 변화, 미래 직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과 같은 큰 정부 역시 널리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초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저는 한국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면 과연 한국이 막대한 양의 재원 없이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당 공약에 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을 겪으며, 우리는 여러 번 해당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공약의 마지막 윤곽이 세워졌고, 그것이 이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 이것은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꽤나 현실적인 방법, 실현 가능한 접근입니다. 많은 재원을 미리 도입하는 대신에 우리는 특정 집단 및 특정 연령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인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여론 및 국민의 동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과 그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다루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이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첫 해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초기 수준의 4배로 확대하여, 그의 임기 동안 대중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1년에 4번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공약 : 국민 의사를 수렴하여 연 25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
그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하여 실제적인 확대 이전에 국민들의 합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주자는 임기 초기부터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를 원하며, 청년,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 특정 연령대와 특정 집단에서 기본소득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같이 이미 존재하는 몇몇 수당들은 기존에 더해 그 대상과 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웠고, 현재 윤곽이 잡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대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탄소배출세와 토지보유세 같은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정책 토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주요한 쟁점은 1) ‘현금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정부가 삼성 회장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이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한 쟁점이죠. 또한, 다른 쟁점은 2) ‘왜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국가 수준으로 시행된 적이 없기에) 우리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물음은 3) ‘기본소득제가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기본소득이 일단 도입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것이 청년 세대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될까요? 이러한 물음들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현재의 쟁점입니다. 이제 유종성 교수님께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2: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께서 2004년 하버드 대학에 초빙교수로 오셨을 때 그의 강의를 듣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처음 접했습니다. 불평등과 사회 정책 분야의 정책학 박사과정생이었던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할수록 이 간단하고 혁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본소득은 난제에 빠진 현재의 복지국가를 구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와 달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그것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국 단위로 시행된 적 없다는 사실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과 회외론자들은 왜 한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철저히 알기도 전에 값비싼 실험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등과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많은 정치인들 역시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세하지 않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옳고, 이재명 후보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기본소득을 옹호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실패한 유승민 의원은 부의 소득세의 다른 버전을 제안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부의 소득세보다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가 여러 버전의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소득세의 다른 버전 역시 고려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계획, 부의 소득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소득세의 다른 버전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부의 소득세는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이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함께 토론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유종성 교수님, 최지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패널1: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교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제안에 회의적인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만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겸손하게나마 제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나의 동료 한국인에게 전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제안은 단일한 제안이 아닌 여러 제안들의 집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안들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8세까지였던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제안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며, 8세까지의 아동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전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제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만 19–29세의 청년 세대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제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한 방향처럼 온건하게 진행되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동일한 형태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라, 벨기에를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학생수당은 전일제 교육(full-time education)을 받는 26세까지 지급되는데, 현재 이것을 26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벨기에 양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대학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농촌 인구, 예술가 등에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확대 지급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이 역시 그간 동일한 형태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이 존재하긴 했으며, 한국의 상황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 또한 있을 것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예로 들어 생각해본다면, 해당 제도는 농촌 인구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수당을 확대하고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그들을 위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지원해야 할 이유가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나 탄소배출권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여 모든 이에게 실제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매우 널리 제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지지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그런 중요한 걸음을 옮겨 나머지 국가들에 선례가 되어주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만일 한국의 시민이라면 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각각의 제안을 살펴보고 그것의 장단점을 평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제안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신도 지지할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제안들 뒤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관된 규칙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후변화에 의해,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유발하는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를 위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은 일할 동기를 꺾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평생의 배움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여러 한계를 인식하신다면, 기본소득 제안의 모든 세부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위원회 내에서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기본소득제의 모든 세부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과 확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이원재): 생각할 거리가 많은 멋진 논평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콤 토리 박사님을 초청하겠습니다.
패널 2: 말콤 토리(Malcolm Torry) 교수
저는 이것이 대통령 후보로부터 나온 매우 유용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확실한 비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 함께 고민한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제안은 기존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인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도시와 지방에서 소규모로 시도되는 것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기반이 됩니다.
