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대기업이 많이 지배하고, 자주 그들에 의해 조작되곤 한다. 일부 대기업은 유일한 공급자로 시장을 독점monopoly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소수의 몇몇 공급자 중 하나로 시장을 과점oligopoly한다. 이런 독과점 상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전 세계적 규모가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잉과 에어버스 두 회사는 전 세계 민간 항공기의 90퍼센트 가까이를 공급한다. 기업들은 또 유일한 소비자로 수요 독점monopsony을 하거나 소수의 소비자 중 하나로 수요 과점oligopsony의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절의 작은 기업들과 달리 현대의 독점 혹은 과점 기업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이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독점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고의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과점 기업들은 독점 기업보다는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종할 수 없지만, 상대 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삼가는 식으로 답합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이를 카르텔cartel이라고 부른다.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이라고 부르는 경쟁법competition law을 제정해서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ur를 금지하는데, 미국 정부가 1984년 전화 회사 AT&T를 해체한 것처럼 독점 기업을 해체하기도 하고 과점 기업들의 담합을 금지하기도 한다.

수 요 독점과 수요 과점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수요 독과점 현상은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 독과점 기업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생산물을 사들이는 몇 안 안되는 수요자 중의 하나,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수요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는지에서부터 이윤의 어느 만큼을 누가 갖느냐,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느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고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월마트, 아마존, 테스코, 까르푸 등이 그 예이다. p.44~46

독과점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있지만 수요 독점과 수요 과점은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구나.

역사는 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현대에는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한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인간(노예), 아동 노동, 관직 등이 옛날에는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유 시장’의 경계가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는 시장의 경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았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가장 빨리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세금과 관료주의를 줄여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에 곧바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p.55

역사를 이해하면 오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된다.

19세기에 서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파생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자유 무역free trade과 자유 시장free market의 확산 덕분이라고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나라들의 정부가 국제 무역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교역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고(자유 무역), 더 넓게는 시장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았기(자유 시장)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 무역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초창기에는 정부가 선두에 서서 경제 발달의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p.66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사실보다 어떤 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배우 출신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마거릿 대처보다 한술 더 뜨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레이건 정부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을 공격적으로 깎으면서 이 조치로 부자들이 투자 이익 중 더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욕을 촉진해서 부의 창출을 독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들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면 더 많이 소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더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것을 낙수 효과 이론trickle-down thoery이라고 부른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는 동시에 레이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특히 주택 보조 부문에서)하고 최소 임금을 동결하면서, 그것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햇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이다. 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까? 이해가 되는 안 되는 이 논리는 공급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고 불리며 향후 30년 동안, 아니 그 이후까지도 미국 경제 정책의 기본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p.96,97

미국은 아마도 그 정책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고전주의 학파의 생산에 기초한 경제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크스학파는 앵겔스가 말했듯이 ‘생산이…… 사회 질서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회는 경제를 하부 구조base로 그 위에 건설된다. 생산 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하부 구조는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기술, 기계, 인간의 기능)과 생산관계relation of production(재산권, 고용 관계, 분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반 위에 문화, 정치, 인간 생활의 기타 측면으로 이루어진 상부 구조superstructure가 세워지는데, 상부 구보는 하부 구조인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아마도 경제에서 제도가 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첫 경제학자로, 제도주의 경제학의 전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132,133

마르크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고,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는 기업이다.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수십 개 나라에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들 말이다. 현재 200개 대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10퍼센트를 생산해 내고 있다. 공산품 국제 무역의 30~50퍼센트가 기업 내 거래Intra-firm trade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혹은 초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 낸에서 투입물과 생산물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다. 태국 촌부리에 있는 토요타 엔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본이나 파키스탄에 있는 조립 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통계에는 태국의 수출로 잡힐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시장 거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된 제품의 가격은 일본에 있는 토요타 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경쟁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p.179

경제학은 정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 위한 행위의 하나로 경제를 본다면 결국 경제는 인간의 욕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할텐데, 이제 기업의 욕구도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뭔가를 들고 나오겠지.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신의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부자들이 살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설득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이익과 상반되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세금과 복지 지출을 낮추고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p.197

어? 이건 익숙한 상황인데?

언제: 1930년대 어느 해

어디서: 소비에트연방 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란(Gosplan)의 사무실

무엇을: 통계실장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면접관들이 첫 번째 후보에게 질문을 한다. “동지. 2 더하기 2는 무엇이요?” 후보의 대답. “5입니다.”

면접관 중 가장 높은 간부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동지, 혁명적 열성은 높이 사오만, 이 자리는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후보는 정중하게 문 밖으로 안내된다.

두 번째 후보의 답은 ‘3’이었다. 면접관 중 가장 어린 간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놈을 체포하라! 혁명의 성과를 깎아내리다니! 이런 식의 반혁명적 선전 공세는 좌시할 수 없다!” 후보는 경비들에게 끌려 나갔다.

같은 질문을 접한 세 번째 후보의 답. “물론 4입니다.” 면접관 중 가장 학자티가 나는 간부가 후보에게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부르주아적 과학의 한계에 대해 따끔하게 연설을 했다. 후보는 수치감으로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나갔다.

그 자리는 결국 네 번째 후보에게 돌아갔다.

그의 답은 무엇이었나고?

“몇이길 원하십니까?”. p.207

오, 대단히 의미있는 예화다.

더 최근에는 일부 개발도상국들마저 산업화 후 경제 담론을 받아들였다. 산업화 후 경제 체제가 풍미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서비스 산업만으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세계의 공장’(원래 산업 혁명 직후 영국에 붙었던 이름)으로 불리는 중국보다는 소프트웨어, 회계, 의학 스캔 이미지 판독 등의 수출로 성공해 ‘세계의 사무실’로 불리는 인도를 더 바람직한 모델로 본다. p.252,253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 무엇을 팔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보다는 인도가 한 수 위일 수 있구나. ‘세계의 사무실’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큰 것 같다.

불평등에 반대하는 도덕적 논리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소득은 많은 부분 정당한 보상(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한 대가)보다는 운(예를 들어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에 달려 있다. 둘째 구성원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공동체는 전정한 공동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셋째,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부자들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 p.310

적절한 설명이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은 요즈음은 글로벌 의류 회사 갭에서 만드는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어두운 출생 배경을 갖고 있다. 20세기 초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의 바나나 생산 국가들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UFC)라는 기업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때에 나온 말이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1928년 콜롬비아에 있는 UFC 바나나 농장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대량 학살된 일이다. 당시 미국 해병대가 UFC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공하겠다고 위협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군대를 파견해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를 죽였다.(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콜롬비아의 위대한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명작 [백 년 동안의 고독]에 소설화되기도 했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미국 군부 우파 및 CIA와 손잡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남미의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415,416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이 되면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