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역할과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디지털 화폐 및 자산
들어가며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인 최공필 박사는 2021년 8월부터 실물, 레거시 및 디지털 자산 기반의 DeFi 및 Stablecoin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번째 포스팅에서는 온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게 된 계기, 2번째 포스팅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금번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큰 역할이 기대되는 디지털 화폐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요 약>
1) CBDC나 스테이블 코인 모두 당초 디지털 환경의 대두로 넓혀진 시공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중간절차를 생략하면서 편리하고 신속한 지불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제도권의 CBDC는 소비자 보호나 안정성 제고 면에서는 우월하나 기존의 법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포용성 제고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관련 법 및 규제체계의 정비가 사전에 정비되어야 새로운 역할 가능합니다.
2)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관리를 통해 암호화폐의 용처를 확대하면서 NFT, STO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KYC/AML 법규준수 내지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합니다.
3) 따라서 양자 간의 보완적이고 병행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합리적인 화폐 기능수행이 가능한 법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배구조의 진화를 모색하면서 필요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향후 금융생태계는 DeFi의 새로운 영역에서 STO, NFT의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디지털 화폐 출현과 발전방향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가능케하는 디지털 화폐의 기능강화도 필요합니다. 얼마 후에는 고속도로에서 급행차선으로 변경할 때 추가되는 비용을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스스로 결제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과 센서, 그리고 지불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용자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급속히 확대된 디지털 영역에서의 화폐 기능을 중앙화 된 특정 신뢰 주체가 독점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수용하는 가정하에서 유기적 협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상호운영성이 보장되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편리성은 크립토 분야의 참여와 역할없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독점적 화폐주조권을 부여 받았던 레거시 체제와 새로 부상하고 있는 크립토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본격적 협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타버스까지 확장된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누가 새로운 화폐의 공급과 관리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상은 연결되었지만 우리의 인식체계는 여전히 칸막이식이며 현실은 여전히 규제와 관습으로 분리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거시 체제에서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기존 참여자들의 역할 재정립은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대표적으로 SWIFT중심의 국경 간 거래 등 중앙화 된 느리고 불편한 금융시스템을 근본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접근을 최대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법과 규제체계 위에서 법적 신뢰 주체들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당장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만 포용성과 혁신 추구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STO외에도 NFT등의 급속한 확장으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역량구축이 시급하게 되었고 특히 국경 간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다 개방적인 디지털 지불결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관련 발행과 관리주체, 화폐의 성격과 적합성에 관한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는 추세는 크게 화폐의 기능을 환경에 부합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노력과 더불어 거래소 등 관련 시장 인프라를 재정비·구축하는 양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최근 BIS(국제결제은행) 중심으로 Dunbar Project(다중 CBDC를 이용한 국제 결제)가 추진되면서 CBDC 간의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됐습니다. 레거시 주도의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자금세탁 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법적 주체로 국가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장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밀착한 혁신 주체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IoT 환경의 마이크로 즉시 결제기능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중앙화 환경에서의 모든 거래에 필수적인 인센티브 장착이 어렵다는 점은 CBDC조차도 미래화폐의 모습에 다가가기 어려운 제약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중앙화 된 법적 신뢰주체들이 모든 데이타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크립토 세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초기 암호화폐 도입시 문제되었던 과도한 변동성을 축소하고 지불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DeFi 시장에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국경 간의 의미가 퇴색된 글로벌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세원 관리, AML-KYC등의 규제 가이드 라인 적용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탈중앙화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크립토 본연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능 면에서 적합한 스테이블 코인조차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및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러사례(Iron Finance, OlympusDAO, Terra-Luna)에서 목도했듯이 민간주체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안정화 노력은 아직 한계가 있는 동시에 그만큼 발전가능성도 공존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새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 합당한 법과 규제체계를 준수하면서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포용적 화폐의 기능은 양대축의 협업구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관점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중앙은행들이 관장하는 CBDC와 민간 주체들이 발행 및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구분합니다. 아직은 디지털 화폐 자체가 지불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가능하지만, 아직 현실은 국경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환경이므로 국가 간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경 내부에서는 은행시스템과의 업무 분담이 CBDC의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지만 급격히 확대되는 금융의 영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지불, 유틸리티적 접근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기존 자산 범주의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현 참여자들만으로 넓혀진 시공간에서의 지불결제 및 자산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요인 외에도 이를 사회적 신뢰토대위에서 합당한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법과 제도측면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폐는 주로 지불영역에서의 기능이 중시되고 자산은 여전히 투자와 자산운용 차원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자산 범주의 확대와 디지털 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는 이제 불가역적입니다. .
