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risk becoming a gigantic flop

Peter Bofinger, Thomas Haas 01 February 2021

(원본 기사:https://voxeu.org/article/central-bank-digital-currencies-risk-becoming-gigantic-flop)

2021년 2월 1일 VoxEU(링크 참조)에 게재된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중앙은행들에서 현재 retail/wholesale CBD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의 주요인사들로부터 CBDC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CBDC 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을 통해 CBDC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DC 설계 옵션

CBDC 설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류를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CBDC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은행의 새로운 결제/청산용 개체(object) 그리고(혹은)
• 중앙은행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 시스템

따라서 CBDC는 순수히 결제용 개체의 개념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real-time gross settlement(RTGS)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음) 이는 현재의 시스템과 병행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CBDC는 중앙은행 내에 예금을 예치할 필요없는 새로운 소매 결제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CBDC 개체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해볼 수 있는데, 계좌 기반(account-based)과 토큰 기반(token-based)의 CBDC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기반 CBDC의 경우,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은행의 잔액(balance)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를 위해 설계된 retail CBDC와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해 설계된 wholesale CBDC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valuation

미시경제적 관점에서, CBDC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Allocative efficiency: 시장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위해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부담은 중앙 은행에 있습니다. 중앙 은행들은 CBDC 구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현재의 민간 공급자들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 재정 안정성이나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공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솔루션이 전적으로 현재의 CBDC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Attractiveness for users: CBDC가 기존 결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결제 화폐로 설계된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CBDC가 기존의 결제 개체(모든 현금 및 기존 은행 예금)보다 우위에 있어야 이를 사용할 유인이 생깁니다. CBDC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많은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의 결제 생태계의 맥락과 부합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보아야 합니다. 즉, 중앙 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CBDC는 사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좁은 범위에서 CBDC에 대한 접근 방식은 중앙 은행에서 운영하는 현재의 모든 실시간 결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CBDC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indseil(2020)의 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좌 기반의 CBDC는 주로 결제의 수단으로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분적 관점에서 중앙 은행이 일반 은행의 예금을 제공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백한 시장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사용자들이 중앙 은행과 직접 연결된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하기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 100,000 미만의 은행 예금의 경우 예금 보험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작은 CBDC € 3,000의 예금 제한(Binseil 2020)이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 은행의 경우, 현재의 민간 은행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서비스의 영역까지 중앙 은행이 개입한다면, 민간 은행들을 설득시키기에 그 명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토큰 기반의 CBDC의 경우, 이것이 실제 현금의 디지털 대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또한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배분적 관점에서 중앙 은행의 독점적 위치는 CBDC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돈세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용자 관점에서는 CBDC가 오히려 지하 경제에서 활용되고 불안정할 수 있기에, 기존의 현금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관점이 바로 CBDC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CBDC의 경우, 상업 은행의 계좌와 연동되어 이에 대한 결제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분적 관점에서는 CBDC의 공급은 중앙 은행으로부터 공급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 100,000 이상인 기업이나 대형 투자자의 경우, 은행의 구조 조정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CBDC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수요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은 가치 저장 예금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이를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CBDC가 매력적으로 보임에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옵션이 은행 시스템의 강력한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indseil 2020).

가치 저장 수단의로서의 CBDC는 거액 결제자들의 담보로서 디자인 될수도 있습니다. Libra/Diem의 경우,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하고 이 CBDC가 직접적으로 Libra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Libra 자체의 예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Libra/Diem 시스템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e-krona와 같은 좀 더 확장된 CBDC 모델의 경우,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CBDC 개체를 시스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CBDC에 비해 매우 혁신적인데, 기존에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이 없는 경우 CBDC는 기존의 상업 은행의 예금과 같이 사용되겠지만, 독자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는 오직CBDC 시스템 내의 계좌와 연동되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CBDC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이러한 운용성 결여에 있으며 스웨덴과 같은 작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중앙은행이 세계 각국 간의 다양한 결제 시스템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CBDC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PayPa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화폐에 국한되어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배분적 효율성의 경우, 현재의 현금을 대체할 만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사용자 관점에서도 상업 은행의 예금이나 PayPal과 같은 기존의 상업적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기에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CBDC의 큰 장점은 CBDC가 제공하는 절대적 안전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신흥 국가의 경우 CBDC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BDC의 더욱 큰 가능성은 Libra/Diem의 경우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CBDC를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관점은 분명 기존의 소매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되 기존의 중앙은행 및 은행 기반의 결제 및 청산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은행이 현재의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CBDC가 오히려 거대한 실패가 될 위험이 높으며,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국가간 통합 결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