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세우는 일’에 온라인과 시민이 왜?
벌써 2개월도 넘게 지나버린 지난 4월 13일 총선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다음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일을 할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한다는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입법立法’, 말 그대로 ‘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생활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만들고, 수정하고, 폐기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기관인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전담해서 더 잘 하라고 맡기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뽑고, 맡겨 두기만 하면 일을 잘 할까요?
대의 민주주의: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민주주의
이렇게 다수의 국민을 대신해 대표를 뽑아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국민들이 투표 외에 특별히 참여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법을 발의하고, 심사하고, 마지막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내용은 더욱 더 감춰져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어떤 절차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려고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법절차를 펼쳐봅니다. 뭔가 궁금증이 풀릴 것을 기대하며 클릭해 보니 과정을 표현한 그림 한 장이 나옵니다.
‘회부’, ‘전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소의원회’와 ‘상임위원회’는 뭔지, ‘체계자구심사’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만 보이고, 실제로 각각의 과정에서, 또 수많은 위원회들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며 결정하는지와 관련한 실질적 의미의 절차는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당연히 관심은 떨어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끊임없이 보고 겪으며 우리는 정치를 점점 더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멀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시민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경험이 축적됩니다. 이처럼, 단지 국회의원을 뽑아두는 것만으로 민주주의는 충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 외에도 일상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에 대해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니 멀어지고, 그러다보니 관심은 점점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정치는 소리소문 없이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실패한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다시 돌아보며 시민의 소중한 정치참여 경험을 일상으로 돌려오기 위한 하나의 실험,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바글시민 와글입법’이 뭔가요?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는 위에서 이야기 한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출발합니다. 의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 내려보내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입법과정을 반대로 뒤집어 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즉, 먼저 시민들이 관심있는 이슈들을 뽑고, 각각의 이슈에 시민들이 투표하고, 투표한 결과를 모아 만든 법안을 국회로 밀어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0일 간 최저임금 1만원 법, 전월세 상한제법,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 GMO 완전 표시제 법 네 개의 후보 법안들에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복수 투표도 가능했습니다. 아래에 의견도 달 수 있도록 했죠.
시민들이 가장 밀어올리고 싶은 법안으로 선택된 최종 이슈는 7월 4일에 공개됩니다. 그런 뒤에는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고, 선택된 이슈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입법과정을 위한 ‘3인 4각 달리기’
이처럼 ‘시민이 주도하는 입법과정’을 만들기 위해,
1) 온라인 공론장 빠띠에서 시민들이 투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2)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 편리하게 의사표현을 해 법안을 결정하고,
3) 이런 과정을 한겨레21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해 시민 입법의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앞으로 6개월 간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감시하고 참여할 판은 빠띠가 만들고 한겨레21에서 추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시민정치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조직화, 소통, 참여, 협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4년에 한 번 소수의 직업 정치인과 정치 엘리트에 권력을 내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일상적으로 생활 이슈에 관심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시민정치가 일상화되면 정당, 의회, 행정부의 제도권 정치도 좀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민정치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기술적 받침과 안내하는 저널리즘이 마중물을 부어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3인 4각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이 프로젝트에서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지금처럼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 자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실험. 이 프로젝트가 목표하는 ‘시민정치’의 부활은 그런 모습의 마중물 실험입니다.
빠띠parti.xyz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며 민주주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가 만든 민주주의 플랫폼입니다.
정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현재의 정치 문제들이 하나의 국가/정부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를 의회 정치라는 개념에 가두고 비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 자기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료를 모으고, 투표를 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길 바라며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섬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기민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가 온라인 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탈중심적이고 분산화된 온라인 시스템이 개인 및 작은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슈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숙의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