정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논의의 주제가 광범위하고 준비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심층 과제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끌어낼 만한 개방적 지배구조의 형성이 아직 미흡한 점입니다. 포괄적 변화를 이끌려면 대다수가 수긍하는 개방적인 리더쉽이 필수적인데 과거 중앙화되고 분절된 레거시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디지털 전환에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중앙은행과 탈중앙화 진영의 기술기업들이 주요 참여자들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시장참여자, 개발자, 검증주체 등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물론 지난한 과정이지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준비와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도 필수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 진화과정의 주요 줄거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STO vs. NFT 그리고 DeFi
아직은 디지털환경이 확산중인 과도기이지만 디지털 화폐의 근간은 소위 토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토큰경제(Token Economy)라고 불릴 정도로 토큰의 역할은 디지털 경제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출현한 이후의 토큰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기반이자 개별차원의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의 동력입니다.
STO vs. NFT 비교분석
우선 STO와 NFT는 디지털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차세대 토큰형 자산입니다. 토큰형 자산 중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은 결제가 핵심이지만 접근성을 결정하는 토큰은 유틸리티 차원의 기능형 토큰(utility token)입니다. 반면 자산형 토큰(asset token)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배당금과 수익배분의 형태에 따라 세분됩니다. 증권형 토큰인 STO(securities token offering)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규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과거 ICO 중에서도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발행 주체 소속 국가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유틸리티토큰이 단순한 서비스 접근에 치중하는 반면 STO는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영업 발생수익을 배당금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채권이나 주식과 유사합니다. 현재 STO는 증권형 토큰에 어떠한 실물 자산을 연동했는가에 따라 크게 증권 발행형, 자산유동화형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증권 발행형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투자 상품 발행으로서의 토큰을 뜻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하지만 자산유동화형 STO는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자산의 유동화 혹은 쪼개기를 통한 분산 소유 목적의 토큰(fractionalized token) 발행을 뜻합니다.
토큰화를 통한 유동성 제공, 거래 활성화, 자금조달 비용 절감, 접근성 제고, 새로운 부의 창출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규 내 투자자 보호장치 면에서는 STO가 유리하고, 다양한 수익 기회나 접근성, 미래 발전 가능성 면에서 NFT가 적합합니다. 즉, 투자자 보호장치 면에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STO가 우월하지만 NFT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신뢰 주체들이 주도하는 STO방식의 디지털 자산 수용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강력한 투자자 보호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단 믿을만한 혁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투자계약에 관한 증권성 여부 검토(Howey test 등)가 STO의 판단기준이며 투자 대상을 금융 관련 법의 일부로서 간주하므로 발행과 거래가 제한적이며 불편한 점도 상존합니다. 특히 관련법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디지털 인프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범세계적 차원의 유동성 증가에 한계를 노정하게 됩니다. 반면 NFT Offering을 활성화한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서비스 육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직은 포괄 대상이 광범위하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이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DeFi 시장으로의 접근을 통해 추가수익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적한 대로 NFT는 디지털 소유권과 분리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반 법규상의 준비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해가면서 영업에 나서기는 결코 쉽지 않은데 이는 주어진 틀 안에서의 영업이 아니라 미래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샌드박스나 특구 전략 필요). 미래성장동력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아직은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고 필요한 규제의 틀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혁신이 사회전반의 신뢰토대위에서 받아들여지고 자산의 범주로 인식되려면 우려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검증절차가 공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NFT와 STO의 가장 큰 차이는 보유지분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윤 배정되는 STO에 비해 NFT는 Defi 채널을 통한 다양한 수익 기회 제공의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STO는 기초자산(현물)에 기반하여 유동화하는 것으로 안정된 토큰 발행 방법이지만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에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활용 면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규의 뒷받침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면에서는 STO가 우월하지만 다양한 수익 기회나 접근성, 미래 발전 가능성 면에서 NFT가 유리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면에서 STO가 우월한 이유는 NFT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나 STO의 경우 현행법체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기반의 디지털 자산 수용 및 다변화 노력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강력한 투자자 보호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 혁신입니다. 단, 투자계약에 관한 증권성 여부 검토(Howey test 등)를 통해 STO 판단해야 하며 금융 관련 법의 일부로서 투자 대상을 간주하므로 초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들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디지털 인프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내시장만으로 유동성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대 세력으로 각자 발전을 모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줄기로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시각에서 본 토큰화와 미래지향적 시각의 관점에서 본 토큰화의 결합은 결국 Fractionalized NFT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전망입니다.
