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L BRIEF] 독일 <2050 기후행동계획> 시민 참여 ‘대화 프로세스’ — 2

독일정부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에 시민 참여 ‘대화 프로세스’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대책을 모색하는 <2050 기후행동계획>과정 전체를 ‘대화Dialog’라고 부르며, 5개 도시의 시민 패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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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15.11.24.-2016.2.22. 온라인 시민 대화
  • www.klimadialog2050.de
  • 위의 시민 대화의 날에 500명의 시민이 만든 정책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온라인 상에서 직접 투표하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크게 에너지/주택/교통/농업 및 토지/산업 5가지 분야에서 77개의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 2월 22일까지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및 코멘트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 가장 의견이 많았던 정책은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제안된 ‘공장식 농업 금지Abolition of the factory farming’ 정책이고, 많은 찬성을 얻은 정책은 ‘초국적인 신재생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Transnational network for renewable energy’ 등이 있었습니다.

4단계

2016. 1. 시민참여 보고서 인터넷 배포

이러한 시민 참여 내용을 바탕으로, 총 35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보고서가 온라인에 발행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 http://goo.gl/aF6efH

5단계

2016. 1. 시민 대표자
  • 완성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을 위한 회의와 행동에, 시민 대표자들이 패널에 참여합니다. 시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로 참여합니다.
기후변화정책의 이해당사자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단체, 시민
  • 이 시민 대표자 패널은 실제 <2050 기후행동계획>과정 상에 더욱 깊이 개입하며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시(연방) 대표, 지자체 대표, 각종 단체들의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시민 대표자 패널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 시민, 지역, 지역정부, 각종 단체들의 권고사항을 모두 모으고 2016년 3월에 BMU에 개인적으로 통과. 패널들은 또한 연방 정부의 법안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6단계

권고와 체크
  • 연방환경부의 책임 하에 다양한 부서들이 기후변화계획 과정에서 함께 일합니다. 정부 당국은 시민들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2050년의 기후변화계획에 이를 반영합니다.

7단계

피드백
  • 시민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정부에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과 정책에 관해 다시 논의합니다.

8단계

공유 컨퍼런스
  • 2016년 여름에 기후보호계획 2050의 마지막 컨퍼런스를 엽니다. 시민대화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주요 이해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든 환경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한 정책적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의 숙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촘촘하면서도 오픈된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

> 전체 프로세스 설명(원문)
> 시민 참여 대화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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