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고용위기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들을 시·군·자치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곡성·영암·금산 등 지역들이 고용위기에 대해 높은 위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이 제작, 14일 발표한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는 특정 산업 및 기업(제조업 대기업)에 대한 고용 의존성,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지역 내 환경의 취약성 등을 보여주는 8개 통계 정보들을 종합, 시·군·자치구 단위 고용위기 위험성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방식으로 웹 지도에 표기한 지도다.
- 8개 정보의 위험 시그널을 종합한 결과, 높은 위험도를 보인 지역들은 <표 1>과 같다.
- 8개 정보의 구성 및 출처, 의미는 <표 2>와 같다.
□ 종합 지도(위험도 합산) 상에서 가장 색깔이 진하게 표시된 곳은 곡성군으로 8개 정보 중 7개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이하 2016년 기준)를 보였다.
- 곡성에 위치한 제조업 대기업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단 한 개로, 이곳이 지역 종사자 전체의 22.58%를 고용하고 있다. 당연히 제1제조업(고무, 플라스틱) 집중도는 100%. 제조업 종사자 중 20대는 4.7%에 불과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리자 전문가 비율도 위험도 역시 높다. 지역 제조업 일자리 창출량도 가장 낮은 수준. 그나마 나은 점은 ‘직장인-주민 괴리도’로 볼 때, 일은 곡성에서 하고 거주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
- 영암군도 1000인 이상 사업장 한 곳(현대삼호중공업)이 지역 고용의 12.93%를 책임지고 있어 3가지 집중도가 모두 높은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역량은 낮고,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이 적은 현상이 심하다.
- 완주군과 울산 북구도 300인 및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와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직장인-주민 괴리도가 높아서 종합적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온 지역.
□ 화성시와 파주시, 수원시 등은 ‘제조업 집중도’는 높지만 다른 변수 상의 위험도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들이다.
- 화성시는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가 11.73%로 높은 편이지만 제1제조업 집중도(59.85%)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과학기술혁신역량, 일자리 창출, 관리자·전문가 비율, 20대 비율, 직장인-주민 괴리도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 화성시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유명 대기업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시도 LG디스플레이(R&D센터 포함), LG화학, LG이노텍 등 공장이 위치해 있다.
-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으로,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이 되면서 연구인력 활용이 용이한 수도, 대도시 주변으로 공장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경향이 강해진다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 제조업 도시들의 고용위험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 현재 우리 정부의 고용위기 대응 방식을 분석한 결과 △장기·단기 지원, 산업·고용·지역인프라 지원이 섞여 있으며 △ 대부분 예산이 장기 지원, 산업 및 지역인프라 지원에 몰려 있고 △고용자 지원은 기존 항목의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식이어서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하며 △제조업 고용 축소, 정규직 고용 축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군산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1조9,640억4,000만원 중에서는 1.1%(221억2,000만원), 2018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1,062억8,000만 원 중에서는 7.6%(81억 원)만 노동자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사용된다. 그나마도 생활지원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 LAB2050은 고용위기 대응 모델 제시를 위해 군산, 호주 애들레이드, 스웨덴 말뫼 등 자동차와 조선업 관련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전 노동자 인터뷰, 위기 대응 사례 조사, 사회안전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집중 모델을 제시했다.
● 중앙 정부:
- 산업 및 기업 차원의 위기 대응
- 기초 단위 예산 사용 권한 확대(고용위기 상황에서 탄력적, 창의적 사용 가능하도록)
- 실업급여 보장 수준 제고 등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정비
● 광역 및 도 정부:
- 노동자 이직 훈련 및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
- 위기 상황 시 지역에 출장소 마련하고 전문가 파견
● 시·군·자치구 정부:
- 개인 차원 대응(노동자 및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
-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지역 내 가용자원 사전조사
- 지역 내 고용 수요 파악, 광역 단위와 협력해서 노동자 이직 훈련 지원
-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은 “군산과 같이 고용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를 제작한 결과, 군산의 상황은 나은 편이었다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이 나타났다.”면서 “이 지역들이 고용위기 상황에서 쇠락도시(rust-belt city)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혁신 도시’로 잘 알려진 말뫼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시 정부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를 정비했으며 시민 개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특히 기초 단위에서는 노동자와 시민 개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고용구조 변화 전망’ 발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력은 줄어들고 연구 인력은 늘어나는 고용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조립공장은 로봇화를 통해 고용이 사라지지만 모듈공장과 연구개발 인력은 늘어날 것이므로 이런 변화에 대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 교수는 고용 양극화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LG 디스플레이 파주 단지’를 제시했다. 이 공장은 모듈공장과 연구개발 인력은 1만여 명에 달하지만, 100% 무인화를 이룬 공장(P7)도 있을 만큼 로봇에 의한 인력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일자리 연대와 광주형 일자리’ 발제를 통해서 “제조업 고용위기 지역은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분권화, 지방화가 중요하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형 제조업 리턴 실험, 민관합작 사회통합형 일자리 실험, 지역 사회적 대화와 협약체제 실험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도 포럼에는 토론자로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재 LAB2050 대표의 진행 하에 한국의 제조업 고용의 상황과 전망, 가능성에 대해 자유 형식으로 토론을 벌였다.
※ 첨부자료
첨부 1. 보도자료_LAB2050 좋은노동포럼_20181114(HWP)
첨부 2. 발제1. 제조업 일자리 격변의 시그널과 대응 모델 제안(HWP)
첨부 3. 발제2. 4차산업혁명과 고용구조변화전망(PDF)
첨부 4. 발제3. 지역일자리 연대와 광주형 일자리(HWP)
이상
*2018.5.31.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GM 군산공장 정상화 및 고용·산업 위기극복 지원정책 추진’(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에 수록된 참고자료 ‘2018년 정부추경 반영상황’ 표의 항목을 지원 성격과 장기/단기 기간에 따라 구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