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수·김진경·조현경·고동현·온누리·이원재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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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4 · 7 min read

* LAB205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주석, 참고문헌 등은 별도 포스트(링크)PDF 버전(다운로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 개념 정의 및 국내 논의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가치’란 특정한 행동이 바람직한지, 목표로 삼을 만한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되는 핵심적 요소로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박명규, 2018). 그 중에서 공동체, 사회 및 국가의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사회적 가치’다.

즉, ‘사회적 가치’란,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다양한 가치, 그리고 개인·사회 공동체·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행동 규범이자 의사 결정의 기준이다. 과거 경제 성장과 효율성 일변도의 행동 규범, 그리고 개인과 개별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 결정 기준을 성찰하며 등장한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논의에는 크게 규범적(normative) 접근과 실증적(positive) 접근이 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사회적 가치 실현 측면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규범적 접근을, 기업 경영에 접목되고 있는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은 실증적 접근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규범적 접근에서 사회적 가치는 ‘인간 삶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으로 정의된다. 정의, 공정, 평등, 관용, 참여, 공존, 연대, 협력, 호혜성 등 규범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강조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기도(김종일, 2005;재인용) 한다. 이 때의 사회문제는 사회적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크게 개인 복지, 사회 평등, 사회 제도,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로 구분(박용순 외, 2012; 재인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라준영, 2018)하기도 한다. 또는 효율성을 중시한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와 성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고동현a 외, 2016)을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증적 접근에서는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한다. 외부성, 공공재, 가치재 등의 시장 실패 요인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의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이다. 가치를 사람들의 욕망, 필요, 효용으로 이해하고, 생산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지만 시장의 가격 기구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문의 가치 창출에 주목한다(라준영, 2018).

사회적 가치는 사회 및 시대마다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나의 규범적인 가치가 아닌 여러 영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각 국가가 중시하는 가치는 헌법 및 기본법에 내재되어 있어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박해육, 2018).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일이다(박명규, 2018).

나. 국제 사회의 사회적 가치 논의

국가의 가치를 경제 성장 이외의 가치로, 귀속 대상을 특정 계층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읽을 수 있다.

국제연합(UN)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 접근에 기반하여, 지표 형태로 제시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의 3개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로서, 2000년대부터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후속이기도 하다. 새천년개발목표가 표방하던 빈곤 퇴치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요소가 더해지고 불평등, 인권, 환경 오염, 기후변화와 같이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글로벌 과제가 반영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다.

[그림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 내용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비교

유럽연합(EU)이 2015년 발표한 ‘사회의 질’선언도 사회적 가치의 지향과 같다.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Empowering) 네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의 상을 제시한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은 재정적 안정, 고용, 주거, 건강, 교육, 가족, 여가 등,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 혜택, 사회적 접촉 등,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 공통된 규칙과 가치,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 그리고 ‘사회적 역능성’은 지식 접근성, 노동시장 참여,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사적 관계 등의 가치를 포괄한다.

박명규(2018)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시 사회 발전과 개인적 발전이라는 축, 제도와 공동체라는 축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림 6] EU ‘사회의 질’이 강조하는 네 가지 영역 (출처 : 박명규(2018))

다. 조직 단위의 사회적 가치 적용: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조직 단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KSA ISO26000, 2012)’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기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그 책임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이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모든 유형의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NGO 등 다양한 조직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상호 의존적인 3가지 차원의 관리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원칙 및 규범으로는 ‘유엔글로벌콤펙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사회적 책임 경영 운영지침인 ‘ISO26000’, 사회책임경영 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Standards’ 등이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 자발적인 기업 및 시민들에 의해 약속되고 이행되는 10대 원칙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로 구성
  • 기업과 글로벌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
  • 국내 민간 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등 250여 개 기관이 참여 중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ISO26000:

  • 사회책임경영 운영 지침으로 7대 핵심 주제와 관련 이슈를 제시
  • 핵심 주제는 조직이 다루어야 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포함
  •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 식별 위해 조직 내 모든 핵심 주제 검토하도록 권고
  • 중요성 평가를 통해 관련 이슈를 식별한 뒤 지속적인 P-D-C-A (Plan-Do-Check-Action)기반 프로세스로 실행할 것을 제시

GRI Standards:

  • 사회책임경영 보고서의 작성 기준
  •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지표를 제시

다음 글 읽기: Part 3.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정책적 논의 및 적용

전체 포스트

보고서 소개 및 목차

Part 1. 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인가?

Part 2. 사회적 가치란?

Part 3.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정책적 논의 및 적용

Part 4. 설립 목적 · 조직 운영 상의 사회적 가치 적용 방안

Part 5.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과 공공 부문 BSC 모델

Part 6. 개별 공공기관 변화에서 정부 혁신으로

참고문헌 및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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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정책실험실 Policy Lab for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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