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choice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policy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 1
다음 글은 다음의 working paper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 논문은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110쪽에 달하는 working paper 형태의 보고서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법적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몇 주간 시리즈 형태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Introduction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의미한다. 2019년에 시행된 BIS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앙은행 중 80% 이상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들 중 전세계인구의 1/5에 달하는 10% 정도의 중앙은행은 3년 내로 실제 CBDC를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의 파일럿 실험을 진행중이며, 스웨덴 역시 e-krona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여 구성된 연합체가 주도하는 법정화폐 기반의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 프로젝트 (현재는 Diem으로 프로젝트 명을 변경하였다.)는 기존에 관심이 없던 중앙은행들에게 CBDC발행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본 보고서에서는 CBDC의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CBDC의 디자인 후보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CBDC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한계점또한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1.1 Benefits and risks
- 효율성: CBDC는 완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거래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춰 현재 결제시스템에서 발생가능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과세표준의 확장: CBDC는 탈세를 제한하고 세수이익을 강화시키는 등과 같이 세금망에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형태의 화폐 순환을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운용에 대한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유연한 통화정책: 제로금리 정책을 완화하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재정이전없이 헬리콥터 드롭과 같은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 금융포용: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자적 결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위험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 상업은행의 탈중개화: 다수의 중앙은행은 CBDC 도입시 중앙은행이 기초 기능을 수행하고 그 아래 계층에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2 계층 구조와 같이 일반 상업은행 및 타 금융기관이 CBDC의 작동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입장에서 CBDC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상업은행으로 예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경우 이 현상은 상업은행의 고유 기능인 중개기능을 위협할 수 있다.
- 정부의 잘못된 개입방식: CBDC가 기존보다 싸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일반금융기관들의 결제시스템 혁신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앙은행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침해: 현존하는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이 복잡하고 사용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소매거래를 위한 CBDC의 등장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기술적 취약성 및 디자인 실패 위험: CBDC를 보수적으로 디자인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테스트에서 보안 문제나 기술기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근본적인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가능하다.
1.2. Paper roadmap
CBDC 혹은 다른 기술적인 논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거래의 목록을 우리는 디지털장부(digital ledger)라고 종종 언급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내 계좌잔액(account balance)는 장부안에 시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거래의 집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임의의 시간에 각 계좌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에 따른 거래의 기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장부는 거래의 순서(sequencing)을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장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거래는 추가되는 기록이며, 시간 순서대로 거래의 목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했으니, 지금부터는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12장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요약하고자 하며, 가장 먼저 살펴볼 2장에서는 은행관점에서의 배경지식과 기본적인 용어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남은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3장에서는 장부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중앙화(centralization)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의 개념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장부를 논의하고, 관련 보안 및 프라이버시 기능들에 대해 살펴본다.
- 4장에서는 CBDC가 계좌 기반으로 사용자를 설정하는 방식(account management)과 실질적인 사용자(identity)와 그들의 계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 5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에 관해 논의한다.
- 6장에서는 장부의 투명성(transeparency)과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반기술에서 도입하고 있는 익명의 계좌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7장에서는 디지털 장부로 구현된 CBDC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다룬다. 암호화폐와 함께 발전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사를 살펴보고 금융산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도구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과 잠재적인 위험도 함께 살펴볼 것 이다.
- 8장에서는 최근 컴퓨터 칩에 사용되고 있는 보안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계점을 논의한다.
- 9장에서는 CBDC를 통해서 알게되는 통화의 흐름을 사용해서 국가경제에 금융당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더불어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s)이나 스마트컨트랙트와 같은 기술이 혁신적인 금융 개입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 확인한다.
- 10장에서는 CBDC와 관련한 법적 규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요약본에서는 제외할 예정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원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 1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젝트인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와 Libra (보고서 작성시기에 따라 본 요약본에서도 Libra라고 칭하도록 한다.) 을 통해 주요한 CBDC 디자인 요소를 확인해보고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된 특허를 기반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가질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 Overview from a Banking Perspective
역사적으로 화폐의 개념은 회계의 단위,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소 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현금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화폐로서 은행 계좌에 기록되어있는 금액이나 거액결제를 위한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금과 같이 현재도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디지털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가 소매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CBDC의 운영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e-money로서의 CBDC로 기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나 현금으로부터 특정한 금액만큼 CBDC로 전환하고 CBDC 운영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승인받은 영업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하는 형태이다. (현재 운영중인 제로페이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일반 사용자들이 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이자지급이 가능한 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는 형태이다. CBDC가 이와같은 형태를 취할 경우, 중앙은행은 지금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던 복잡한 결제시스템의 운영자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당국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되며 CBDC 계좌를 대상으로 관습적인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통화정책을 시행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를 두번째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면 특히 더욱 많은 논의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일반사용자 계좌를 개설하는 옵션을 채택하는경우 은행 시스템의 탈중개화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 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형태의 2단계 접근법을 고려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로 현금을 이동시키듯이 CBDC를 이동시키고 상업은행들이 기존 방식처럼(대출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개인과 산업에 현금을 다시 분배한다.
