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AB2050, ‘국민기본소득제’ 재정 모델 발표
세목 신설 없이 소득세 비과세·감면 폐지로 핵심 재원 마련,
연 4700만원 이하 소득, 부양 가족 수 많을수록 이익인 모델
2028년 월 65만 원 지급안까지 총 6개 시나리오 제시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모의 실험 결과 ‘긍정적 효과’ 확인
□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대표 이원재)이 ‘국민기본소득제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가 공동 수행한 이 연구는 국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 재정적 실현 가능성, 실행 효과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LAB2050이 주최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결과 보고회: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 28일 오후 2~5시에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열렸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2021년, 2023년, 2028년마다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구성된 총 6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 지급액 규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한 것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나, 궁극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이상까지 금액을 올리는 것을 지향한다.
- 6개 시나리오 중 월 65만 원(2028년의 상위안)이 생계급여 수준으로 책정(2028년 중위소득 추정액 208만3,399원으로 산정한 1인당 생계급여 금액은 62만5075원)됐다. 2021년 하위안인 월 30만 원은 기초연금에 준하는 금액이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재분배 제도들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힌다. 1) 재분배 효과가 높고 사각지대가 없다, 2)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한다, 3) 민간 소비를 확대한다, 4) 자유노동을 안정시키고 촉진시킨다.
-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건없는사회수당(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각각 한계를 가진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액 공제를 대부분 폐지해 핵심 재원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기존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된다. 또한 개인 기준 연소득 4700만 원을 기준선으로, 그 이하인 개인들은 세액공제 및 감면제가 없어지더라도 기존보다 소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 국민기본소득제가 재원을 마련하는 원칙은 다음의 여섯 가지다.
1)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는다.
2) 핵심 재원을 기존의 소득에서 찾는다. 최대한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을 찾으며 로봇세, 환경세 등의 세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
3)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한다. 그 방법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대부분 폐지하며 이로써 소득과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과 일치시킨다.
4)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도록 한다. 기본소득 지급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므로 기존에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세원 파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최소한의 세금(기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게 된다.
5)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 기금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
6) 개인 연소득 4700만 원(소득자 상위 28%선, 국민 전체의 상위 12% 선에 해당) 이하의 소득계층은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 모든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도 연소득 47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소득세 명목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3%p(2021년 월 30만 원안) 또는 2%p(2021년 월 40만 원안, 2023년 월 35만 원안) 인하해서 설계했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해 개인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양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폐지 등에 따라 가구마다 영향은 다르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총 가구소득이 9400만 원(2인 가구), 1억4100만 원(3인 가구), 1억8800만 원(4인 가구)을 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총소득이 늘어난다.
- 국민기본소득제가 가구 형태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상의 사례들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2021년 월 30만원 지급안 기준, 1만원 이하 단위 절사, 세금 부담액은 추산액)
- 이 가구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전에 비해 수입이 1440만 원 늘고 지출이 1087만 원 늘어, 순소득이 353만 원 늘어난다.
- 이 가구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 전에 비해 순소득이 314만 원 늘어난다.
- 이 가족은 이전보다 순소득이 168만 원 늘어나게 된다.
- 국민기본소득제의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1) 기본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아동수당 등 기존의 수당 제도를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므로 이 가족은 제도 도입 전과 수입/지출 차이가 없다.
- 이 1인 가구는 기존보다 소득이 41만 원 줄어든다. 그러나 아래 [표 8]과 같이 부양 부담을 감안할 때는 이익을 보는 셈이다.
- 이 가구는 연간 398만 원을 기존보다 더 벌게 된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6개 시나리오 별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한다. 그 주요 항목은 소득세제 중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적극 과세,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일부 복지 정책 폐지 및 축소, 재정 구조조정,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등이다.
□ 이 연구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라 불평등 완화, 빈곤 감소,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을 했으며 그 결과, 세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 불평등 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를 측정했다. 그 결과,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경우 현행보다 크게는 34%(월 65만원 안)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대체로 액수가 높아질수록, 소득세율 하락폭이 작을수록 지니계수는 낮아졌다.
- 빈곤 감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시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인 빈곤선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빈곤갭 지수(빈곤선 대비 빈곤선 이하 계층의 소득 수준 비율)의 변화를측정했다. 그 결과,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15.3%였으나, 2021년에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14.7%로, 2028년 65만 원의 지급하면 12.6%로 낮아졌다. 빈곤갭 지수도 현재 5.06%인 것이 월 30만 원 지급 모델에서 2.16%로, 월 65만 원 지급 모델에서는 1.87%로 크게 떨어졌다.
※ 해당 수치들은 모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현행 제도 하에서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변동에 대한 모의 실험을 한 결과, 2021년 이후 평균 소비성향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소득 계층(5분위)의 소비만 따로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가 보였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성향에 있어 양극화의 경향이 뚜렷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 국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21년에는 소비가 잠시 위축되지만 다시 반등하며 이후 낮아지더라도 현행 제도 하에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일시적인 위축은 국민들이 아직 장기적인 소득 유지에 대한 신뢰가 적은 상태에서 추가 세금 부담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서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재정 모델을 실행 수준으로 다듬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을 상세하게 분석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법률이나 통합해야 하는 다른 개별 제도들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2) 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의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론화는 정부가 실행하되 민간이 상당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기본소득 도입 시 일어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책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실험이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무작위 추출 방법 등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에 소규모로 시행하면서, 기대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핀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통해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살펴보고 있다.
□ 공동 연구자인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위 경쟁과 갈등 심화, 가계소비 부진, 전통적 가족 부양 시스템 약화 등이 나타나면서 사회 역동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사회가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기본소득제와 같이 분배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해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보고회 자료집
첨부2. [보고서]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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