CBDC vs. Stablecoin비교분석
한편 작금의 상황은 본격적으로 CBDC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인 바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다각도의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초 용처가 불분명했던 1세대 암호화폐보다 2세대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본격적인 화폐 기능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존 화폐주조권(seiniorage)을 독점하고 있던 중앙은행 중심의 레거시 체제도 CBDC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현재 논의의 초점은 어떤 화폐가 더 나은가에 관한 것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논의입니다.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요구는 물론 디지털 자산 관련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견 국경을 넘어서 디지털 공동체 전반의 인식체계가 디지털 전환을 조율해가는 진화과정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CBDC 외에도 민간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디지털 자산의 취급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개방형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공히 인식되어 담보로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제약과 규제의 틀이 포용적으로 변모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검증을 거쳐 새로운 자산범주로 커나가려면 각종 거래에 있어 용처가 제한되는 부분을 점차 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과 화폐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잠재적 자산가치를 발굴해내고 국경 간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면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DC가 지금까지 SWIFT 방식으로 주도된 국경 간 거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간 지불결제 및 DeFi 영역에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거래나 투자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커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DeFi 영역에서 ERC 20 기준의 NFT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취급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담보활용도 여하에 따라서 STO, NFT의 거래플랫폼은 DEX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관련한 다양한 시장거래의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다수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려면 스마트한 규제의 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역구분과 법적 책임소재파악이 우선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가치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관점으로 기술과 규제의 균형적 발전을 모두의 참여를 통해 유도해야 합니다. 신정부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TF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NFT, STO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으로 인해 지급결제에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수적인 바 탈중앙화 거래소와 전자지갑 분야는 물론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의 기능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 가능 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샌드박스 전략을 통해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수 있는 신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절실합니다. 중국의 CBDC 도입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산 특구 전략 등을 통해 전면 실시 앞선 다각도의 pilot 실험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디자인 설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결과를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응방향과 시사점
큰 그림에서 보면 디지털 화폐가 제대로 정착하면서 제역할을 수행하려면 국경마다 규제체계가 상이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공조가 우선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확장성과 상호운영성을 활용하려면 보다 큰 틀에서의 합의구조를 다져가야 참여자들의 자율적 연관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위험요인을 어떠한 틀안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경 내부에서는 은행시스템과 크립토 영역의 업무 분담이 CBDC에 따라 크게 달라질 소지가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일련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로 인해 CBDC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급격히 확대되는 금융의 영역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불서비스, 유틸리티적 접근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자산 수요와 결제분야에 부응하기 위한 영역을 뛰어넘는 합종연횡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폐는 주로 지불영역에서의 기능이 중시되고 자산은 여전히 투자와 자산운용 차원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범주의 확대와 디지털 화폐의 출현으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현행 법규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자산 그룹이 다양한 형태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거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DeFi 영역이 같이 발전해 나간다면 그동안 금융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계층의 복지증진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양극화로 심화한 배경하에서 재정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가동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국경 간 흐름의 원활화는 물론이고 디지털 시대의 atomic swap과 같은 차세대 지급결제 분야의 발전에도 이들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지털 화폐와 자산의 발전모습에 따라 포용적 성장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맺으며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단지 추가적 수익 기회가 아닌 보다 균형 잡힌 포용적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기반의 스마트계약이 중시되면서 STO와 NFT는 DeFi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보다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며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이들의 원활한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됩니다. 금융안정이나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원칙이 저촉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세상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분명한 발전임이 틀림없습니다.
Introduction
Choi Gong Pil, Director of Research at Onther’s Digital Finance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DeFi and stablecoins based on real, legacy, and digital assets since August 2021. The first Medium post talked about the motive and reason why Onther began researching stablecoins, and the second Medium post explains how to utilize stablecoins. This third stablecoin post will present and suggest the expected roles digital currency and assets have in the new digital world.
<Summary>
1) Both CBDC and stablecoins play a key role in the new financial system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convenient and prompt payments, omitting intermediate procedures based on the expanded conn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 In the institutional sphere, CBDCs are superior in terms of consumer/user protection and stability, but they are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Due to this, CBDCs have clear limitations in enhancing inclusion and can play their new role only when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ory systems.