그 방법은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기도 하며,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지급을 위해 천천히 발전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의의 배당금과도 어떤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듯 세계 여러 곳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장기적인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통상적인 기본소득으로 이해되는, 매주 혹은 매달 지급되는 지불이 아닌, 매해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경기도에서 만 24세에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이 실험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쌓아왔음에 많은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분명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중의 충분한 지지를 얻는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제한된 기본소득을 받게 될 개인들의 범주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예술가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그게 좋은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영국의 맥락에서 해당 질문을 생각했을 때, 누가 예술가인가에 대한 질문은 다루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사례에 접근할 때마다 주관적인 의사결정과 상상할 수 없는 관료적 복잡성을 유발하여 프로젝트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어느 시점에서 버려져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가능케 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그것의 무조건성입니다. 예술가들이 받는다는 것은 지급에 있어 상당한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실제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주요한 제안은 그것이 정기적으로 모든 이에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제기해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불평등에 관하자면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은 매우 단순한데 동시에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기에 불평등을 줄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는 점이 직관에 반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선별하지 않습니다. 선별적인 접근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발제자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선별복지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별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가난에 가두게 만듭니다. 근로소득이 올라갈 때 지원이 줄면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제안은 이를 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방향으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동일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논리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불을 의미합니다. 부의 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가능성과 복잡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안한 부의 소득세는 불가능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안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부의 소득세는 정말로 충족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입의 불안정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알래스카에서도 그 아이디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기본소득을 시험해 볼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그의 제안을 실행해낸다면, 그 효과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험해볼 것이고, 다른 나라들을 위한 많은 참고자료들이 생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캐나다에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탄소세 수익의 90%가 가계 배당금으로 재지급되는 것입니다. 배당을 주는 동시에 세금도 부과되지만, 이는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탄소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탄소세라도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이 더 깊은 가난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하며, 기본소득이 바로 그것을 막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청년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세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요. 새로운 세금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기본소득 시행 계획은 세수가 늘지 않도록 하여 (경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오늘날 거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이 제안이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큰 관심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안이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훌륭한 논평과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리 박사님. 유종성 교수님과 최지은 교수님께서 세션 마무리에 응답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례로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의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3: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대선을 2~3주 앞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매우 온건한 수준의 제안으로, 아주 적은 금액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국민들이 괜찮다고 하면 이는 매해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대중이 반대한다면 그는 이를 재고해보고 미래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에 기초하였다는 점입니다. 보편복지는 선별복지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더 나은 접근입니다. 보편복지를 복지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우려합니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훨씬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큰 불평등을 직면하고 있으며 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은 다시금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이 매우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적은 양의 지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 제도의 장점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2~3년 내에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대 청년을 중시하는 제안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취업과 고용에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며, 결혼 등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노인 세대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농민이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말콤 토리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의 소득세의 경우, 국민의힘 에서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이 부의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일할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말콤 토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은 50%라는 높은 세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한계세율이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의 소득세는 가난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그것의 효과를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기본소득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빠르게 다음 패널이신 강남훈 교수님의 논평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4: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야당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 젊은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논점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청년 기본소득은 그 금액이 작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청년 기본소득은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10년 동안 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의 평균 학점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적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시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에 일을 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청년 기본소득은 부유한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시간적 불평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많은 청년들은 이미 학생 수당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기계발 시간을 늘려주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의 학생 수당에 비해 청년 기본소득의 장점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게도 소득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청년 기본소득이 청년 세대에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첫 번째 답과 같이, 청년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예산 중에서 효과가 적고 환경 파괴적인 곳에 쓰이거나 일반 예산에서의 자연증가분을 이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없으므로, 청년 세대는 현재의 중장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전에 다른 곳에 쓰였던 지출을 청년들을 위해 전환되는 것이기에 젊은 세대들은 추가적 부담 없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으로 구성됩니다. 