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L BRIEF] 독일 <2050 기후행동계획> 시민 참여 ‘대화 프로세스’ — 1

독일정부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에 시민 참여 ‘대화 프로세스’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책을 모색하는 <2050 기후행동계획>과정 전체를 ‘대화Dialog’라고 부르며, 5개 도시의 시민 패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소개합니다!

독일은 지난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 95% 이하로 감축’를 세운 뒤 지속적으로 계획과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 온 나라입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단기 목표 설정 — 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 실제 성과 확인]의 방식으로 정책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과 성과들의 축적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2050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작년 6월부터 ‘시민 대화 프로세스’를 시행한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 ‘시민 대화 프로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해 각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합의회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전체 과정

시민 참여 대화 프로세스를 보기 전에, 이 대화 프로세스가 포함된 전체 정책 수립 과정을 먼저 조망해보겠습니다.

<2050 기후행동계획> 전체 과정 조망도 (http://www.klimaschutzplan2050.de/)

0. 대화에 앞서 ‘킥 오프 컨퍼런스’를 열고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각종 단체들이 모여 구체적인 목표, 단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앞으로 대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토론에 필요한 자료 발행, 배포가 이루어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https://buergerdialog.klimaschutzplan2050.de/dito/explore?action=cmsjournalshow&id=301

1.다음으로 시민들의 대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의 과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 지역 별 시민 모집(총 500명)
- 지역 별 시민 모임 (5개 도시)
- 온라인 시민 참여(누구나 참여 가능)
- 시민들이 만드는 보고서(시민 대표 패널)
- 이해당사자 회의 참석(시민 대표 패널)
- 피드백(전문가 집단)
- 전국 단위 공유 컨퍼런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시민 대화 프로세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을 통해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는 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015.9.24. 시민 추첨
  • 기후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을 랜덤으로 뽑습니다.
  • 연령, 성별, 교육 상관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무작위 표본으로 시민들을 선발합니다.

2단계

2015.11.14. 시민 대화의 날
  • 독일 5곳 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5개 도시는 에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입니다.
  • 이 대화 자리에서 시민들이 직접 77개의 정책들을 뽑았습니다.
https://buergerdialog.klimaschutzplan2050.de/dito/explore?action=cmsjournalshow&id=285

다음 게시물에서 ‘시민 대화 프로세스’의 3단계 온라인 대화 과정부터 마지막 공유 컨퍼런스까지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 다음 이야기 보러가기

> 전체 프로세스 설명(원문)
> 시민 참여 대화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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