2) Private entity/organization-led stablecoins can be used as various payment methods, including transactions of digital assets such as NFT and STO while expanding the use of cryptocurrency through volatility management. These, however, are vulnerable in terms of compliance with KYC/AML laws, s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3) Therefore, for complementary and parallel development between the tw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necessary market infrastructure while developing legal guidelines that allow the rational currency to function in a new environment and explore the evolution of governance.
― In DeFi, the future of the financial ecosystem, STO and NFT is expected to play a big role, and the role of CBDC and stablecoins as various payment and settlement method to support it is expected to grow.
1. 디지털 화폐 출현과 발전방향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ality of digital currency that enables new financial services that are fast, convenient, and safe for anyone. Soon, we will see cars pay for themselves in real-time when the driver switches over to the express lane on the highway. We will also come across an environment where smart contracts, sensors, and payment platforms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dramatically increase user convenience and experience. It is difficult for a particular centralized entity to monopolize the monetary function in this rapidly expanding digital ecosystem, so organic collaboration from various participants needs to play a role, assuming all participants are accommodating. The stability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services with guaranteed interoperability are impossible without the participation and role of the crypto sector. The legacy system, which was granted exclusive money printing rights, and the emerging crypto sector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cooperate in earnest during the process of a consumer/user-centric paradigm shift.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who should be in charge of supplying and managing this new digital money despite the need for adequate support for the economic activities, which has even extended to the Metaverse. Although the world is connected, our perceptions are still partitioned, and the world is still separated by regulations and customs. Re-establishing the role of existing and legacy participants is especially challenging as they have to face and embrace the digital transition away from legacy system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the centralized, slow, and uncomfortable financial system, SWIFT-centered cross-border transactions being the representative example, it is necessary to allow access to various market participants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o the central and private banks.
Under the existing law and regulatory system, coins and tokens issued and managed by legal entities can ensure reliability and safety presently. But there are clear limitations in inclusivity and pursuit of innovation. Inevitably, the rapid expansion of STOs, NFTs, and other digital assets, has prompted the urgent implementation of systems capable of handling such digital assets. As the proportion of cross-border transactions increases exceptionally, the need for a more open digital payment infrastructure is emerging. There are many tasks ahead of this paradigm shift, such as issuing digital currencies, managing entities, and verifying the nature and suitability of digital currencies.
The current trend of the financial ecosystem accepting this digital paradigm shift is largely divided into two directions. It is reorganizing and building market infrastructure such as exchanges, along with effort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money to suit the environment. Recently, the efforts to improve interoperability between CBDCs have become visible a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is the center of recent promotions of the Dunbar Project (International Payment using Multiple CBDCs).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financial stability, and pretending money laundering, it is ideal and desirable to adapt to the legacy-led digital environment. However, as legal entities cannot be free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limitations that hinder legal entities’ ability to read and adapt to market trends while reaching the potential of immediate micropayment. Above all, the difficulty of creating incentive systems, which are essential for all transactions in a decentralized environment, is a constraint that even CBDC cannot simply solve while becoming the currency of the future. Even if it is technically possible, centralized legal entities should be allowed to collect and utilize all user data as it is related to privacy issues.
With this background informati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ablecoins are becoming visible in the crypto world. Stablecoins serve as a new type of key currency that can be used for payments and act as a bridge connecting legacy systems to the DeFi market by reducing excessive volatility, which was a problem in the initial cryptocurrency scene. Even though it can function as a global payment method that has blurred the meaning of borders,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guidelines, such as tax source management and AML-KYC, should be reinforce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original benefits of crypto while sticking to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Even functionally suitable stablecoins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ontingencies and providing protection for investors. In addition, as seen in recent cases (Iron Finance, Olympus DAO, Terra-Luna), limitations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still coexist for various stabilization efforts led by private entities.
As a result, the function of inclusive money of the future inevitably depends on a two-axis collaboration structure while complying with reasonab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new digital environment for a considerable period.
Looking at the recent changes in terms of digital currency, CBDCs issued and managed by central banks and stablecoins issued and managed by private entities are classified differently. While digital currency itself is still capable of performing almost all financial functions, including paymen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essential because the world is still strictly divided by borders. In particular, inside each nation’s borders, the division of work within the banking systems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design of the CBDC, and the privacy issues still exist. Although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various services such as payment and utility-focused access services arising from the rapidly expanding financial sector are being made, and existing asset classes are changing at a fast rat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demand for payment and settlement and asset management in space-time that has been expanded strictly by the current participants. In addition to technological factors, with the social trust base as its found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prepare to grow stablecoins into a reasonable asset. Of course, currency mainly functions in the payment area, and assets still mainly function in the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level.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overall financial ecosystem caused by the expansion of asset categories and the advent of digital currency are now irreversible.
