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제한 소고
청소년과 교육, 그리고 참정권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느냐라는 논쟁에 앞서, 우리는 과연 국가가 어떤 근거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4월 27일 판례에 따르자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