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050_024]
정희정 영국 켄트대학교 교수
최근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정도가 아니다. ‘주 4일 노동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은 2019년 총선 정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주 30시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고, 핀란드 수상은 올해 초 주 4일 근무제를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은 왜 이리 높은 것일까? 노동시간 단축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노동시간 단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명확히 해 보자. 이는 ‘주중 압축 노동’(compressed working week)과는 다른 개념이다. 후자는 기존 노동시간인 40~50시간을 주 4일 안에 압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인 반면, 전자는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4일, 총 30~32시간으로 전일제 근로시간 기준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을 삭감하는 파트타임 개념과도 다르다. 노동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노동시간 길수록 생산성 낮아
우선 서구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의 관계 때문이다. 아래 도표는 OECD에서 발표한 자료로, 연평균 근로시간과 시간 당 GDP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시간 당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관계 (1990~2012년 OECD국가들)
이 밖에도 스트론지, 팡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증가시켰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보험회사 퍼페추얼 가디언(Perpetual Guardian)은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행복, 웰빙 수준, 워라밸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20% 증가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비슷한 사례로 스웨덴 괴텐부르크시의 주 30시간 근무 시범 사업 역시 근로자들의 복지, 웰빙,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최근에는 마이크소프트 재팬에서 2019년 여름 주 4일 근무를 실시했을 때 생산성이 40%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관행이 생겨났을까? 윌리엄스, 레이드, 파다빅 등 미국 학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연구를 한 결과, “사실상 장시간 노동은 일종의 ‘퍼포먼스’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장시간 노동은 ‘이상적인 노동자’ 또는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노동자’들로 보이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것은 일 이외에 아무런 다른 의무(예를 들어 가족이나 다른 취미 등)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노동자다.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이 충성심 강하고, 일 잘하고, 생산적인 노동자로 간주되며, 그렇게 해야 승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번아웃’(work related burnout)과 스트레스다.
영국 보건안전관리국 보고서에 의하면 2018~2019년도 기준으로 6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증 또는 불안 초조 증세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1억 2,800만 근로일(working days)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 관련 스트레스, 우울, 초조증을 보이는 근로자들의 수는 2014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영국 정신건강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일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연간 약 54조 원(349억 파운드)의 손실이 있었다. 이중 대부분(212억 파운드)은 정신건강 쇠퇴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에 의한 것이었다.
장시간 근로가 성 차별 원인
장시간 근로가 사회·경제에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여성,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점이다.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직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직종일수록 여성들이 진입하기 어려우며, 출산 이후 여성이 이직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아직 여성이 아동 보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있고, 전담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 관념 때문이다. 출산 이후 여성 대부분은 아동 보육과 가사를 장시간 근로와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안정성이 낮고 자신의 전문성 및 경력과 관련이 적은 파트타임 직종을 고른다.
한국은 최근 세계은행의 성별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ing)에서 153개국 중 108위에 머물러 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역시 성평등 지수가 높지 않은 국가다(153개국 중 21위). 여성,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 참여 지수로 보면 영국은 153개국 중 58위에 그친다.
남성이 아동 보육이나 가사를 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역시 장시간 근로다. 특히 여성이 출산 이후 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옮겨가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남성은 혼자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진다. 이 때문에 아버지들은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 지장이 될 법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파트타임 직종으로의 이전, 남성의 장시간 노동 증가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패턴이며 성별 임금 차별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위의 연구 및 사례들처럼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가사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밖에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가속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노동시간이 길수록 환경오염이 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았으며 자원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을 1% 줄이면 온실가스를 0.8%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시킨 바 있다. 영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환경오염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개인이 아닌 사회, 그리고 환경과 미래 지구를 위한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시간은 한정된 소중한 자원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노동자의 시간은 한정돼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이와 같은 전통과 연장근로 제도 때문에 경영자들은 다른 측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에는 노력을 덜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끝내고 저녁 6시에 퇴근할 수 있다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동기가 생기지만, 저녁 9시까지 일 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면 천천히 일하는 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바로 “일(업무)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꽉 채울 만큼 계속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2050년에 기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 통계청은 2019년 5월 보고서에서 150만개의 일자리가 자동화 위협을 경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저숙련 노동일수록 자동화 위협의 가능성이 높으며, 자동화를 통해 사라질 일자리의 70%가 여성이 집중돼있는 산업들이라고 한다.
