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령이 통과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특금법에 관한 법률 대응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금법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명 : 특금법 컨퍼런스 2020
일시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
장소 : 법무법인 태평양 센트러폴리스 컨퍼런스 룸
주관 : 농협은행, 법무법인 태평양 , 헥슬란트
헥슬란트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고 더욱 자세하게 알고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콘텐츠를 클릭해주세요!
[1편] 컨퍼런스 하이라이트
[2편] 은행이 묻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망
[3편] 전문가가 바라본 FATF와 특금법 미래
[4편] 가상자산 사업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이날 행사에선 바람직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부처, 금융기관, 기술사, 거래소, 투자사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 개진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태평양 오양호 대표 변호사님의 개회사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SKT 블록체인 인증사업 오세현 본부장님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신제윤 고문님이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와 AML (자금세탁방지) 전개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제도권화에
다가간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님이 특금법의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
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님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도를 수면 위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님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aaS (Custody As a Service)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헥슬란트 노진우 대표님과 농협은행 김성현 과장님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 질의응답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KISA 이상무 팀장님이 FIU 신고를 위한 ISMS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상무 팀장님과 태평양 황선철 전문위원님이 ISMS 인증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 Fintech 현장 자문단 이해붕 자문역님이 규제로서의 VASP 신고 제도와 향후 이들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해붕 자문역님과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업계 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컨퍼런스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특금법 시행령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업계 관계자들이 법률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