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가치란 무엇인가
정책과 실제, 그 방향성에 대해
가치의 교환으로서의 거래
거래는 시장의 속성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거래, 즉 가치의 교환을 통해 활성화된다.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활발한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 산업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조금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국가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인구는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그 결과 의료 비용의 급격한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가치기반지불제 (Value Based HealthCare, VBHC)라는 새로운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려면 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의료 산업의 특성이 있다. 바로 수혜자와 지불자의 분리라는 측면이다. 지불자는 흔히 보험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 보험자는 수혜자의 이익을 대변해 제공자(병원)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가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기본으로 하여, 포괄 수가제(Diagnostic Related Group, DRG)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위의 FFS나 DRG 모두 투입되는 자원에 기반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혜자와 서비스의 결과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효과적인 새 절차와 기술 도입에 대한 유연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개념이 바로 VBHC이며, 단순하게는 Outcome/Cost라는 공식으로 (아주 이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된다. 현재 의료 시스템 비효율의 한계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이 모델로의 전향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과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다시 가치로 돌아와 보도록 하자. VBHC의 개념을 따르자면 결국 환자의 건강 상태(outcome)가 좋아지고, 시스템의 비용(cost)이 줄어드는 것이 의료 시스템의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이다. 그렇다면 환자의 건강상태와 비용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영될까?
의료 시스템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건강한 상황 (검진, Screening)
- 이상 증상(Symptom) 발현 및 진단 (Diagnosis)
- 치료 (Treatment)
- 경과 관찰 (Follow Up/Monitoring)
기존에는 대부분 2번 단계에서 의료 시스템의 개입이 시작되고, 이미 질병이 진행된 3번 단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공자(병원)에게 지불되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환자들이 많이 아픈 상태여야 제공자(병원)가 지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공자가 일부러 환자를 많이 만들어나 아프도록 두지는 않지만, 전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과 제공자(병원)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하나의 노력이 검진과 조기 진단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서 이후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요되는 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검진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의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검진 시장의 확대로 영상 진단 장비와 체외 진단 장비의 수요가 늘어났다. 3번 단계의 비용이 2번 단계로 투입되었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그러나 현재 체계는 앞서 논의한 투입 자원 기반의 지불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에 대한 도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공자(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동기가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환자의 경험이나 건강 상태의 관리, 재원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한 가치 기반 지불제로의 점진적인 변화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혜자인 환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 기기나 재료도 결국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 상태(outcome)와 비용(cost)적 이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하겠다.
https://global.medtronic.com/xg-en/e/response/value-based-healthcare.html
[이 방향의 선도 기업인 Medtronic의 선례에서 배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