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x민주주의 서울] 서울의 공론장,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상상하다.

서울과 타이페이에서 기술로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두 조직의 만남

발표. 시스 (Ohyeon)(빠띠 권오현 대표, 민주주의 서울 프로젝트 총괄) 
글과 사진. 찐찐쩐(빠띠)
(2018 NPO 국제 컨퍼런스 후속 네트워킹 파티에서 시스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썼습니다.)

2018 NPO 국제 컨퍼런스 후속 네트워킹 파티

대만과 서울에서 디지털 기술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조직들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부담없이 나누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서울의 활동가나 대만의 활동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드는 빠띠

Shuyang Lin(오른쪽)의 발표에 이어 민주주의 서울을 이끄는 빠띠 권오현 대표(시스, 맨 왼쪽)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빠띠가 설계하는 민주주의 서울의 원칙 중 하나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정교하게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참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공론장을 열어 뜨거운 쟁점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_ 시스 (빠띠)

안녕하세요? 빠띠의 시스입니다. 민주주의 서울 이야기에 앞서 빠띠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민주적인 세상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과 문화를 만듭니다. 플랫폼, 커뮤니티,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사회 각 영역에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민주주의에, 정치에 내가 관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하면 흔히 (대의) 정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을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 하는 ‘정치’의 문제는 결국 사회 문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따라 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수준이 결정되는거죠.

생활 속에 스며든 민주주의 (출처: MUJI 무인양품 홈페이지)

무인양품에서 제공하는 생활용품처럼 저희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각 개인이 속한 조직의, 지역 커뮤니티의, 국가 안에서 건강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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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영역에서 고른 참여와 협업이 일어나기 위하여

크게 커뮤니티, 시민 주도 캠페인, 지자체/기관을 중심으로 세가지가 균형있게 모였을 때,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주주의 플랫폼과 참여 방식을 설명하는 도표. 빨간색 원은 조직, 이슈를 가진 커뮤니티/ 주황색 화살표는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루고 싶은 시민들의 캠페인/ 파란색 화살표는 대표 대의 정치 단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사실 저희 활동 초기에는 세 영역 중에 한 곳만 집중해보기로 했는데, 어느덧 다 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함께 저희가 설계하는 민주주의와 그에 맞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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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가 고안한 네가지 플랫폼

‘민주적인 사회’라고 감각하기 위해선 위 그림처럼 세 부분이 활발하게 각 영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플랫폼, 이를 운영하는 방식과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만나고 엮는 빠띠의 네가지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은 뜨거운 쟁점부터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까지 서울의 모든 이슈를 다룹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묻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신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안에 정교하게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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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이 만들어지기까지

24시간 활기있는 1,000만 도시, 서울 (출처: sinano1000)
‘천여 만명*이 살고 일하는 서울에서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바쁜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

2017년 10월에 민주주의 서울을 런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염두해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 2018년 2/4분기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통계 10,089,517만명(약 1천 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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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민주주의 서울 메인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서울은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5,000명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민과 서울시가 나란히 마주해 있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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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 ‘누구나 + 쉽게’

‘시민제안’ 메인. 각 제안마다 50–500–5000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시민들이 마치 메모하듯이 가볍게 한줄 남겨주시면, 그 제안을 저희가 검토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공론장을 열어 시민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편하게 제안을 올려주세요’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만 올리면 서울시에 제안 올리기는 끝. 어떤 제안에 관련된 것인지 시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제안 종류를 구분하는 카테고리도 과감히 없앴다.

누구나 ‘쉽게’에 방점을 줬다면, ‘누구나’도 중요하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민제안’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미혼모 분들을 모시고, 육아 정책에 필요한 것, 불편한건 없는지, 서울시에 바라는게 무엇인지를 묻고 정리했습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플라스틱 서울' 워크숍 중 서울 제안가 Anna의 회고 중

가장 최근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모아 ‘플라스틱 서울’ 워크숍을 열었어요. 또,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들에 찾아가서 제안을 직접 올릴 수 있게 돕고, 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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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착용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까지. 서울시는 시민들이 남긴 모든 의견을 살피고 정리한다. 찬성 중에서도 조건부 찬성, 중립인 이유 등을 모두 살핀다.

두번째는 서울시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장입니다. 가장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실제 내년 사업으로 결정이 났고요. 서울시가 고민하는 것을 저희 빠띠가 듣고 콘텐츠화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를 다시 담당 부서에 전달해서 정책 시행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을 시민들에게 다시 내놓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서울시가 답하다. 1,475명 중 1,350명(9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공공기관 화장실 내 생리대 비치.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한다.

시민 제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한 시민, 담당 공무원, 공유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열린토론회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이 쓰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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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운영 방식을 모두 여러분에게 공개(open source)합니다.

한강 남북을 잇는 다리와 도로가 시원하게 보이는 서울 전경 (CC0 Public Domain)

인프라하면 우리는 쉽게 도로, 수도관, 전봇대 같은 공공재를 떠올리죠. 정부가 전 시민의 세금을 모아 마련했고, 이전 세대들이 닦아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만든 플랫폼이 우리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 및 지원 계획‘서울정보소통광장’에 공시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운영 가이드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 운영과 동시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언제 오픈소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올 연말에 모두 정리되어 나오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서울를 넘어서는 고민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기술 플랫폼은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시민의 기술 자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오늘 늦은 시간 와주셔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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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맨뒤 왼쪽부터 시계방향) Ouishare의 Manel, 빠띠의 찐쩐, 서울NPO지원센터 박성종 팀장, PDIS Shuang Lin, 빠띠의 시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부담없이 나누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마무리 되고, 짙은 밤까지 서로의 질문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민주주의 #시민참여 에 관심있는 조직끼리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상상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들의 열정과 추진력 정도면, 머지않은 새에 동북아 시민참여 연대가 만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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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Shuyang Lin x Parti x OpenGovlab Koreaㅣ2018 NPO 국제 컨퍼런스 후속 네트워킹 파티 2018.9.11 19:00–21:00 @서울NPO지원센터

  • Shuyang Lin(PDIS 공동 창립자) ‘vTaiwan: 대만의 디지털 사회 혁신을 주도한 이야기’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Audrey Tang)과 PDIS를 설립하였다. PDIS 설립 전, 국제 팀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기술자로 활동하였다. 인터랙티브 디자인과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기술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연결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
  • 권오현(빠띠 대표) 빠띠x민주주의서울, ‘서울의 공론장,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상상하다’
  • 박지환(OpenGovLab Korea, 변호사) ‘Open Government Partnership과 Open Data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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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띠가 그리는 ‘서울의 공론장’이 궁금하시다면, 민주주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