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다음 글은 다음의 report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 보고서는 2020년 9월 The Bank of Canada, European Central Bank, Bank of Japan, Sveriges Riksbank, Swiss National Bank, Bank of Englan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and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가 발표한 21쪽 분량의 보고서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필요성, 위험, 설계상 고려해야 할 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somagnews.com/coronavirus-accelerates-central-bank-digital-currencies-cbdc-process/

1. Introduction

중앙은행은 과거부터 통화적,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페이먼트 시스템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 기업, 대중들에게 가장 안전한 형태의 돈인 중앙은행의 돈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중앙은행도 과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고, 달라진 것은 현금의 사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사적인 디지털 화폐나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이 현금을 대체하고 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조사하고 있고, 절반이 파일럿테스트를 진행중이다.

referenc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 foundational principles and core features

국가들은 각각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CBDC가 연구될 것이고, 국가 간 송금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이 간과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 또한 중요하다.

1.1 보고서 요약

보고서는 먼저, 중앙은행 입장에서 CBDC가 필요한 이유를 고려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CBDC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언급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갖기 위한 CBDC 디자인을 제시한다.

1.2 CBDC란 무엇인가

CBDC란, 전통적인 예금이나 은행계좌와는 구분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이다(CPMI-MC(2018)).

오늘날 중앙은행은 두 가지 형태: 현금과 전자 중앙은행 준비금(reserves)으로 돈을 발행한다. 또다른 돈의 형태는 상업은행의 예금과 같은 개인자금(private money) 이다. 중앙 은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업 은행의 돈을 지원한다. (1) 상업은행이 중앙 은행의 돈을 사용하는 은행 간 페이먼트(interbank payment)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거나, (2) 은행권 규정을 통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호환을 가능케 하거나, (3)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현금과 준비금은 중앙은행의 책임에 달려있지만, 상업은행의 예금계좌는 그렇지 않다. CBDC가 새로운 형태의 중앙 은행 돈으로 제안되고 있다.

2. CBDC의 필요성과 위험

• 중앙은행 화폐로의 접근 : 현금의 사용이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작은 중앙은행 화폐로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CBDC가 “디지털 현금” 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지불 수단의 다양성 : 현금이나 전자 결제 시스템의 부재 시 추가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어 탄력성을 제공한다.
• 현존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감소 : 전자 결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비용으로 수수료를 일정 부분 챙겨가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이 다양화되면서 현존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 :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쉬운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국가 간 결제의 용이성 : 상호운용성을 지닌 CBDC를 설계함으로써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재정 지원의 용이성 : CBDC를 통해 중앙은행에서 대중들에게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금을 전송할 수 있다.
• 통화정책 적용의 유연성 : 이자율 변경의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고, 보다 더 다양한 통화정책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위험

• 사이버 어택과 보안 취약의 위험 : CBDC가 사이버 상에서 공격당했을 경우, 한 번에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 통화정책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 :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집중하다 보면 재정적 안정성이 간과될 수 있다.
• 상업은행의 탈중개화 : 상업은행들이 예금을 중앙은행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상업은행의 기능 중 하나인 탈중개화를 막을 위험이 있다.

3. CBDC의 발행

3.1 3가지 주요 원칙

중앙은행은 통화적, 재정석 안정성을 제공하고 신뢰할 만한 화폐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고려할 때 3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CBDC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돈이 통화적,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고 통화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CBDC는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현금, 은행 예금, 준비자금 등 현존하는 돈과 공존하며,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 CBDC가 효율적이지 않고 사용성이 낮으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지 않은 대체적인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CBDC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2 주요 특징들

위 3가지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CBDC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할 것이다.

Instrument 특징

• (교환가능성) 통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CBDC는 현금, 준비 자금 등과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 (편리성) 카드를 갖다 대거나 휴대폰 스캔만으로 결제가 될 정도로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 (수용성) 현금처럼 오프라인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CBDC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 (낮은 비용) CBDC 결제 수수료가 저렴해야 한다.

시스템 특징

• (안전성) CBDC 시스템은 사이버 어택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또한, 위조를 손쉽게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속도) 유저들이 체감하는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한다.
• (유연성)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 정전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여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페이먼트가 가능해야 한다.
• (이용가능성) 365일 24시간 최종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
• (스루풋)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장성) 처리량이 늘었을 때에 대비하여 시스템이 확장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 (상호운용성) 프라이빗한 결제 시스템과 쉽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Institutional 특징

• (법적 프레임워크) CBDC의 발행을 지지하는 확실한 권한(authority)이 있어야 한다.
• (기준 준수) CBDC는 기존의 법적 기준들을 따라야 한다.

4. CBDC 디자인

4.1 디자인 선택

CBDC에서 목표로 하는 특징들을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을 잘 설계해야 하는데, 디자인의 선택은 각각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택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이러한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설계에서 어려운 점이다. 디자인 설계 상의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4.1.1 Instrument 디자인

CBDC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주요한 점은, 첫 번째로 이자를 지급할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개인의 계좌에 제한을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자를 지급하여 CBDC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고 이자율 정책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같은" CBDC보다 “계좌같은" CBDC를 추구하는 것이 상업은행의 탈중개화를 촉진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계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CBDC의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의 잔액에 따른 이자율의 차등 적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CBDC의 복잡성은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4.1.2 장부 디자인

CBDC의 장부 설계에 있어 5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구조 : 장부의 구조가 중앙화된 형태일지 탈중앙화된 형태일지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화된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중간자가 개입하여 사기 피해를 막고 보안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탈중앙화된 구조는 p2p 방식, 오프라인 방식의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인증 시스템 : 지불에 있어서 인증 방식을 ID 기반으로 할 것인지, 토큰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보안의 레벨에 차이가 있다.
• 기능성 : CBDC 장부는 단순히 중앙은행의 부채에 대한 기록이지만, 추가적인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 추가적인 기능을 넣으면 CBDC에 대한 관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복잡성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접근성 : 누가 장부를 기록하고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잘못 부여하게 되면 보안성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권한을 부여 할 시 효율성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
• 거버넌스 :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격화하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공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2 기술적 고려사항

CBDC를 설계하여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정한다고 끝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적당한 기술이 존재해야 한다.

• 편리성 :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단말기에 탭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데에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 중앙 은행이 이를 위한 기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 안전성 :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학적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로컬 기기에 보관하는 방식에서는 템퍼링 방지 하드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속도와 확장성 : 중앙화된 장부에서는 속도와 확장성은 탈중앙화된 장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된다. 탈중앙화된 장부에서는 허가형 탈중앙화 장부를 사용함으로써 합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
• 상호운용성 : ISO 20022와 같은 유명한 데이터 표준들이 현존하는 페이먼트 시스템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간자들이 개입하는 CBDC 모델에서는 사용자들이 한 중간자에 의존하지 않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4.3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 오프 관계

• 이자를 지급하는 CBDC 모델의 장점 — 재정적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 유저 사용성의 증가(오프라인 결제 등) — 보안의 취약
• 중앙화된 CBDC 모델의 속도 — 탈중앙화된 CBDC 모델의 유연성, 안정성
• 인증 시스템의 다양화와 안정성— 복잡성 증가와 수요 증가를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