토지 배당은 토지보유세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정책이며, 탄소 배당은 탄소세 수입 일부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토지배당과 탄소배당은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시행될 것입니다. 토지배당은 전체 가구의 90%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순수혜자가 됩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어 집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순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토지배당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순부담자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배당은 장년 세대나 청년 세대 중 어느 한 쪽을 순부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의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을 순부담자로 만들고, 나이가 많든 적든 압도적 다수를 순수혜자로 만듭니다. 청년 세대 중에서 순부담자가 되는 사람들은 15~17억이 넘는 주택을 갖는 극소수의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관련 쟁점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청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훌륭한 논평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남아 우리는 패널 토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 파레이스 교수님 혹은 말콤 토리 박사님, 추가할 논평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추가 토의: 필리프 판 파레이스
네. 많은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지만, 2가지 정도의 이슈로 돌아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말콤 토리 박사님이 예술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출판된, 제가 야니크 판데르보호트와 함께 쓴 <21세기 기본소득>에서도 우리는 소위 범주형 기본소득이 왜 문제를 지녔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진정한 예술가이고 누가 예술가가 아닌가를 가르는 논쟁의 성격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많은 예술가들은 파트타임 예술가임에도, 누가 진정한 예술가인지 결정할 하향식의 관료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경계를 그어야 할까요? 이것은 또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역시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농촌 주민을 선정하는 데 적용될 만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그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들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에, 저는 전적으로 그 한계를 이해하고 이 후보의 계획 중에서 예술가 기본소득은 전도유망한 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말, 현재 복지 국가의 핵심 요소인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적었기에 국가의 사회부조 계획은 정당했습니다. 부조는 정부 당국에서 계획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노동자 간의 연대라는 의미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과연 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실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제도들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수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세 번째 모델인 기본소득과 사회적 배당에 대해서도 갑자기 크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중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온건하고 낮은 수준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해야 하며, 바로 이 계획이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로비와 많은 이들의 불신을 겪으면서도, 한 용기 있고 지적인 정치인이 미래를 향한 비전과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지 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대단히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는 비스마르크가 밝혀낸 전 세계 복지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 효과에 상응하는 수준이기에, 우리는 큰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우선 선거를 지켜본 후 그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사회자(이원재): 멋진 논평 감사합니다. 토리 박사님,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추가 토의: 말콤 토리
네,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적인 논평을 보았습니다. 특히, 고용시장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도입되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우려와 논쟁은 꽤 자주 등장합니다. 높은 기본소득이 고용 시장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계획이나 영국과 같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다른 나라들 어디에서도 논의 중인 지점이 아닙니다.
낮은 수준의 기본 소득은 우리의 고용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부조 제도는 근로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되는 액수가 줄어 고용시장 인센티브를 감소시킵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고용시장 인센티브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나미비아, 인도, 그리고 핀란드에서 시행된 시범사업들은 적은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활성도는 높아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적은 수준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본 언론의 논평은 이와 무관하며, 이 후보의 제안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들의 비판은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의 우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의 현재의 제안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후보가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여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국 등 유럽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연구했을 때 발견했듯이,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실질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때 새로운 과세제도와 결합해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저소득층의 손실을 상쇄할 것 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본소득과 과세를 병행할 때, 새로운 단계마다 저소득층의 순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여론 조사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며, 영국과 유럽의 다른 여러 곳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견해와 전망으로, 이 후보의 계획은 전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다음 몇 년간 오랫동안 정체됐던 진보가 일어나며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토리 박사님.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장의 활동을 높인다는 말씀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것은 아마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인상깊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정우 교수님이나 강남훈 교수님 추가적인 논평이 있으신가요?
추가 토의:이정우
네,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판 파레이스 교수님과 말콤 토리 박사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스위스에서 있었던 국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주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달에 2000달러 이상이었는데, 그것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큰 액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적은 금액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이기에, 한국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강남훈 교수님,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실까요?
추가 토의: 강남훈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더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탄소배당금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배당금은 탄소세의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재원으로 분배하자는 정책입니다. 대략 전체 가구의 70%가 탄소 배당금의 순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중장년 세대에 비해 탄소 사용이 적으므로 청년의 90% 정도는 탄소배당의 순수혜자가 됩니다. 탄소배당 없이 탄소중립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탄소중립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청년 세대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기후위기의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농업이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즉, 탄소중립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70억 명의 사람들을 지탱할 수 없는 행성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나라였기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국은 또한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에,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면 더 높은 탄소국경세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명백하게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들이 탄소배당금을 도입하지 않을 때 청년 세대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입니다.
