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워터 그리드를 향한 상상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시스템 01
“물은 도시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간의 추상적인 상품화와 인간 사회와 기술 네트워크 간의 물질적 상호 작용의 연속적인 긴장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매튜 간디, 『도시 매타볼리즘 다시 상상하기 : 물, 공간 그리고 현대 도시』
“The role of water within this process of urban restructuring reveals a series of tensions between the abstract commodification of space and the continuing centrality of material interactions between human societies and technological networks.” — Matthew Gandy, Rethinking urban metabolism:Water, space and the modern city
21세기, 불확실성 사회
코로나 19, 기후 변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겪었으며 동시에 한반도는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를 경험하였다. 이는 21세기에 앞으로 다가올 이전과는 전혀 다를,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하는 일부 사례로 보인다. . 코로나 19는 비정규직 및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둔화 및 임금 감소, 공공 교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의 고립 등을 야기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체계의 취약점을 증폭시켜 표면 위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취약성의 가속화는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더불어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54일간의 강수, 7월 기온이 6월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은 기후 변화에 따른 뚜렷한 이상기후였다. 많은 미래학자와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자동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인간 사회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전환의 기회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로 세계의 도시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전례 없는 경계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는 비대면 문화의 보편화를 가져오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기반으로 한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에, 2020년 7월, 한국 정부는 기존에 심화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축으로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연과 인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방향의 자연 자산 정책을 통해 위기들이 심화 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도시 정책 내에서의 자연 자산
한국판 뉴딜의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의 핵심 대상 중 하나는, 물 관리 체계 구축이다. 수자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자연 자산으로, 수자원의 활용은 현대를 디자인한 20가지 대표 기술 중 하나[1]로 도시화, 인구 증가,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그림2] 따라서, 수자원 관리의 관점과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도시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 생태계 안에서의 수자원의 영역, 수자원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알 수 있다.
기존 자연을 대하는 관점의 거울, 수자원 정책의 흐름
도시 내에서의 물관리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인간은 물을 강과 바다에 흐르는 자연의 일부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자원의 일부로써,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의 물은 자연 속에서 흐르는 물과는 다른 관계를 인간과 형성하였고, 그에 따라 수자원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졌다. 인간의 노동과 자본 투자에 의한 자연 변화-가공을 통해 물은 생산, 정제, 표준화되어 단기간에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화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댐과 같은 거대 물 시설을 통하여 물의 취수와 사용의 경제성 및 편의를 극대화하는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중심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게 된다. 또한 물을 상품으로 길들임으로써 도시에서의 물의 순환은 하천, 바다의 물과 분리되고, 상하수도도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 물 순환과 자연의 물 순환을 분리하여 도시를 계획하는 중앙집중식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전략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인프라화된 수자원은 국가 단위로 물을 관리하고, 한 사회 혹은 지역이 공유자원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각 지역 관리를 포함하여 관련된, 정책, 사업 수립 및 추진 과정 혹은 시설물 관리 운영 과정이 이해관계와 이득에 따라 결정 되었다.
효율 중심 전략의 시스템적 위기
이러한 자연 자산을 이용한 대규모 공공 서비스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도시의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한편, 이 목표에서 간과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여러 문제로 확장되면서 복잡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외부 효과는 사회, 경제, 환경적 위기들로 연결되어 분배의 불평등, 인프라 유지 비용의 증가,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적 비용 가중, 생태계의 위협, 그리고 인간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새로운 댐 건설 혹은 저수지 등과 같은 시설은 수자원의 공급에 비용과 효율 대비 가장 쉬운 선택으로,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금융자산의 이익을 창출하며, 수자원 공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반면, 이 같은 대규모 시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자연 순환과 분리된 담수 생태계는 점차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킴으로써, 환경 오염 및 생태계 다양성을 위협하게 된다. 텍사스 지역 서부 해안 도시 휴스턴은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불침투성 도로로 도시를 포장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의 물 순환이 끊겨 순환 기능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림 3] 그리고 이는, 도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유출물을 청소하던 자연 완충지인 습지 지류와 대초원, 늪의 생태계 다양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공공 수도 시스템 오염 발생 위험도 또한 증가시켰다. 그리고 오염된 수질은 거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서 공공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대규모 시설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멀리 떨어뜨리는 동시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심각한 수준의 재투자와 공공 관리 부문의 재정부담으로 전반적인 물 가격 상승의 결과로 돌아오기도 한다.[2]
수자원의 영역의 확장과 필요성 / 수자원과 도시의 위기, 그리고 기회
담수는 도시 생태계에서 인류의 경제,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였고, 발전한 수자원 관리 기술은 공중 위생 개선을 통해 건강 개선 및 기대 수명을 늘렸으며, 원활한 물공급의 기능은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증가된 생산성으로 도시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 사회화와 복지에 필수적인 공공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어있다. 이렇듯, 수자원은 수자원 자체의 영역을 넘어 도시 전체 시스템에 사회, 문화, 기술,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연계되어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깊게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존의 수자원 관리 방식과 관점은 연쇄적인 갈등과 위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그림4]. 그에 따라 현재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 사회 및 생태계 과정 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수자원의 영향력을 공공 보건, 사회 복지, 공정한 거버넌스 등의 영역으로 새롭게 확장시킨다. 외부 효과를 포함한 수자원의 영역은 단기적 효율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는 다른 목표와 물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 모두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어떤 확장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전환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기회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을까?
