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안신구는 없다, 따(大)베이징이 있을뿐”

[추정남] 관젠츠: 슝안…도쿄를 모델로 한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까?

슝안신구(雄安新区)에 대한 많은 글들을 요약하면 몇가지로 나뉜다.

1. 징진지(京津冀) 발전과 함께 진행된다. 베이징의 과도한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베이징의 비수도기능(교육, 과학연구,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의 기능) 슝안으로 이전해야한다. 베이징의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저우(通州)와 함께 ‘베이징 두개의 날개’ 역할을 할 것이며 베이징의 경제기능을 담당할 곳으로 보인다.

2. 심천특구와 상하이푸동신구수준의 국가급 개발전략이다. 심천특구(1980년대)가 연해개혁개방의 시작점이었고 상하이 푸동신구는 개혁개방이 연해에서 내륙으로 침투되는 중요한 전략점이었다. 하지만 이 둘은 중국 개혁의 상승기때 이뤄졌다. 하지만 슝안신구는 개혁개방이 공고해진 시기, 경제발전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 중국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과거 8%성장보다 질이 높은 5%대의 성장을 수치로 보여줘야하며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신창타이( 新常态 :새로운 상태라는 뜻으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안정성장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새로운 상태)’의 모델이 되야 한다.

3. 서부대개발의 시작점이다. 그동안 연해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중국의 모델이 내륙지역과 연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슝안신구의 지리적 위치는 내륙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미국의 신보호주의가 글로벌화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시점에서 중국은 내부적 발전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슝안신구는 과학창업의 기지이자 녹색도시,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슝안신구는 중국이 사회주의에서 ‘개혁개방’이라는 키워드는 잡고 방향을 바꾼 것 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만 각도를 중국 내부로 한번 바꿔보자.

파이낸셜타임스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슝안의 의미를 담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베이징이 ‘과도하게 크다’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시안의 재정지출이 1인당 평균 1.06만위안이라면 베이징은 3.05만위안이며 시안의 3배다. 학교숫자에 있어서도 베이징은 1.11개/백만(명), 허난성은 0.016개/백만(명)으로 베이징이 허난의 69배나 된다. 병원수도 베이징은 3.39개/백만(명)라면 충칭은 0.77개/백만(명)다”