탄소중립이 탄소배당을 통해 달성된다면, 청년 세대들은 강한 산업과 농업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한 탄탄한 경제를 물려받으며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온라인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패널 토의에 대한 유종성 교수님과 최지은 교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 답변 1: 유종성
네, 예술인 기본소득 및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코멘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에 제기해주신 많은 우려들을 잘 들었습니다. 누가 예술인의 자격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도들이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무조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여 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하였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수당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당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조금 잘못 지어진 것 같긴 합니다.
더불어 농민 혹은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또한 있습니다. 초기에 해당 제안은 농업인을 위한 기본소득이었고, 이는 누가 농부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 기본소득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오직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며 특별한 활동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과 인구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도시로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으며, 농촌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도시 지역민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 폭등 문제입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면 시골에는 빈집이 늘어나는데 반해 도시의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만약 농촌 기본소득이 농촌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도시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매우 치열한 경쟁이 많은 패배자를 양산합니다. 농촌 기본소득으로 농촌이 살 만해지면 도시 경쟁에서 낙오하는 이들에게 농촌 지역이 대비책이 되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거주자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유종성 교수님. 최지은 교수님, 추가하실 응답이 있으신가요?
토론 답변 2: 최지은
여러분의 모든 좋은 질문과 코멘트,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짧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초기 공약은 모험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비판을 수용한 끝에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획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청사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지역, 직업에 관한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시민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패널 코멘트에 대한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몇 분 남지 않았는데, 패널분들 그리고 발제자분들께 조금만 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어지는 코멘트와 질문들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발언자와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한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인가?”의 주제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세미나 초기에 유종성 교수님께서 매우 신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대선 분위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분은 이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매우 유망하다고 밝혔지만, 전환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불리한 위치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한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발표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이 표면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던 해로 기억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 선수를 이기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이 있었을 때, 저는 서울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해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으며,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아젠다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관점에서 2016년은 포퓰리즘 시대의 도래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의 시대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한편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단호한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위 촛불혁명은 정치적 변화를 제약하며 사회경제적 개혁의 문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속에서 늘어나는 포퓰리즘 표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에 관한 문화적 전쟁은 여성과 다른 소수자들의 위상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올바른 포퓰리즘의 확장을 저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반사회적 페미니즘의 침투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투자 이외로 삶의 안정성과 미래를 위한 희망을 찾기 어려워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과 분위기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지지층을 돌아오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포퓰리즘의 시대에서 말하고 싶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많은 진보적인 의제들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두 발제자들은 그들의 글에서 사상가들, 활동가들, 정책가들, 용기와 지성을 가진 정치가들 사이에 아주 효율적인 협업을 강조한 판 파레이스와 야니크 판데르보호트의 <21세기 기본소득>의 서문을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종류의 협력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시간과 상황이 요구하는데도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있을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기본소득을 지원할 넓고 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Klouse Sambor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몇몇 참여자의 의견과 질문을 들은 후, 패널로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Klouse Sambor
네, 저는 매우 짧은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예술가이고 누가 예술가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저는 적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기본소득이 주는 이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매우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다면 다시 패널로 돌아가 코멘트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파레이스 교수님, 발언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토론 답변: 필리프 판 파레이스
네. 유종성 교수님이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응답해주신 데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논리에 대해 이해하지만,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집값이 싼 농촌 지역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집값이 비싼 도시 주민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본적인 수준만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는 도시 주민들은 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주느냐고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종류의 기본소득 체계나 소득보장도, 비록 그것이 시험된 수단일지라도, 그것은 도시에서 시골 쪽으로의 재분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래 전에 룰라 이전의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카르도소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우리는 함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실험을 시작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시키고자 했습니다.
