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소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관점에서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나,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논의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현실성, 그 중에서도 역시 재원입니다.
이번에 LAB2050에서 발간한 솔루션2050 네 번째 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은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2021, 2023, 2028년)마다 두 개의 지급 금액 선택안을 넣은 총 6가지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우리 사회가 합의만 하면 2021년부터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가 분배 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일이므로 전 국가 차원의 공론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 연구의 취지는 현실적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PDF 버전(다운로드) 또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조민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김세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목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담긴 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문제: 99%가 위험하다
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 편중
나. 불평등의 결과
(1) 지위경쟁과 사회적 갈등
(2) 소득 불안정성과 가계소비 부진
(3) 가족 내 분배시스템의 위기
다. 역동성 저하가 핵심 문제
2. 기회와 제약: 자유노동과 그 적들
가. 자유노동의 정의
나. 확산
다. 잠재력과 제약
라. 소득 보장의 잠재적 효과
3.. 해법: 왜 기본소득인가?
가. 현금수당의 확산과 문제점
나. 대안적 분배제도로서의 기본소득제
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란
라.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잠재적 비판과 반론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감소, 소비진작
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가?
나. 빈곤이 감소하는가?
다. 내수 소비가 증가하는가?
라. 다른 효과들
6. 결론: 자유안정성 시대를 향한 액션플랜
가. 국민기본소득제가 지향하는 사회
나. 액션플랜
블로그로 계속 읽기
Part 5. 효과: 불평등 완화, 빈곤감소, 소비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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