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이 제작한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바로 가려면 클릭)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LAB2050이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 동반자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Part 1.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방안들을 선택해 자기 나름의 기본소득제를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소득제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Part 2. 내가 만드는 기본소득제)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국민기본소득제의 개인별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LAB2050보고서[Solution2050–04]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
그럼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5분 만에 기본소득 체험하기
먼저 기본소득 손익계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기본소득이란 그냥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닌,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이란 점을 최대한 짧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가구원과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소득을 입력합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수급액도 입력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해당 연령대 모두가 월 10만원을 지급 받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수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소득·자산 등의 기준을 참고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추정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유가보조금 등의 수혜를 입는 분들은 별도로 수급액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자신과 가구 구성원의 연령대,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월소득을 입력합니다. 임의로 월소득이 총 800만원인 미취학 아동 둘이 있는 맞벌이 4인 가구를 상정해 가구원과 소득을 입력해봤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로 이득을 얻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실제로 어떤 가구 유형들이 있는지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손익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입력한 맞벌이 4인 가구의 소득 증감 내역입니다. 오른쪽의 화살표(∨)를 누르면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금’(소득 증가액)과 ‘출금’(소득 감소액) 내역이 각각 나옵니다. 소득증가액은 기본소득 지급액이고, 소득 감소액은 기본소득 재정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기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액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로 인한 소득세 증가액’과 ‘기본소득에 소득세를 매겨 과세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소득을 과세할 때 사용된 세율은 법정 소득세율에서 3%p씩 인하된 세율입니다.(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6개의 재정 모형을 제시했고, 3개 모형에 한해 소득세 명목세율을 일부 인하함)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시 가구소득 손익계산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는 소득 증가분과 감소분의 금액만 공유됩니다. 여기까지가 PART 1.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였고, 다음 메뉴는 Part 2. 내가 설계하는 기본소득제입니다.
내가 기본소득제를 만든다면?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의 두 번째 기능은 ‘기본소득제를 직접 설계하기’입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을 모으면 어떤 기본소득제가 탄생하는지, 그렇게 설계된 기본소득제는 각 개인에게 얼마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총 20개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됩니다. 이 중 17개의 재원 마련 방안은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에서 제시된 것이고, 3가지 재원 방안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시민소득세, 토지보유세, 환경세 등입니다.
우선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가 제시한 재원 방안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습니다. 그냥 읽다보면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돈을 마련하는 이런저런 방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총 17개 세부 재원 방안이 5개 범주로 나뉘어 제시됩니다.
Step 1.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금제도 개편
Step 2. 숨겨진 세원 발굴
Step 3. 복지정책 대체
step 4. 정부 돈의 쓰임새 재조정
Step 5. 안 쓰거나 새로 생기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
Step 6는 국민기본소득제 이외의 재원 마련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재원 연구를 주도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최근 저작인 <기본소득 경제학>을 인용했습니다.
총 20개의 재원 방안들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면 내가 만드는 기본소득제가 도출됩니다.
기본소득이 바꿀 내 삶을, 세상을 조망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기본소득제를 설계하면 어떤 제도가 탄생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LAB2050이 기획하고, 스튜디오 하프-보틀이 개발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메일(yoon@lab2050.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