Most notably, in the absence of a broad and well-prepared legal framework, there is still a lack of open governance to drive discussions on a wide range of in-depth challenges and bring about widespread change. An open leadership that the majority accept is essential for comprehensive change, and in traditionally centralized and fragmented legacy systems, preparations for such open leadership are insufficient. Therefore, a full-scale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s an objective verification process in which many people participate over a considerable period. At the moment, the central banks and technology companies in the decentralized camp are the major participants.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a wider range of market participants, developers, and verifiers participating in the future. Of course, it’s a tough process, but preparations and attempts for this digital transformation are essential, and in this context, we need to look at the main flow of the evolution process of digital assets.
2. STO vs. NFT and DeFi
Although the digital environment is still spreading into different sectors, the foundation of digital currency can be seen as tokens that have absolute importance in the digital economy to the extent that the term “token economy” was coined. In particular, tokens after the advent of blockchains are the foundation of programmable digital currency and the driving force of a new economy that operates as incentives in each aspect.
STO vs. NFT Comparative Analysis
First of all, STO and NFT are next-generation token assets that best match the digital environment. Among token-type assets, payment tokens are key, but the token that determines accessibility are utility tokens. On the other hand, asset tokens ar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ype of dividend and profit distribution, such as existing stocks and bonds. Securities token offering (STO) can be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s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and distribute profits to investors. In the past, if tokens had ICOs with any similarities to securities, funds were raised while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the country to which the issuer belongs. While utility tokens focus on simple access to services, STOs are similar to traditional bonds or stocks in that companies raise funds from a large number of investors to provide operating income as dividends. Currently, STO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securities issuance and asset-backed types depending on what real assets are linked to securities-type tokens. Securities issuance type refers to tokens as issuance of securities stipulated in the Capital Markets Act, thus a business model must exist, but asset-backed STO refers to the issuance of fractionalized tokens for distributed ownership through securitization or fractionalization of assets such as real estate, art, and more.
On the other hand, if NFT Offerings were more active, it would be more effective in creating a decentralized financial ecosystem and fostering services based on digital assets that the market wants. There is still a wide range of comprehensive targets and market liquidity advantages, and above all, tapping into the DeFi market can generate additional revenue. But NFTs, as already pointed out, are still lacking in terms of having necessar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parate from digital ownership. It is never easy to operate while overhaul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ecause there are many areas where futur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may change, not within a given framework (sandbox or special zone strategy is required). We expect these new digital assets to become the engines of future growth,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hat need to be verified, and i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to materialize the necessary regulatory framework. In order for these new digital innovations to be accepted and recognized as assets across society, all factors of possible concern must be verified thoroughly and extensively.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NFTs and STOs, which are used for profit distribution based on holdings, NFT has the advantage of providing various profit opportunities through DeFi channels. On the other hand, STO is securitized based on underlying assets (real assets), which is the same as the stablecoin issuance method, but in the short term,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ctivating transactions. Both methods, however, are important and meaningful efforts in terms of developing and utilizing digital assets.
In summary, STOs are superior in terms of complying with current laws and investor protection, but NFTs are advantageous in terms of various profit opportunities, accessibility, and future development potential. The reason STO is superior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devices is that NFTs need to have separate guidelines for investor protection, but STOs can operate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institutional-based efforts to accommodate and diversify digital assets and build digital infrastructure are innovations that have gained some credibility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ong investor protection. However, STOs should be evaluated with securities reviews used for investment contracts (Howey test and such) as they are considered a part of the financial law. Thus, in the early stages, transactions may be limited and inconvenient. Since related laws differ for each country and digital infrastructure varies, there is a limit to the increase in liquidity only in the domestic market. Now, each of the two forces seems to be seeking development, but it is likely to be integrated into one large stem. The combination of tokenization from an existing perspective and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is expected to eventually evolve in a direction led by Fractionalized NFTs.
