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61.8% “기본소득제 찬성”, 찬성 응답자 중 82%는 “증세 필요해도 찬성”
2018년 56.4%, 2019년 57.4%보다 찬성 의견 비중 높아지는 추세
파트타임, 프리랜서 및 플랫폼노동자, 소득 낮은 그룹에서 찬성 경향 높아
□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가진 국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대표 이원재)이 지난달 18~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웹 서베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매우 찬성+다소 찬성) 의견이 61.8%로 집계됐다.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한 2018년 10월 조사의 56.4%, 2019년 5월의 57.4%보다 높은 수치다.
-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연령대 중 30대(30~39세)가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 비율(66.7%)을 보였다. 60대(60~69세)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긴 했지만 50%가 넘는 비율(59.9%)이었다.
- 2018년 조사에서는 50대(50~59세)와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다. 50대는 찬성 49.8%, 반대 50.2%, 60대 이상은 찬성 46.9%, 반대 53.1%였다.
- 각 서베이의 조사 개요는 자료 마지막 부분의 [참고자료 1] 참조.
*2019년 5월 진행한 이 조사의 개요는 아래 [참고자료 1] 부분에 있다.
*2018년 10월 진행한 이 조사의 개요는 아래 [참고자료 1] 부분에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주된 근로 형태, 직장 경험 횟수에 따른 기본소득 찬반 의견 비율도 집계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일제 정규직 응답자(60.0%), 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59.8%),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55.6%)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고, 파트타임 지속고용자(78.5%),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68.3%)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 현재 하는 일을 포함해서 직장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다. 1회인 응답자의 경우는 51.8%, 2회인 응답자는 60.7%, 3회 이상인 응답자는 64.8%였다.
- 파트타임 계약직 응답자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비율이 50.9%로 낮게 나왔으므로 고용형태와 기본소득 찬성 응답 간에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전일제 정규직은 하루 8시간 전일제, 지속고용 계약, 공채 등 정규직에 모두 해당되는 응답자를 말한다. 파트타임 지속고용은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되 지속고용 계약 하에 일 하는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3] 하단 참조)
*주된 근로 형태 질문에 대한 응답 항목의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응답 수가 적은 일부 항목은 합쳐서 집계했음. 각 항목 별 총합 수는 가중치 부여 관계로 전체 사례 수와 다를 수 있음.
□ 월 평균 가구 소득 구간 별로 응답을 집계한 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경향이 보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기본소득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다.
-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그룹의 기본소득 찬성 의견이 70.8%로 가장 높았고 700만 원 이상인 그룹의 찬성 의견은 5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진보(5점 척도 중에서 진보 성향 기준 1, 2단계) 성향 응답자의 찬성 의견은 70.9%인 반면 보수 성향(4, 5단계) 응답자는 찬성(48.0%)보다 반대(52.0%) 의견이 높았다.
□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응답자(618명)에게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한다면 찬성하는지를 물었을 때는 82.0%가 그래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성(79.1%)보다는 남성(84.8%)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50대(50~59세)가 89.2%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 다만 연령에 따른 찬성 비율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참고로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에게 증세 전제의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부를 물었을 때 찬성 비율(44.4%)이 반대 비율(55.6%)보다 낮게 나왔다. 여성 응답자 중에는 61.7%가 반대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은 경향도 보였다. 다만, 2020년 조사는 기본소득 찬성 응답자에게만 다시 ‘증세 전제 도입’에 대해 물은 것이므로 두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 증세 전제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주된 근무 형태가 전일제 정규직인 응답자(81.9%)에서보다 파트타임 지속고용인 응답자(96.2%)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장 경험 횟수가 1회인 응답자(69.1%)보다 3회 이상(83.9%)인 응답자의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다.
- 다만 이 역시 일관된 추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파트타임 지속고용 응답자의 숫자가 22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월 평균 가구 소득 별로 증세 전제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집계해 본 결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700만 원 대인 응답자의 찬성 비율(96.3%)이 가장 높았다. 이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응답자에서 높게 나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념 별 응답 집계를 보면, 진보 성향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증세 전제의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은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382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57.0%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라는 항목을 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19.1%), ‘어려운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12.7%) 등의 순서였다.
- 이 응답의 경향은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유사하게 나왔다. 다만, 20대(18~29세)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50.0%) 나왔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22.1%)였으며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라는 응답(13.1%)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 60대(60~69세) 응답자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의 응답(50.0%)은 낮게 나온 반면, 두 번째 높은 응답은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28.5%)였다.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자동화·무인화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해 오고 있었다”면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이 논의되면서 인식 변화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1. 조사 개요(2020, 2019, 2018년 조사)
2. 설문에 사용된 질문
*참고자료는 보도자료 원문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LAB2050 기본소득 인식조사_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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