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보고서 솔루션2050–04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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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19 · 4 min read

소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관점에서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논의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현실성, 그 중에서도 역시 재원입니다.

이번에 LAB2050에서 발간한 솔루션2050 네 번째 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은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2021, 2023, 2028년)마다 두 개의 지급 금액 선택안을 넣은 총 6가지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우리 사회가 합의만 하면 2021년부터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가 분배 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일이므로 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 연구의 취지는 현실적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PDF 버전(다운로드) 또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조민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김세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목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담긴 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문제: 99%가 위험하다
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 편중
나. 불평등의 결과
(1) 지위경쟁과 사회적 갈등
(2) 소득 불안정성과 가계소비 부진
(3) 가족 내 분배시스템의 위기
다. 역동성 저하가 핵심 문제

2. 기회와 제약: 자유노동과 그 적들
가. 자유노동의 정의
나. 확산
다. 잠재력과 제약
라. 소득 보장의 잠재적 효과

3.. 해법: 왜 기본소득인가?
가. 현금수당의 확산과 문제점
나. 대안적 분배제도로서의 기본소득제
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란
라.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잠재적 비판과 반론

4. 제안: 국민기본소득제의 모델과 재원
가. 국민기본소득제의 개요
나. 지급액 규모와 재원 마련의 원칙
다. 가구형태별 손익 분석
라. 6개 시나리오별 재원 내역
마.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2) 공정한 세금제도
(3) 복지 대체
(4) 재정 구조조정
(5)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감소, 소비진작
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가?
나. 빈곤이 감소하는가?
다. 내수 소비가 증가하는가?
라. 다른 효과들

6. 결론: 자유안정성 시대를 향한 액션플랜
가. 국민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사회
나. 액션플랜

별첨 1. 미래 세수 및 소득규모 추산을 위한 가정 및 산출방법
별첨 2. 기본소득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별첨 3. 국민기본소득제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방법
별첨 4. 국민기본소득제의 소비효과 영향 분석방법

참고문헌 및 주석

보고서 다운로드 (PDF로 보기)

블로그로 계속 읽기

Part 1. 문제: 99%가 위험하다

Part 2. 기회와 제약: 자유노동과 그 적들

Part 3. 해법: 왜 기본소득인가?

Part 4. 제안: 국민기본소득제의 모델과 재원

Part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감소, 소비진작

Part 6. 결론: 자유안정성 시대를 향한 액션플랜

참고문헌 및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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