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법무의 나날들

안녕하세요, 티빙 법무팀에서 근무 중인 박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과 방송사를 거쳐 22년 10월에 티빙 법무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젊고 활기 넘치는 티빙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무에서는 그동안 궁금해 하시던 질문들을 모아 OTT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들과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티빙의 사내변호사로서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티빙 법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TT사업의 성장 속도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티빙 법무팀은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컴플라이언스 활동,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대응, 소송 수행, 프로젝트 법무 지원 등 티빙 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법의 종류도 다양하던데 주로 살펴보시는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수많은 법령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티빙과 소비자와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이 문제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저작권법,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티빙 법무팀이 주로 검토하는 법령들입니다.

😀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어떠한 업무일까요?

출근하면 우선 법무정보시스템부터 들어가 볼 만큼 아무래도 법무팀의 일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 검토입니다. 티빙은 콘텐츠 회사이자 IT 회사로서, 콘텐츠의 제작, 수급, 마케팅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 유지보수 등 정말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쉽게 말해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구두나 메일, 견적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즉, 콘텐츠 제작부터 서비스의 운영까지 티빙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양 당사자간의 의무를 잘 정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팀은 계약서 내용이 당사에게 법률적으로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에게 꼭 필요한 권리의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 하루에 검토하시는 계약서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사람 당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팀에서는 법률 자문, 컴플라이언스 활동,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대응, 소송 수행, 프로젝트 법무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있어 바쁘지만 밀도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법정 드라마에서 보던 소송들이 티빙에게도 발생하나요?

물론입니다! 2022년 티빙은 가처분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다양한 유형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일일권 구독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습니다. 티빙을 비롯한 OTT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월 구독권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티빙의 이러한 월 구독권을 일일권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위 서비스는 이러한 티빙의 월 구독권을 일일 단위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서 티빙의 수익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티빙 법무는 2022년 7월 웨이브, 왓챠와 함께 위 서비스의 서비스중단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취소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경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였는데, 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높고, 정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및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등 징수규정의 개념들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승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투기 위하여 법원에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2년 티빙은 KT시즌과의 합병, 파라마운트와의 제휴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분주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법무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나요?

티빙은 2020년 CJ ENM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법무는 프로젝트 관련 제반 법률 이슈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2021년에는 네이버로부터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티빙-네이버플러스멤버쉽 제휴 상품을 출시하였고, 뒤이어 2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리 IPO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OTT 경쟁력의 핵심인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위한 자금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파라마운트사와의 제휴를 통해 티빙 플랫폼에 파라마운트+관을 신설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KT, LG U+와의 번들링 상품 출시, KT 그룹의 OTT 서비스 ‘시즌’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내 1위 OTT 플램폼의 위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사업 프로젝트는 계약서 검토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마다 법무가 끊임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 지식재산권..?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은 생소한데 지식재산권도 법무팀의 업무인가요?

지식재산권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재산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티빙은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ii) 티빙의 지식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무의 역할입니다. 특히, 티빙은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리지널 콘텐츠와 가장 밀접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고, 티빙이 공급받거나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여러 저작권리자들의 창작물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무는 담당자분들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긴밀히 논의하여 저작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티빙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는 무엇이 있나요?

티빙은 티빙을 대표하는 로고와 앱아이콘 외에도 <환승연애>, <술꾼도시여자들>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타이틀을 상표 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술꾼도시여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음료서비스업 분야에 상표 출원이 되어있는데요, 언젠가 티빙이 bar 🍷술꾼도시여자들 1호점을 내는 날이 온다면 해당 상표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 외에도 현재 해외 98개국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티빙의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컴플라이언스는 어떠한 업무를 의미하나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청탁금지법, 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위반 리스크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백억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및 담당자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 상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컴플라이언스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감시 프로그램 구축,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티빙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 될 경우,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비전문가가 놓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 역시 컴플라이언스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OTT사업자가 감독, 작가들에게 전송 매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법무는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이 헌법과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영상물특례조항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 법률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OTT 사업은 신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티빙도 입법규제동향을 리포트하고, 관련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 해의 컴플라이언스 활동 실적은 그룹사 평가에도 반영되니 구성원 여러분들 역시 법무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네요, 그중에서도 티빙 법무가 다른 회사 법무팀의 업무와는 어떠한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OTT 산업은 콘텐츠 산업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 소위 힙한 😎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다른 회사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이어서 개인적인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OTT를 둘러싼 여러 권리자들과의 룰세팅이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 티빙 법무의 업무가 향후 업계의 표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른 회사 법무팀과는 다른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OTT사업의 역사이자, 제가 OTT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한 매력을 느끼죠.

😊 그럼 티빙의 사내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티빙의 사내변호사로서 저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을 수행한 콘텐츠를 화면으로 보게 될 때 가장 직접적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의 크레딧에는 법무 담당자들의 이름도 올라가는데요, 크레딧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다음화로 이동’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3년 티빙 법무의 신년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근 티빙의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계약 체결 건수가 많아지고 오리지널 제작 이 증가하면서 저작권 분쟁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는 각 부서 담당자분들이 계약 체결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을 통해 법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표준계약서 이용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 또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강화해서 맞춤 교육 제공, 사업 과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법령 안내, 법적 이슈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 법령 제개정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규제동향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니 앞으로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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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답변입니다. 티빙 법무에 궁금한 점들이 좀 해소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티빙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도 법무는 열심히 법률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고,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를 찾아주시고, 앞으로 2023년 법무의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 법무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에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