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

황세원 ·고동현 ·서재교

* LAB2050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 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 대응 모델’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주석, 참고문헌 등은 PDF 버전(다운로드)마지막 포스트(링크)에 표기하였습니다.

9.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중 수 차례 받은 질문은 “지방 도시일수록 제조업 대기업, 대공장은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지역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냐는 의미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지역에 대공장이 존재했고, 그 지역에서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공장이 그곳에 계속 존속하리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질 때의 해법을 지역에서는 ‘그와 거의 동일한, 유사한 다른 공장을 유치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지역에서 제조업 및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지역을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웨덴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그리고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특히 스웨덴과 호주에서는 직장에 속해 있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생활안정, 교육, 의료의 기본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의 고용위기와 한국에서의 고용위기는 그 파급력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익숙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문구를 스웨덴과 호주 연구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 하는 듯 했다. 한국에서는 고용위기의 상황마다 목숨을 저버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한국의 사회안전망,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씩 이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위기의 상황에서 공공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바로 안정망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것이다.

말뫼 시의 전 공무원이이자 말뫼 대학 교수인 크리스터 페르손 씨는 “코쿰스 조선소가 폐쇄되기 8~10년 전부터 이미 경쟁력 상실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호주 애들레이드 플린더스 대학의 존 스피어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도시에서 이어진 미쓰비시, GM 등 자동차 공장 폐쇄 경험이 쌓였기에 2017년 홀든 GM 폐쇄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고용위기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앞선 경험의 사례들도 있다. 그런데 거기 주목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쇠락 도시’(rust-belt city)의 경험을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개인들, 그 가족들, 자녀들의 미래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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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계청 2018년 9월 고용동향
유럽위원회 홈페이지
프랑스 릴 시(Ville de Lille) 홈페이지

전체 포스트

보고서 소개 및 목차

Part 1. 한국 사회의 화두 ‘일자리’

Part 2.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Part 3. 고용위기, 정책 대응과 실업 노동자의 경험

Part 4. 혁신 전환에 성공한 도시들

Part 5. 지역 차원 고용위기 대응 모델 제안

Part 6.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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