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의 참고문헌, 주석 등을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보고서 소개 및 목차) 또는 PDF 버전(다운로드)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석
[1] 홍민기 (2019)
[2] 구교준 외 (2018)
[3] Layte, R. et al. (2014)
[4] 앞 논문, 윌킨슨 외 (2019)에서 재인용
[5] 이홍직 외(2015)의 분석틀에 2017년까지의 자료를 추가해 그래프를 구성했다.
[6] 이홍직 외(2015)
[8] 조지프 슘페터는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기업가는 시장 균형을 깨뜨리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제발전의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기업가를 혁신과 경제발전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9] James Manyika et al. (2016)
[10] FreshBooks (2019). 프레시북스는 시장조사 업체 다이나데이터와 함께 3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 추산을 내놓았다. 프레시북스와 다이나데이터는 표본에 연령, 성별, 산업 등에 맞춰 가중치를 적용해 추산했으며, US센서스 등의 자료에 기반해 분석했다.
이 조사의 오차율은 95%신뢰구간에서 +-2.3%이다.
[11] Kelly Monahan, Jeff Schwartz, and Tiffany Schleeter, ‘Decoding millennials in the gig economy: Six trends to watch in alternative work’, Deloitte Insights, May 1, 2018.
[12] Lorence Nye and Kayte Jenkins (2016)
[13] 정흥준 (2019)
[14] FreshBooks (2019)
[15] 고용노동부 (2019.06.04.),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6]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 2337원에서 170만 7008원으로 연 평균 2.2% 증가했고, 이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28년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을 208만 3399원으로 추정했다.
[17]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1898조 원이다.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4.7%를 적용하면 국민총소득은 2021년 2178조 원, 2023년 2388조 원이다.
[18] 임주영 외 (2014). 이 보고서에선 2011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4차년도(2011년) 재정패널조사의 미시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음.
[19] 홍우형 외 (2018)
[20] 국민연금액을 분해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률 정액으로 지급되는 균등 부분과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 산정되는 소득 비례 부분으로 나뉜다. 균등 부분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 월평균소득액인 ‘A값’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 비례 부분은 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소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인 ‘B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몫은 급여 산출식에서 동일한 비율로 혼합 구성된다.
[21] 2021~2028년의 미래 소득을 예측한 상세한 분석 방법은 별첨 1에 서술한다.
[22] 안종석 (2014)
[23] 위와 동일.
[24] Tax Justice Network(TJN) (2012),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
[25] Korea Times (2012. 7. 24.), ‘Korea’s super-rich hide $779 billion in tax havens’
[26] 참여연대 (2017)
[27] 윤종훈 (2006)
[28] 나라살림연구소 (2018)
[29] 2019년 예산 규모 2.96조 원을 기준 아동 인구를 바탕으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자체 추계함.
[30] 김도형(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를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에 적용하면 사업예산 5202억 원 가운데 79억 원이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대에 이용되고, 나머지 5123억 원은 사회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순 소득이전의 형태로 지출됐다고 분석함. 김도형(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제75호
[3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9년 9월 9일 정부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21년에는 상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작해 1조2000억원, 2022년에는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이데일리 (2019.9.10.), ‘전역예정 장병·북한이탈주민도 취업지원…저소득 구직자 300만 원 지원’)
[32] 기획재정부 (2019), ‘2019 예산 사업설명서’
[33]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기금현황’
[34] 나라살림연구소가 2017년 지자체별 결산서에서 자체 취합
[35] 이원재 (2019)
참고문헌
강신욱, 여유진, 김진욱,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2019.06.04.),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교준, 최영준, 이관후, 이원재 (2018), ‘자유안정성 혁명: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LAB2050, 솔루션2050–01.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제75호.
김현아 (2019), ‘자유노동이 온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워크의 미래,’ LAB2050, 인사이트2050–01.
나라살림연구소 (2018), ‘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 원’,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
리처드 윌킨슨, 케이트 피킷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생각이음
안종석 (2014),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자료
윤종훈 (2006),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과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이원재 (2019),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인천연구원, IDI 도시연구 15, 31–58.
이홍직, 최지원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5권 8호, 16–36.
임주영, 박기백, 김우철 (2014), ‘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207–226.
정흥준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참여연대 (2017),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최영준 (2019), ‘왜 기본소득인가?: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안정성 사회로,’ LAB2050, 인사이트2050–02.
홍민기 (2019),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비중,’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63–65.
홍우형, 강성훈 (2018),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77–103.
Blinder, A. (1975), ‘Distribution Effects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3), 447–475.
Burtless, G. (1994), ‘Public spending on the poor: Historical trends and economic limits. In Danziger, S. H., Sandifur, G. D., and Weinberg, D. H. (Eds.),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Della Valle P. A. and Oguchi, N. (1976), ‘Distribution,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ome cross-country resul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6), 1325–1334.
FreshBooks (2019), ‘Self-Employment in America Report 2019’, FreshBooks.
Friedman, M. (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urman, J. (2016), ‘Is This Time Different?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marks at AI Now: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Near Term’, New York University, July 7, 2016. Retrieved July 28, 2019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page/files/ 20160707_cea_ai_furman.pdf
Garfinkel, I. (Ed.). (1982), ‘Income tested transfer programs: The case for and against’, Academic Press.
Gamel, C., Balsan, D. and Vero, J. (2006), ‘The Impact of Basic Income on the Propensity to Work: Theoretical Issues and Microeconometric Result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35(3), 476–497.
Hamburger, M. (1967), ‘Interest Rates and the Demand for Consumer Durable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131–1153.
Keynes, J. M. (1973),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6th Ed.), Macmillan.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61–687.
Kumhof, M. and Rancière, R. (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10/26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LO. (2011), ‘Towards a Sustainable Recovery: The Case for Wageled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3(2), 161–257.
Layte, R. and Whelan, C. T. (2014), ‘Who Feels Inferior? A Test of the Status Anxiety Hypothesis of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4), 525–535.
Manyika, J., Lund, S., Bughin, J., Robinson, K., Mischke, J., Mahajan, D. (2016), ‘Independent Work :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Modigliani, F. (1966),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nd the Supply of Capital’, Social Research, 33(2), 160–217.
Modigliani, F. and Brumberg, R.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urihara, K. (ed), Post 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Monahan, K., Schwartz, J., and Schleeter, T. (2018), ‘Decoding millennials in the gig economy: Six trends to watch in alternative work,’ Deloitte Insights, May 1, 2018.
Musgrove, P. (1980).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ggregate Consumption Fun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3), 504–525.
Nye, L., and Jenkins, K. (2016), ‘Understanding Independent Professionals in the EU,’ IPSE.
Palley, T. I. (2008), ‘The relative income theory of consumption: A synthetic Keynes–Duesenberry–Friedman model’, Working Papers wp170,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Phelps, E. (2001), ‘Subsidize Wages.’ in Cohen, J. and Rogers, J.(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eacon Press.
Fuchs, V. (1969), ‘Comment on Measuring the Size of the Low-Income Population’, in Lee S. (ed.), ‘Six papers on the siz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Stockhammer, E. (2011),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r Research, 3(2), 167–188.
Widerquist, K. and Lewis, M. A. (1997), ‘An Efficiency Argument for the Guaranteed Income’, The 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 Working Paper, №212.
Williams, CC. & Lapeyre, F. (2017), ‘Dependent Self-Employment: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in the EU’, ILO, Employment Working Paper,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