CBDC vs. Stablecoin Comparative Analysis
Meanwhile, the current situation will accelerate CBDC competition in full swing, and Korea needs to urgently prepare at every level to keep up with the digital currency sector. The first-generation cryptocurrencies had unclear places of use due to the excessive volatility. Compared to their predecessors, stablecoins, the second-generation cryptocurrency, have much higher expectations because they solved the volatility issue and performed functions as a full-fledged currency. Naturally, the legacy system, which is centered around the central bank with monopolized seigniorage rights, is also making extensive prepara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centered around CBDC. But, technically, the focus of this in-depth discussion is on digital assets rather than on which currency is superior. On top of the demands for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ynamic activities of the Digital Assets Council are being observed. At first glance, the global digital community’s paradigm is recognized as an evolutionary process that coordinates digital transformation.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CBD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ivate sector-centered stablecoin ecosystem to establish an open infrastructure that does not cause inconvenience in handling digital assets. In order for various digital assets to be recognized and used as collateral,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ory frameworks must gain trust from the crypto and legacy spheres to transform to be more inclusive. In other words, for crypto assets to grow into a new accepted asset class after being verified by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ase the limitations in the use of crypto assets in various transactions.
New digital assets and currenci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discovering potential asset values that have not been utilized before and making them available across borders. While CBDCs will overcome the inefficiencies of SWIFT-led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support the central bank’s capabilit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stablecoins will grow as a means of encouraging and enabling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while overcoming inefficiencies in cross-border payments and DeFi sectors. In the DeFi sector, which aims to decentralize,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llow users to pay for ERC-20-standard NFTs with stablecoins and procure the capability of handling new digital assets.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use of collateral, STO and NFT trade platforms can be in the form of DEX, and the usefulness of stablecoins as a means of payment for various market transactions will be further highlighted.
However, smart regulatory frameworks are paramount for promoting change for the majori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We must break away from prioritizing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and focus on creating the foundation where anyone can participate in value creation in an equal capacity.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new growth engines, balance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regulation should be encouraged and induced through participation from all members of the ecosystem. The new government has to create an overall blueprint by operating various TFs around a series of initiatives. In particular, due to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assets such as NFTs and STOs, the government must prepare to enable stablecoins, that have improved upon cryptocurrencies’ volatility and is able to support new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 decentralized exchanges and electronic wallets, to play a major role in the future ecosystem.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new government initiative that focuses on creating an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that matches the global trends through relevant guidelines or sandbox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process of introducing China’s CBDC to its financial ecosystem. With this analysis, we should conduct various pilot experiments through the Busan Special Zone strategy and share the results with all members of society to better design and spread consensus.
3. How to Respond and Implications
Looking at the big pictur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at can overcome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ective regulatory systems takes precedence for digital currency to properly settle down and play its role. This is because to utilize blockchain-based scal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stablishing an agreement structure in a larger framework is necessary as only then participants can have autonomous relationships. We need to be able to present a realistic alternative to what framework we can use to manage the risk factors that are currently emerging. In particular, within a country, the division of work in the banking system and crypto sector may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CBDC, and privacy issues regarding CBDCs still exist. Due to the recent series of problems related to stablecoins, issuing stablecoins linked to CBDC has become a possibility. Despite the increasing macroeconomic uncertainty and rapidly expanding financial sector, unification and separation between sectors based on interests are happening at a fast pace to live up to new payment services, utility-focused access services, and demand for new assets. Of course, currencies’ functions are emphasized in the payment sector, and assets’ functions are emphasized in the investment and asset management sector. However, fundamental changes in the overall financial eco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asset classes and the advent of digital currency are now inevitable.
Above all, if the asset class, which was difficult to accep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recognized as an asset that can be traded in various forms, and the DeFi sector that can link the new asset class to trades develops together, it is possible to promote welfare for many classe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financial service benefits. At the same time, it is worth looking forward to welfare programs’ efficient operations a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grows amid the polarized environment. In addition to facilitating cross-border flows of finances, the emergence and utilization of these digital assets are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payment and settlement sector such as atomic swaps of the digital era. As a result, the future development of digital currencies and assets will decide the financial inclusiveness of this sector.
Conclusion
In conclusion, in a complex environment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we must pursue more balanced and inclusive development to expand the foundation of new value creation, rather than pursue additional profit opportunities only. As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STOs and NFTs used more actively as DeFi’s new digital assets and seeing CBDCs and stablecoins play a decisive role as payment methods in the DeFi space. The new world of digital finance, which develops under principles that do not conflict with basic principle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and investor protection, is without doubt progress that applies to every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