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및 주석

LAB2050 보고서 2050–05

LAB2050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의 참고문헌, 주석 등을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보고서 전체 내용은 보고서 소개 및 목차 포스트 또는 PDF 버전(다운로드)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석

[2] 조선비즈(2019.10.14)
[3] 정책실험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는 <박윤수 외 (2018)> 및 <박노욱 외 (2015)>을 참고했다.
[4] 특정 지역의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정책을 집행했을 때 (표본 추출 등을 통해)정책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정책을 집행했을 때는 관찰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 A는 다른 지역의 청년 B가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때와,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 청년 C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때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청년 A와 청년 C가 공동의 활동(창업, 여가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효과를 공동체 효과라고 한다.
[5] 이외에 정책실험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교육, 문화, 체육, 재정, 해외 원조 사업 등이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안전, 재해, 연구개발(R&D) 분야는 정책실험 적용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박노욱 외, 2015).
[6] 신현호(2019)
[7] 영국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최현수 외(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8] 증거 기반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증거기반의료를 정책분야에 응용한 것으로 정책(예산)의 수립･집행 등을 그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evidence)에 기반하는 정책 결정 방법이다. 이념적 관점이나 편견, 증거의 선택적 사용, 검증되지 않은 견해 등에 의존하는 ‘의견 기반 정책’(Opnion-based Policy)과는 상반된 개념이다(이석민, 2012).
[9]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14.12.14)
[10]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14.12.22)
[11] 미국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최현수 외(2018)>와 <박노욱 외(2015)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12] 부시 정부가 추진한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이 평가자의 주관적 인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오바마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제시한 새로운 성과 관리 정책이다(박노욱 외, 2015).
[13] 효과 평가 대상 정책이 무작위로 특정 지역 또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진실험 설계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두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윤미례 외, 2017).
[14] 사회행동연구팀 홈페이지(sbst.gov/)
[15] 핀란드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마쿠스 카네바(2018.5.15)>와 실험하는 핀란드(Experimental Finland) 홈페이지(kokeilevasuomi.fi/en)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16] 2012부터 핀란드 의회에서 실험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독립 연구기관인 ‘데모스 헬싱키’(Demos Helsinki)에서 총리실 의뢰로 실험을 통한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Mikko Annala et al.(2015), ‘Design for Government: Human-centric governance through experiments’, Demos Helsinki>를 진행했다.
[17] 이 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최영준(2019), ‘왜 기본소득인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안정성 사회 로’, LAB2050 인사이트 2050–02>을 요약한 것이다.
[18] 멕시코 프로그레사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황세원 외(2019)>와 <Habiba Djebbari, 2008>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19]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마을도 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 효과가 정책 효과 평가에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Habiba Djebbari, 2008).
[20]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여액이 높아지고,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 보다 지급액이 더 높았다(Habiba Djebbari, 2008).
[21] 말라위에서는 조건부 현금 지급 그룹과 조건 없는 현금 지급 그룹, 현금 지급 없는 그룹(통제집단) 세 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이 실시됐는데, 조건부 현금 지급과 조건 없는 현금 지급 그룹 간에 정책 효과(집단 별 학교 중퇴율) 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건부 현금 급여 정책의 독립 변수가 강제성(조건부)이 아닌 경제적 지원 자체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아비지트 배너지, 2012).
[22] 조선비즈(2019.3.14)
[2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구교준 외(2018)> 및 <황세원 외(2019)>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24] 2년의 정책 실험 기간 중 첫 1년 간의 결과에 대한 예비 보고서 <Olli Kangas et al.(2019)>에 따른 것이다. 2020년 중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25] 다만, 전반적 행복도측면을 평가한 설문조사는 정책실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실험 종료 시점인 2018년 10월부터 12월에 진행된 설문조사만으로 분석된 것이며,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연소득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실험의 효과 비 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26] 바르셀로나 비민컴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구교준 외(2018)> 및 <고동현(2018)>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27] 스페인의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 또는 복지급여 혜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비기여적 실업부조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후 수단의 사회부조인 최소소득급여(Regional Renta Mínima Garantizada, RMI)가 있다. RMI는 통상 가구 당 월 426유로에서 708유로 정도로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방 정부마다 다르다. 바르셀로나의 비민컴 프로젝트는 RMI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실험으로 볼 수 있다(구교준 외, 2018).
[28] 2년의 정책실험 기간 중 첫 1년 간의 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 <Lluís Torrens et al.(2019)>에 따른 것이다.
[29] 본 장의 주요 내용은 LAB2050과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구교준 외(2018)> 및 LAB2050이 수행한 연구 <최영준 외(2019a)>에 기반했다. LAB2050과 서울연구원은 공동 연구에 기반해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에 기본소득 형식의 정책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LAB2050, 2019.1.22)했으며, 이후 해당 내용은 주요 언론 매체에도 보도(KBS, 2019.2.19)된 바 있다.
[30] Goos et al.(2014)에 따르면 반복적 작업이 많은 중간소득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며, 중간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장이 이중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31]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업 관련 비교 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7)
[32]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4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
[33] LAB2050의 ‘자유와 안정 서베이’에 따르면, 20대 남성 중 65%가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90% 이상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해,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인 36% 보다 훨씬 높았다.
[34] 취업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통계청 기준(최근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로)을 준용하도록 한다.
[35]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관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 내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 정책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36] <각주 29>에서 언급한 연구 상의 정책실험 제안에서는 설문 조사를 위한 세부 지표별 항목을 구성했으나, 해당 내용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
[37] 다만 정책실험 효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행동 데이터(실험집단의 위치 정보) 수집이 어렵다면, 개인 계좌가 아닌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8] 모바일 쿠폰(약 3만 원 상당) 형식이 일반적이다.
[39] 이런 현상을 소망성 편향(desirability bias)이라고 한다.
[40]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구비 및 개발 계획을 평가해 적합한 통계 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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