이 숫자들은 2013~2015년 자료들이라 최신의 통계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다. 베이징은 수도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곳에 많은 정책과 자본을 쏟아부었고 과도하게 성장했다. 학교들과 의료시설도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었고 이런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 생겨났다기보다는 초기 정부의 정책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정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베이징으로 눈을 돌렸고 국제화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만들고자하는 슝안신구는 엄밀히 따지면 동떨어진 특구가 아니라 베이징의 확대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슝안신구 기획 설계가 일본 도쿄와 흡사하다면 것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중국 산업보고연구원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한국 세종시, 일본 도쿄의 수도기능 이전과 슝안신구를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지역을 하나 정하고 그 지역에 행정정부센터를 당시 건설하는 쪽이며 일본은 수도 외곽으로 행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지역을 더 넓혀가는 방법인데 슝안은 일본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 슝안신취는 외국의 수도 기능 이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행정정부 센터를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한국 세종시가 그 예다. 또 하나 수도 외곽으로 행정구에 협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지역을 더 넓혀 하는 방법으로 일본 수도 도쿄가 그 예이다.
이 3개 지역의 경험에 비춰보면 수도 인구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정치체계의 집행력이 강할수록, 신 행정지역의 급별이 높을수록 신 행정지역의 투자력이 높고, 행정지역 건설속도가 빠르며, 건설 후에 인구유입등의 성공률이 높다. 우리의 예측에는 슝안신취의 투자규모는 조단위(위안)이 될 것이며 행정적 강도는 상당히 강하고 빠를 것이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빠른속도로 부(副)수도를 건설했다. 부지를 정하고 3년안에 건설을 끝냈으며 건설 후 5년안에 정부의 핵심부분이 모두 이곳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수도의 압력을 감소시켰다. 모두 3기로 건설계획기(1993~1996년), 건설기(1996~2001년), 이동기(2001년 이후)로 이뤄졌고 2001년 완공 이후에는 정부가 모두 정식으로 사무실을 이지역에 내고 활동했다. 공사비는 모두 76억달러가 들었다. 특색이라고하면 민관합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잘 조화되게 운영했다는 점이다.
한국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한국도 수도의 중심인 서울과 인천시와 경기도의 국토면적은 11.78%인데 인구의 비중은 49%라 과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세종시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과 200km거리를 두고 있고 고속철도나 항공, 철도 등에서 모두 2시간 이내 전국에 다다를수 있는 지역이라 지리적 우세가 강했다.
일본 도쿄는 도쿄를 중심으로 ‘1도7현(一都七县)수도권역을 만들었으며 이곳은 도쿄도(东京都)、 가나가와 현 (神奈川县)、 지바 현(千叶县)、 사이타마 현 (埼玉县)、 이바라키 현 (茨城县)、도치기현(枥木县)、군마현(群马县)과 야마나시 현(山梨县)을 포함하고 있다. 도쿄는 각종 기능을 조금씩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도쿄의 1도 7현 모델
1958년 시작해서 5차 계획으로 실시했고 3개의 원형 구획이 정해져있다.
가장 안쪽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고 중간 원형은 과학기술중심, 가장 외곽은 제조와 농업 중심이며 행정중심은 여러지역센터로 분산시켰다. 예를 들어 사마타마시는 행정센터, 가나가와 구는 공업집중센터다.
굳이 비교한다면 슝안은 사이타마시와 가장 비슷하다. 이곳은 행정기능이 이동된 후 변의 수요가 따라오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교통이 편리하고 동경에서 북쪽으로 28km떨어져있어 거리가 가깝다. 이런 이유로 수도의 인구가 이 지역으로 상당수 이동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2만3000명의 인구가 이동했고 대부분 상주인구였다. 2014년 매일 차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2.9배나 늘었다.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업이나 무역업, 식음업 등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슝안신구가 새로 생겨난다기보다는 베이징이 커진 ‘따베이징(大北京)’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

과거 심천이나 상하이 푸동지역의 특구는 중국의 성장시기였고 지역자체의 위치가 해안가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 기반만 마련해주면 어느정도는 시장에 의해 발전할수록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도 활발하게 이뤄질수 있고 해외자본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슝안은 다르다. 베이징처럼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후속으로 들어오는 시장차원에서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심천이나 상하이처럼 스스로 만들어낼수 있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이유도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이나 자본을 밀어주면 대부분이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이나 자본을 밀어준다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밀어주면 어느정도 성장하지만 뒷심은 스스로의 몫이고 시장이 혹할만한 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도 있다. 내륙에 치우쳐져 있어 어떻게 대외개방 할 것인가? 기술이나 지리적 우위나 해외에서 볼때의 매력도보다 정부가 마련해주는 정책에 더 방점이 찍힌 곳인데 해외에서 정부를 100%믿고 과연 많은 것을 쏟아부을수 있을까? 정부가 먼저 돈을 쏟아붇는다해도 민영기업들이 과연 터전을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스모그가 심한데 바이양덴이라는 큰 호수가 있다해도 과연 녹색생태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모든 걱정을 잠재웠어 하기 때문에 정부는 1. 더 강력한 정책과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며 2. 심천이나 푸동지역개발을 해본 전문가들을 투입해야하며 3. 부동산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땅값이 비싸진다면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누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공동렌트(公租房)정책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

결론은…

슝안신구는 베이징과 동떨어진 ‘특구’의 모습이 아니라 더 커진 베이징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정책이나 자금을 투입해도 쉽게 끌어올 수 없는 시장을 끌어올 수 있으며 그래야 정부만이 아닌 정부+시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징진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베이징의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부로의 부의 확장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인민들의 질적인 성장은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개방’이라는 키워드에서 ‘신창타이’ 로 옮겨가는 신중국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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