2.1 Technical definitions
지금부터는 CBDC를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Kumhof and Noone(2018)는 CBDC를 지급준비금과 현금과 구별되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로 정의하였다.
- 접근 범위가 지급준비금보다 넓으며,
- 소매 거래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 이자를 지급하고,
- 중앙은행 화폐와 다른 형태의 분리된 운영구조를 가진다.
Yao(2018)는 더 기술에 기반을 둔 정의를 제안하였는데 CBDC를 신용기반의 화폐, 기술적 관점을 갖춘 암호화폐, 알고리즘 기반의 구현체를 가지는 화폐 등과 같이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더 똑똑한 화폐라고 언급하였다. Bjerg(2017)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 안에서 널리 통용되는 중앙은행의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서 CBDC를 정의하였다. 첫번째 시나리오에서는 CBDC가 현금과 은행예금의 보완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자적 현금으로서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CBDC는 보편적인 지급준비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CBDC는 회계의 단위이자 주권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잠재적으로 은행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체제 하에서 중앙은행은 화폐의 생산과 발행에 독점적으로 참여하여 시스템 내 경제 상태를 고려해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통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ordo and Levin(2017) 은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CBDC를 ‘토큰형태’와 ‘계좌형태’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토큰형태의 CBDC는 신원증명과 거래기록의 기능을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처럼 분산장부를 활용할수있으며 계좌형태의 CBDC는 중앙은행의 관리를 통해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예금 및 거래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저자는 안전한 가치저장소로서의 CBDC에 대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가장 먼저 CBDC는 종이화폐와 비슷하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고정 명목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CBDC에 음의 명목이자율을 지급하는것에 제한을 받는다. 두 번째로 중앙은행은 CBDC의 물가지수 형성을 통해 CBDC에 안정적인 실질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역시 음의 명목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에 제한을 받는다. 결국 마이너스 이자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CBDC를 이자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발행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종류의 CBDC가 유연한 물가수준을 위한 통화정책에 안정적인 회계의 단위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CBDC의 정의에 대해 개념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모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CBDC의 정의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결부되어 있다.
2.2 Why issue a CBDC?
소액결제를 위한 CBDC 발행동기는 금융포용에서부터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주요 동기는 달라지게 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현금유통의 빠른 감소로 인해 중앙은행이 e-krona라는 이름의 소액결제를 위한 CBDC를 고려하게 되었다. 현금유통이 감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결제들이 결국 사기업의 결제 시스템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어 적은 수의 사금융서비스가 국가 전체 결제시스템을 독점하게 되는 위험이 있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e-krona를 발행한 Riksbank는 e-krona의 발행이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사기업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은행이 사기업들간의 결제시스템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건강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위의 목적과는 다르게 신흥시장에서는 많은 경우 금융 포용을 위해 CBDC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 기반의 앱 형태의 CBDC를 발행하면 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CBDC가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들이 몇가지 존재한다. 먼저 종이화폐의 위조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Rogoff(2017)는 CBDC를 통한 높은 지배력의 지폐를 제공을 통한 현금의 익명성 감소로 불법활동 및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는 세금망의 확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수에 효과적일 수 있다. AML/CFT규정 준수가 정부의 주요 임무인만큼 CBDC가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러한 지하경제가 암호화폐와 같은 탈중앙화시스템으로 이동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일반 상업적 거래가 사기업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적 결제 시스템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역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암호화 기술의 개발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종이화폐와 같은 완전한 프라이버시 달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Mishra and Prasad(2019)는 간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물리적 형태의 화폐와 전자적 형태 화폐간의 트레이드 오프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화폐 유형의 차이는 거래비용 ( CBDC가 낮음), 탈세가능성(드러나게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금이 높음), 명목이자율 (현금은 제로금리인 반면, CBDC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등의 요소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는 현금과 CBDC가 공존하는 양상을 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3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암호화폐, CBDC, 및 관련 기술의 도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화폐 시스템에서도 함의를 가진다. 디지털화폐의 급증과 함께 등장한 전자결제청산시스템의 개선은 거래의 안전성과 속도를 향상시키고 비용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단순 송금 이외에도 무역거래를 위한 청산과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제간 거래 청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기반이되는 분산장부기술은 금융거래 과정의 각 상태를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게하여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은행들이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있을것이라고 기대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은행권과 비은행 금융권 모두 자신의 운영 영역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추가로 요구될 것 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과 규제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국제거래에 대한 금융안정위험이 국가의 경계를 넘게되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할수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리 전용의 장부와 민간 분산장부기술의 상호운용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흥시장경제의 경우, 이러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국제 거래 범위의 확장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흥시장에게는 국제 금융 시장과 통합되는 쉬운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자본 흐름과 환율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신흥시장들은 미국과 다른 선진시장의 화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경계가 모호한 새로운 결제시스템과 디지털 화폐들을 도입하게 되면 국제간 거래 규모와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 금융 사이클의 강화는 새로운 자금흐름과 높은 환율변동을 가져오는 반면 국가의 화폐정책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으로서는 지금보다 더 국가의 자본흐름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편에서는 3,4,5장을 통해 CBDC의 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