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LAB2050 보고서 솔루션2050–05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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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8, 2020 · 5 min read

*본 보고서는 2018년 6월 15일 LAB2050과 서울연구원이 체결한 『기관 간 업무협약』에 의거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구교준 외(2018),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 및 LAB2050이 수행한 연구 <최영준 외(2019a),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안)’>과 <최현수 외(2018), ‘정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 폴리시랩과 정책 실험(미발간)>의 내용을 종합하고, 일부를 보완해 펴낸 것입니다.

소개

전세계에서 정책실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 분배 정책은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기존 제도의 재편 등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처럼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책실험입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도 개발도상국에서 오랜 기간 정책실험을 확대해온 연구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정책실험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LAB2050에서 발간한 솔루션2050 다섯 번째 보고서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은 정책실험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해 본 연구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실험 활용, 기본소득 등 분배 관련 정책실험 등 해외의 사례들도 전합니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시도해 봄직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시합니다. LAB2050은 지난해 중 앙 및 지방 정부를 향해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 제안의 맥락과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 분배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밑거름이 되는 연구이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구교준 (LAB2050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동현 (LAB2050 기획팀장)

공동연구원

최현수 (LAB2050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반가운 (LAB2050 연구자문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장한일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박일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최정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목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담긴 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론: 왜 세계는 정책실험에 주목하는가
가. 기존 분배 체계의 한계
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도구, 정책실험

2. 정책실험이란?
가. 정책실험의 정의
나. 정책실험의 방법
다. 정책실험의 한계
라. 정책실험의 활용 분야
마. 정책실험 운용 사례
(1) 영국: 증거 기반 정책과 BIT
(2) 미국: 오바마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 시도와 사회행동연구팀
(3) 핀란드: 실험하는 핀란드
바. 정책실험을 통한 정책 혁신의 가능성

3. 분배 정책에서 정책실험의 필요성
가. 왜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필요한가?
나. 분배 제도에 대한 정책실험 사례
(1) 멕시코 프로그레사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3) 바르셀로나 비민컴

4.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
가. 왜 ‘청년’인가?
나.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델
(1) 정책실험 모형 및 모형 근거
(2) 정책실험 목표와 가설: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일
(3) 정책실험 절차 및 거버넌스
(4) 정책실험 효과 평가
(5) 정책실험 효과 해석의 제약 요인

5. 결론: 정책실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

참고문헌 및 주석

블로그로 계속 읽기

Part 1. 서론: 왜 세계는 정책실험에 주목하는가
Part 2. 정책실험이란?
Part 3. 분배 정책에서 정책실험의 필요성
Part 4.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
Part 5. 결론: 정책실험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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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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