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LAB2050 보고서 솔루션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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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n readFeb 28, 2020

*본 보고서는 2018년 6월 15일 LAB2050과 서울연구원이 체결한 『기관 간 업무협약』에 의거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구교준 외(2018),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 및 LAB2050이 수행한 연구 <최영준 외(2019a),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안)’>과 <최현수 외(2018), ‘정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 폴리시랩과 정책 실험(미발간)>의 내용을 종합하고, 일부를 보완해 펴낸 것입니다.

소개

전세계에서 정책실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 분배 정책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기존 제도의 재편 등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책실험입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도 개발도상국에서 오랜 기간 정책실험을 확대해온 연구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정책실험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LAB2050에서 발간한 솔루션2050 다섯 번째 보고서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은 정책실험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해 본 연구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실험 활용, 기본소득 등 분배 관련 정책실험 등 해외의 사례들도 전합니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시도해 봄직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시합니다. LAB2050은 지난해 중 앙 및 지방 정부를 향해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제안의 맥락과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 분배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밑거름이 되는 연구이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