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Detection of Optimal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BDC and the Implication for Payment Industry Open Innovation
이 글은 Náñez Alonso, S.L.; Jorge-Vazquez, J.; Reier Forradellas, R.F.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Detection of Optimal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BDC and the Implication for Payment Industry Open Innovation. J. Open Innov. Technol. Mark. Complex. 2021, 7, 72. https://doi.org/10.3390/ joitmc7010072 의 논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 개요
소위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자 현금 시스템”이 등장한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세계적인 인기에 따라 (특히 결제 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이러한 CBDC가 실제로 어떠한 국가들에서 구현되고 사용되는 것이 최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2. 문헌 리뷰 -CBDC의 정의, 현금이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CBDC는 중앙 은행으로부터 발행되는 전자화된 현금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재 유통되는 현금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함. (대중들에게 유통될 경우)
- 중앙 은행의 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결제 시스템에 관련이 있는 은행들과 금융 기관들로만 유통될 경우)
다음의 그림을 보면, CBDC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은 중앙 은행이 발행한 실물 형태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 기관들의 경우 준비금의 형태로 중앙 은행이 발행한 전자 화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CBDC의 경우는 이러한 두 형태를 통합하는, 개인들이 보유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CBDC의 경우 말 그대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앙은행의 개입’에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이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중앙은행과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의 보증이 없으며, 가치 저장 수단이기에는 변동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CBDC가 실제 구현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CBDC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금융 기관과 민간 간 결제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유동성 증대와 같은 통화 정책적인 특성들은 배제하고,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retail CBDC”의 관점에서의 파급력을 분석하였습니다.
3. 분석 방법
- 데이터
먼저, 다양한 매체(중앙 은행 연설, 보고서 등)로부터 수집된 CBDC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Geographic dispersion: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원활한 은행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존재함.
-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비교.
- Increase the banking penetration rate: 전체 생산성에서 금융 부문이 미치는 파급력 비교.
- Financial sector does not become obsolete: 디지털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비교.
- Security reasons: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의 양을 비교.
- Consumer Protection: 디지털 결제 시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할 정도를 비교. UNCTAD B2C E-commerce Index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각국의 준비정도를 나타냄.
- Maintain control over monetary and macroeconomic policy: 각국의 통화정책과 CBDC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
- Lower costs and increased efficiency of the banking system: 각국의 CBDC에 대한 관심 및 가능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분석방법
분석의 목적은 CBDC가 사용되기 적합한 국가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CBDC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바하마(1순위), 두 개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중국(2순위), 그리고 하나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우루과이(3순위)와 분석 대상에 있는 국가들이 선정된 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각각의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선정된 변수들에 대하여 국가들이 위의 3개국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Pearson’s Correlation
- Spearman’s Rho
- Kendall Tau-b Correlation
3. 결과
분석 결과를 보시면, 많은 결과들이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발트해 근처에서는 리투아니아, 에스토아니와 핀란드가 CBDC에 적합한 국가들로 나타났으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우루과이(이미 분석 기준으로 선정됨), 브라질,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발트해 주변의 국가들의 경우, 실제로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 당 은행 지점 수가 적으며 고도의 디지털화 역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금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변수 선정 시에 세웠던 가설이 현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는, 변수들이 우루과이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중국과 몇몇 변수들에서 매우 흡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지리적 분산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CBDC 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들 중 CBDC 도입이 적합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문헌
Náñez Alonso, S.L.; Jorge-Vazquez, J.; Reier Forradellas, R.F.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Detection of Optimal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CBDC and the Implication for Payment Industry Open Innovation. J. Open Innov. Technol. Mark. Complex. 2021, 7, 72. https://doi.org/10.3390/ joitmc701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