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part2
미국의 STO 현황
그렇다면, 가장 STO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실제로 증권형토큰(ST)가 상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약 15개의 거래소플랫폼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토큰(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정도로, 자본시장 법이 엄격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공개의 경우 SEC의 규제를 받아 거의 미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7월에는 리플을 일부 승소판결이 나오면서,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일부승소) 여전히 SEC의 입장에서는 토큰은 증권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증권형 토큰들도 모두 SEC의 규제를 받아 상장 전에 심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토큰들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Regulation D, CF 등으로 나누어 투자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STO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규제를 면제하여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간편화와 투자자의 다양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1일간 거래량 2만달러 밑)하기 때문에 규제와 법은 있으나 실제로 상용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인색하다고는 하나, STO분야에서는 미국과 그렇게 차이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STO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주식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펀드, 배당주등 어떤 사업에 참여할때 나오는 수익을 배분 받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투자자요건에는 Regulation A, D, S CF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STO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권형 토큰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했는가? 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많은 논의 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용성 보다는 어떻게 투자자를 선정하고, 회사를 선정하고, 어떤 규제를 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증권형 토큰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이점을 반드시 활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증권시스템과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동성이 부족하고, 투자자가 다양화 되지 않아 세력들의 유동성 출구가 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STO에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들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하여 정책들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