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이하 정부부처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인 ‘가상자산’으로 통일)에 관한 제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1) 소득/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계획이 확정되었고, 2)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요건의 구체화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들은 합작법인을 신설해 Travel Rule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