카르도소를 확신시킨 것은 이 소득을 나라 전체에 보장되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룰라 정권 하에서 모두에게 친숙했던 계획이었기에, 카르도소는 브라질 연방국가의 공동 자금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확신시킨 것은, 이 소득을 전국적으로 보장하면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머물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은 도시로 몰려들게 하기보다, 도시의 가난한 이웃들이 느낄 압박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농촌이라고 볼 것인지, 즉, 가난한 농촌만을 포함할 것인지 부유한 농촌도 포함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집값이 비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도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촌 주민들에게 분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재분배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지역의 평균 소득이 더 높고,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해당 제안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그 제안에는 약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원재): 여전히 토론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정말 마지막으로 코멘트와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영성 교수님 혹은 팀 마튼씨,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추가 발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제 이름은 유영성입니다.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노벨상 수상자인 아브하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를 포함한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과 같은 나라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선별지원하고, 제한된 능력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발전된 정부 체계를 지녔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선별에 드는 비효율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첫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특정 광역단체장들 및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했고, 실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시행 이후 한달 가량 행정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선 보편적 소득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 방법은 당시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하여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방법이었으나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합리적인 정책 평가를 하는 곳과 선거 캠프 간에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온라인 참여자 여러분,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추가 발언: Tim Martin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Tim Martin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흥미롭고 열띤 대화를 만들어주신 패널, 그리고 발제자 분들 덕분에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논의이며, 한국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더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같습니다. 선거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 관점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리스트 마튼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분에게 마지막 코멘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교수님 혹은 말콤 토리 박사님께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추가 발언: 말콤 토리
네.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신 안 박사님의 코멘트 등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점들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는 것에서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포퓰리즘적 분위기 뒤에 있는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퍼런스를 개최 했었는데, 그때 저는 기본소득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물론 지금도 유효한데, 한국의 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자본주의는 기본소득에 의해 상당히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고용 시장에 관한 논평과도 연결됩니다.
기본소득은 고용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정책입니다. 동시에, 개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 점이 기본소득의 매우 특별한 장점인데, 여러분은 아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말하자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기본소득으로부터 혜택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더욱 번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그 주장을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가 발언: 유종성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소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맥락에서의 부의 소득세 논의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 윤석열의 당이기도 한,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사실 부의 소득세나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제와 부의 소득세 모두 반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소속된 또 다른 정치인인 유승민과 오세훈 등 일부 정치인들은 부의 소득세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이라고 부르는, 시민을 위한 최저 소득이라는 부의 소득세의 한 버전을 제안합니다. 정의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진보성향 학자들은 이전에 그러한 부의 소득세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이는 더 유의미합니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했고, 부의 소득세가 현재의 복지 제도보다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소득이 부의 소득세보다 훨씬 낫다는 이정우 교수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과 비슷한 요소를 공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일정하게 비슷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이라는 부의 소득세와 다른 버전의 부의 소득세를 기본소득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농촌 주민의 기본소득에 대해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의 우려에 대해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 상황은 정말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기본소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것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님이 장애인 기본소득 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장애인에게 자격을 판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농촌 주민들은 약간의 지원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조달은 도시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농촌과 농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시골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오용되고 있는 농촌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 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원재): 감사합니다. 판 파레이스 교수님 진행하신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우선 저는 방금 유종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은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수주의자가 되는 것이라는 저의 신념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되살려서 농촌을 소생시킨 후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소득세를 옹호하는 것은 밀턴 프리드먼뿐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등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비록 그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리로 나아가며 정치적 이점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정성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면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를 삼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업이나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에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급진적인, 좋은 드라마를 지닌 사람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안효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비관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 아래에서 느끼는 자유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경제적 효율 그 자체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중요합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이미 여러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유가 가장 적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우리 주변의 모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사회 모델의 중심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그것의 가장 중심부에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합니다. 이 자유는 평생의 학습을 통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듭니다. 훨씬 더 많은 기회는 사회 정의 그 자체를 위한 과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 자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원재
감사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도 기본소득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 다양한 의미있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기본소득 제안이 의미있고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전망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가천대-한국불평등연구랩과 LAB2050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자와 토론분들,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 파레이스 교수님의 말로 세션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설의 마지막 이야기가 제게는 인상깊었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힘’이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며, 더 나은 삶의 질과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역: 박소영(LAB2050 연구보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