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뒷받침하는 영국의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네스타(Nesta)의 자료 Connected Council: A digital vision of local goverment in 2025를 번역/가공한 자료입니다.
*연결된 의회: 2025년의 디지털 지방정부 상상도-1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Case Studies 사례 연구
지방정부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지역의 거주민, 사업가,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25년의 시민들의 삶이 어떨지에 대한 이번 사례 연구 시리즈를 통해, 미래의 지역정부에 대해 상상해보려고 합니다. ‘연결된 의회’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확인해보세요.
2. 2025년의 지자체장 레일라의 이야기
레일라는 35만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영국 북부 도시의 지방자치청장입니다.
그녀는 지방의회의 대표자리에 있지만, 레일라는 자신을 리더보다는 일종의 도우미로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이라는 책임은 가볍게 가져가고, 평의원 및 공공기관들과 관계맺기, 실무자들 스스로 최상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녀의 하루는 월간 팀 회의로 시작합니다.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 대신, 모든 회의는 프로젝트 구성원 전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진행되어 활기가 넘칩니다. 각 팀들은 업무 진행 상황을 발표할 사람을 매번 다르게 선정해 많은 사람들이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회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격려받는 분위기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공공영역/개인/혹은 제 3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들을 정기적으로 열어놓고 초대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이번 회의에서 레일라는 이 도시에 정착하려고 찾아오는 난민들을 위해 12개월 간의 도시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이미 이민자들과 관련해 실질적인 정착이나 장기적 방향의 통합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업무 수행 팀들을 스스로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팀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에 이민자들의 필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레일라는 1000명의 난민들을 받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그들의 도시 슬로건을 생각해서라도 그보다 더 많은 난민들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마지막 투표 결과 5000명의 난민들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론 후 정해진 목표에 따라 이민자들과 관련한 각종 현황, 업무 분담, 지자체와 협업할 파트너 기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 달마다 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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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회의록은 공개문서가 되어 지역거주민들이 투표 결과, 직원변동, 새로운 공공 계약에 대한 공지를 얻고 관련 데이터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속기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회의를 기록하지만 마지막에 그 속기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레일라가 결제를 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민감한 내용이 대중에 공개 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3. 막 졸업한 청년 오마르의 2025년 일자리 이야기
오마르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입니다. 졸업한 뒤 학습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얼마 전에 이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연간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긴축정책이 시작되며 지원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단위의 복지 사업을 따내고 무급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마르가 해야하는 역할은 사업 개발 및 자금조달입니다.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단일화 된 정보채널이 새로운 사업 개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픈데이터 사용
오마르는 잠재적인 수익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지자체의 공공 데이터 포털을 사용해 사업에 대한 잠재된 사용자 특성이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 잠재적 협력사들을 탐색할 수도 있고, 신규 자원 봉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 알려줍니다.
앱을 통한 시민 참여
오마르는 지방의회가 만든 ‘Connected Citizen’ 앱을 다운받아 시민 참여 알림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이 앱을 통해 지역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토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 시민이 정책을 새롭게 발의하고 투표할 사이트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마르는 최근 지역 권위자 모임 예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상위 10개의 아이디어들은 비용계산이 완료된 후 온라인 투표장에 개시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예산 책정 과정을 시뮬레이팅 하게 됩니다. 오마르는 주요 길목에 더 안전한 자전거 길을 만드는 안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투표했습니다.
오마르는 이러한 온라인 참여 활동들을 통해 새롭게 이사 온 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고 이 장소와 지역의 커뮤니티와 좀 더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4. 2025년, 도움을 주고받는 부모들
리지는 20대 중반에 엄마가 된 여성입니다. 그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과거에 우울증과 알콜중독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리지에게는 과거 위탁 기관에서 자랐고 약물사용 문제를 경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했을 때 보건서비스와 지방당국의 통합 케어모델에 의해 출산 전후의 추가지원을 받도록 분류되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게 분류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다소 긴장되고 걱정되긴 했지만,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함께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리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는 있었지만 1년 가까이 술을 멀리했고, 더 이상의 지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록 몇 가지 앱과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녀가 도움받을 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돌봄 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세부 연락처 항목들도 받았습니다.
친지들 없이 혼자 딸을 출산한 뒤 리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운 출산은 그녀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남겼고, 그녀는 이 외로움 때문에 다시 술을 마시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리지는 출산 전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받았던 앱을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곧 출산 후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었던 다른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또래 멘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었습니다.
앱을 통한 지원
리지는 주변 지역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매치해주는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낮에 이웃사람의 개를 산책시켜주는 대가로 저녁동안 자신의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저녁 시간에 그녀는 지역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지는 방문 간호사와의 약속들을 지켰고, 사회복지 지원팀과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사생활 침해 없이도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 지에 대해 계속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들은 그들의 전문적 판단을 디지털화 된 위험 예측 알고리즘과 결합해 어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지를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지가 스스로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 3의 개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지내고 있어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