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 Hughes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공동 의장,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그 어느때보다 분열이 심하다. 이기든 지든, 결과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다른 진영에 대해 깊은 분노와 불신을 느낀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한 의지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좌우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하면 더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미국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 복합적인 분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모든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미국의 이상이 신뢰를 잃은 것이다. 지난 십여 년, 의료, 교육, 주거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중위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쳤다.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오래된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극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번영하는 동안 도시와 시골, 백인과 유색인종, 노인과 청년 등 대다수의 미국 사람은 한결같이 뒤에 남겨졌다.
이 전환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방면의 전문적/개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현금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economic security through cash)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새롭게 성장한, 이념적으로 다양한 그룹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목적은 모든 미국인에게 현금을 주요 수단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세대에서 작동했던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특히 인종 간 소득과 부의 격차 (growing racial wealth and income gaps)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유색 인종의 미국인에게는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누린 것 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동화와 세계화 같은 강력한 변화가 일자리의 속성을 바꾸고 있다.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우버 기사, 파트타임, TaskRabbit (단기적인 일자리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같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파견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빈곤이 지속되고, 중산층이 정체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모두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다.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사회에 투자하고 안전망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유아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지난 수십년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현금 급여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과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ladder of economic opportunity)를 만들어내는데 충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현금 급여는 불필요한 제약 조건을 없애고, 난방, 아이들 음식, 통신비와 같이 사람들이 가장 다급한 곳에 돈을 쓰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현금 급여 중 1% 미만의 돈이 술이나 마약 소비에 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하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현금 급여는 일을 대체하지 않는다. 수혜자들이 같은 양이나 또는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정기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이 계층 이동 사다리에서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습격이나 극심한 세계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현대 경제에서 일과 삶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합의해야 한다.
ESP(Economic Security Project)의 미션은 우리가 지급할 현금 급여를 통한 모든 경제적 안정망의 다양한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금 지급 방법을 설계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확대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탄소세를 통한 배당금,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의 기금,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등이다. 우리는 우리 안의 다양한 관점을 모두 포용하려고 한다. 특정한 하나의 정책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현금 지급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이 작업이 보다 견고한 계획을 동반한다면, 역동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출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설립성명서에 서명해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전문성과 이데올리기, 배경을 가진 리더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의 블로그를 통해 토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cott Scantens, Connie Raza, Peter Barnes처럼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글을 써서 공유해주세요. NewCo Shift에 실린 John Battelle의 글이나 Shift Commission에 실린 Roy Bahat의 글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이 여정은 많은 돈을 필요로합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실험하고 연구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Economy Security Project의 동의하에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 The time has come to design, develop, and organize for a Basic Income
LAB2050이 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 ‘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에서 Economy Security Project, Taylor Jo Isenberg 상임이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콘퍼런스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