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드렸던 핑코리아에 대해 궁금한 것들: FAQ에서 사용자들이 생소하게 느끼셨을 VA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로잔 선언문>은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랍니다.
투표 가이드 애플리케이션(VAA: Voting Advice Application)에 관해 가장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단연 다당제 정당 정치가 융성한 유럽입니다. 로잔 선언문은 유럽 정치연구 컨소시엄 총회에서 2013년 5월 처음 제안되어 같은 해 9월 각국의 VAA 제작자와 학자가 참여한 연구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핑 팀은 보다 나은 VAA를 제작하기 위해 원작자인 Andreas Ladner 박사의 허락을 받고 동 선언을 서비스 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원문은 이곳과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로잔 선언문
서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선거는 정치 권력의 분배와 행사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진실되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은 그들이 선거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투표 가이드 애플리케이션(VAA)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입장에 보다 가까운 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또한 VAA가 점점 대중화하고 선거과정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VAA의 완벽한 모델을 제공하기보다는, VAA 제작자들이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할 나름의 기준과 최소한의 요건을 권고하고자 한다.
일반 기준
1.1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VAA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불편부당하고, 방법론적으로 견실해야 한다.
VAA의 조직 및 관리
2.1 VAA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조직, 협회, 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은 공개되어야 한다. 자금원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VAA 제작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제작 의도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접근성 및 선택가능성
3.1. VAA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3.2. VAA는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능한 많이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부 정당과 후보를 배제할 때에는 합당한 배제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3.3. 정당과 후보가 이념적인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사용성
4.1. VAA는 간단 명료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2. VAA 제작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편파성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능
5.1. VAA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이용자의 근접도가 정치적 안건에 대한 입장의 상응정도에 따라 계측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VAA는 이 가정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VAA에 포함된 설문은 당면한 정치체제에서 다양한 차원의 경쟁적 이슈들을 드러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유권자는 각 안건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를, 가중치 조정 혹은 정당 및 후보자를 비교하기 위한 이슈 선택을 통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3. 설문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의 입장은, 전문가 견해, 정당의 공약 및 문건들, 그리고 당사자 자가 입력에 기반하여 코딩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위치 결정 방식은 VAA 사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4.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정당 및 후보자를 대응시키는 알고리즘은 기록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5.5. 설문의 결과는 순위, 지도, 방사형 도표 및 그래프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 결과의 시각화는 타당성이 있고 유익해야 한다. 결과 해석을 위한 지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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