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헌법 전체를 규정짓게 되지요. 즉,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에 어긋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법률과 정책도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집약한 중요한 이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는 공화제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