선순환적 가치와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스필오버 가치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시스템 내에서 금융 자원같은, 한정적인 자원만을 측정, 수집 운영하는데에 집중함으로써 비롯된결과이다. 반면, 수자원과 같은 자연 자산은 공공 영역의 사회적 투자로서,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긍정적인 외부 효과-positive externality[3]-를 만들어 낸다. 외부 효과는 사회적 투자의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현상으로, 이와 함께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경제 자산으로 발생하는 스필오버 가치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나쁜 공기를 정화하고자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 나무가 심어진 도시숲은 주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공기, 빛, 습도을 정화시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 도시숲 생태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증가 그리고 도시 안전/범죄 감소에 이르는 2차적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이는 역으로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행정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투자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2차적인 가치를 생성할 수 있으며, 형성된 가치는 점차 사회에 분산되고 분포되며 시민에게 확장되어 공유된다. 만약 스필오버 가치의 수집과 연계된 관계의 다차원적 가치를 고려하여 공공 영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순한 일대일의 대응이 아닌 일대다수의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사회적 가치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관점의 전환
그 동안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해왔다. 우리에게 자연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고민하던 긴장적 사고는 자연 자산의 착취로 이어져, 결국에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자연은 인간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이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체로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대등한 존재로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의 가치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스필오버 가치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한가? 사회적 시민 인프라가 형성할 2차적 스필오버 가치를 어떻게 시민의 가치로 되돌리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수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는 어떤 가치를 형성하며 포착(capture)해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 가치로 인한 혜택을 분배할 것인가?[4]
전환의 패러다임과 참여 주체의 확장
확장된 수자원의 관점으로부터 기존 패러다임의 다섯가지 핵심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전략은 금융 자산 중심으로, 중앙 집중적 의사 결정 통해 공급 중심으로, 분리하여, 단기 처방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를 확장된 영역은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연계된 해결의 기회로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 형성을 목적으로 한 순환의 렌즈로 바라보면, 가치 창출에 집중하여 관계 중심의 구조로, 분산된 거버넌스를 통해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며, 예방 위주의 전략을 상상해 볼 수 있다[그림 6].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참여 주체의 확장을 강조하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2차적 스필오버 가치를 시민의 가치로 되돌리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 어떤 사회적 시민 인프라가 필요하며, 2) 어떤 사회적 가치를 포착(capture)해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3) 어떻게 그 가치/혜택을 분배할 것인가? 또한 이 전략의 주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넘어서, 자연 자산을 포함한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한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확인과 가능성-리빙랩-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형성과 시민들이 어떻게 선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는 효과들은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회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글 : 함주희(juhee@darkmatterlabs.org), 강은지 (eunji@darkmatterlabs.org) | 다크매터랩스 전략 디자이너
도움 : 김민정 (mjkode@gmail.com)
한양대학교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Urbanism을 공부하고 네덜란드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시 건축 사무소 [우아 스튜디오 WOOA STUDI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건축, 문화,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재구성, 공유, 강화를 통한 선순환적 도시 시스템과 전략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매터랩스 코리아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스마트시티를 향한 대구시의 주요 어젠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도시를 흐르는 물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자산(Nature-based Solution)으로 조명하고, 수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새로운 시스템을 상상해봅니다.
▶1편 : 현 도시 정책 내에서의 자연 자산,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참여 주체의 확장
2편 : 새로운 패러다임 조건, 사례, 실험 포트폴리오 그리고 휴먼-워터 그리드의 미래
Reference
[1]김도연. (2004). 우리시대 기술혁명-현대를 디자인한 20가지 대표기술. 생각의 나무
[2]영국의 수도가 전면 민영화되며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1989년 이후, 10년간 수도 요금은 450% 오른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3]Galunic, C.,Ertug, G.& Gargiulo, M. (2012). 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social capital: Benefiting from senior brok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012 Vol.55, №5:1213–1231
[4]포착과 혜택의 분배: 부동산을 예를 들었을 때, 집값은 집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기 보다는 집을 둘러싼 주변 인프라의 향상에 의한 효과로 보는 게 옳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집값은 온전히 집을 소유한 사람만의 수익일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투자된 인프라를 통한 가치를 다시금 커뮤니티/환경에 포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가시화(포착)하고, 시장 속에서 환원되어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