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LAB2050이 주최하는 ‘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혁신, 사회혁신, 소득분배정책 세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는 처음이다보니 각 세션의 와이콤비네이터, ESP, 아쇼카, 핀란드 총리실의 스페셜 리스트 등 (조금은 낯선?) 연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연사들과 연사들의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세션 1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오전 세션 1에서는 LAB2050의 이원재 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의 리서치랩 책임연구자, 테일러 조(Taylor Jo Isenberg)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 상임이사, 올리 캉가스(Olli E. Kangas)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 담당관의 발제가 이어집니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실리콘벨리 최고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꼽힙니다. 2005년에 설립되어 초기 투자와 경영 자문, 인맥 연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콤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에어비엔비(Airbnb), 드롭박스(Dropbox)를 포함해 1,500개가 넘고, 한국의 대표적 스타트업인 미미박스와 미소 등도 와이콤비네이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1월, 와이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수 많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요한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이 전통적인 직업을 대체하고, 인류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과 재화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의 ‘자유’가 증진되지 않을까? 그 ‘자유’를 어떻게 즐길까?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쓰지 않을까?’ (Sam Altman, Moving Forward on Basic Income)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2개 주에서 1,000명에게 3~5년 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션 1의 첫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로즈는 와이콤비네이터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수행하는 리서치랩의 책임연구원입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의 자세한 배경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 목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휴즈(Chris Hughes)는 마크 저커버그의 룸메이트이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로, 2012년 페이스북이 상장해 1천억 달러(100조원)를 모았을 때, 5억 달러(5천억원)를 벌었습니다.
크리스 휴즈는 부유층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를 학비 지원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5억 달러를 한 번에 번 것은 그 스스로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운이 좋으면 수천억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댓가로 일한 만큼 기회를 얻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페이스북을 나온 크리스 휴즈는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캠프 SNS 참모로도 일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오다가 2016년, ESP를 설립합니다. ESP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스톡턴(Stockton에서 직접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시대: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발전시키고, 준비할 때가 왔다.)
세션 1의 두 번째 발표자인 테일러 조 ESP 상임이사가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의 진행 경과와 향후 방향 그리고 현실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자는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의 담당관입니다. 우리에게 핀란드는 ‘복지 천국’으로 알려져있지만, 최근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핀란드 역시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입니다. 소기업,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가 증가했지만, 기존의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는 이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동 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거기에 질병, 빈곤 등에 처해 받게 되는 다른 수당들은 액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너무 복잡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투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업자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관료주의의 덫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완전기본소득 모형, 부분 기본소득 모형, 음(-)의 소득세 모형 등의 모델을 설계하고, 핀란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 세율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2018년부터 2년 간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 정책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할까요?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 담당관은 이러한 핀란드 사회의 변화와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경과를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세션 1의 종합토론에서는 이 세 분의 발표자와 함께, 한국에서 청년 수당, 청년 배당과 같은 새로운 분배 제도를 시도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션 2: ‘혁신이 모두를 위한 기회가 되려면’
오후 세션 2에서는 세션 1에서 논의한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혁신이 모두를 위한 기회가 되려면’을 주제로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996년 게임 개발사 ‘네오위즈’를 창업했고, 2005년에 인터넷검색서비스 벤처기업인 ‘첫눈’을, 2007년 게임 개발사 ‘블루홀’을 창업해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첫눈’은 2007년 네이버에 300억 원에 매각되었고, ‘블루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전세계 PC게임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대통력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합적인 국가전략과 부처별 실행계획 및 주요 정책,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강화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병규 위원장은 발표에서 기술혁신이 사회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험하고 있는 규제‧제도 해커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션 2의 두 번째 발표자는 한상엽 sopoong 대표 파트너입니다. sopoong는 2008년 설립된 소셜벤쳐 전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기술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벤쳐에게 투자, 경영 자문, 후속 투자 유치,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 크라우드 펀딩을 제공하는 텀블벅 등이 소풍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상엽 대표는 2012년 정보와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쳐 위즈돔을 설립했고, 2016년부터 sopoong의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기술 혁신이 불러오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의 안질환을 진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생산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회혁신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사회적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는 박선영 아쇼카의 글로벌 벤처프로그램 공동대표입니다. 아쇼카(Ashoka)는 1980년대 빌 드래이튼(Bill Drayton)이 설립해 90여 개국에 3,000명 이상의 사회혁신가에게 재정적 지원과 성장 전략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쇼카는 2012년, 한국에도 지부를 설립해 서명숙 제주올레 대표, 정찬필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을 펠로우로 선정했습니다. 아쇼카의 펠로우들은 평균 3년 간 각 국가별 물가 수준을 감안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펠로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펠로우들과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박선영 대표는 발표에서 전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로부터 나오는 수 많은 원형에 기반하여, 과학 기술이 새로운 세계에서 사회 혁신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소개하고, 사회가 어떻게 사회 혁신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세션 3 전환의 시대 정책실험, 어떻게 정책혁신으로 이어갈 것인가?
끝으로 3세션에서는 ‘정책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핀란드는 실험을 통해 정책을 설계할까요?
어떻게 문제를 개선할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함께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는 제시된 정책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관료조직이나 외부 전문가 그룹도 모든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실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는 마쿠스 카네바(Markus Kanerva) 핀란드 총리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가 핀란드의 정책 실험 현황과 함께, 정책 실험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효과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 입니다.
마지막 토론에는 1세션의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로즈, 테일러 조와 마쿠스 카네바 그리고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정책 실험의 의미와, 한국에서 정책 실험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출간된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공동저자 이기도 합니다.
김주온 위원장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논의하고 싶다면, 5월 15일 ‘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에 참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