자동화 시대에 사람이 필요한 직종은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를 요구하는 일자리다. 이밖에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일자리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돌봄 등의 일자리다.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 4일 근로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 노동당이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가장 우선해서 근거로 삼은 측면이었다.
그런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일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자동화로 소멸하게 될 일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4일 근로제를 시작한 회사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금요일에 새로운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시도는 대부분 소득 불안정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주업으로 하기엔 쉽지 않았던 일(예를 들어 수공예,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쉬는 날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시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동시간 단축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생각할 때 중요한 지점은 “사람들이 새롭게 생긴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측면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 Foundation)은 노동시간 단축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없고 정신적으로 소진돼서라는 것이다. 이 재단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이나 국가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은 한편으로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회와 노동 전반에 깔린 전반적인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고 있기도 하다.
알렉스 팡(Alex Pang)이 주 4일을 시도한 경영자들과 했던 인터뷰를 살펴보면 주 4일 근로제는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winner-takes-all) 자본주의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저숙련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주 4일 근로제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정한 기업들의 경우 과연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문제는 주 4일 근로제와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만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기본소득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응하도록 하면 전환기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짧은 시간 일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이 자리잡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팡의 글에서 한 부분을 전하며 글을 마치고 싶다.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노동에 관해서, 개인과 사회가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일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과 생산성, 자동화의 이점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참고 문헌
Cha, Y. (2010) Reinforcing separate spheres: The effect of spousal overwork on men’s and women’s employment in dual-earner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2): 303–329.
Cha, Y and Weeden, KA. (2014) Overwork and the slow convergence in the gender gap in wag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3): 457–484.
Chung, H. (2018) Gender, flexibility stigma, and the perceived negative consequences of flexible working in the UK. Social Indicators Research Online first. DOI: 10.1007/s11205–018–2036–7.
Domínguez, E, Ullíbarri, M and Zabaleta, I. (2011) Reduction of working hours as a policy of work sharing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Applied Economics Letters 18(7): 683–686.
Goldin, C. (2014) A grand gender convergence: Its last chapt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4(4): 1091–1119.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9) Health and Safety at work: Summary statistics for Great Britain 2018. London.
Hochschild, A and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Knight, KW, Rosa, EA and Schor, JB. (2013) Could working less reduce pressures on the environment? A cross-national panel analysis of OECD countries, 1970–2007.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4): 691–700.
Nässén, J and Larsson, J. (2015) Would shorter working time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 analysis of time use and consumption in Swedish households.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33(4): 726–745.
Padavic, I, Ely, RJ and Reid, EM. (2019) Explaining the Persistence of Gender Inequality: The Work–family Narrative as a Social Defense against the 24/7 Work Cultur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online first: 0001839219832310.
Pang, AS-K. (2019) Shorter: How Working Less Will Revolutionise the Way your Company Gets Things Done, London: Penguin.
Pencavel, J. (2014) The productivity of working hours. The Economic Journal 125(589): 2052–2076.
Reid, EM. (2011) Passing as superman: The ideal worker and men’s professional identitie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Academy of Management, 1–6.
Schober, PS. (2013a) Gender equality and outsourcing of domestic work, childbearing, and relationship stability among British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4(1): 25–52.
Schober, PS. (2013b) The parenthood effect on gender inequality: Explaining the change in paid and domestic work when British couples become pare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1): 74–85.
Stronge, W, Harper, A and Guizzo, D. (2019) The Shorter Working Week: A Radical and Pragmatic Proposal. Autonomy and Four Day Week Campaign. Available at: https://docs.wixstatic.com/ugd/6a142f_36162778914a46b3a00dcd466562fce7.pdf
Williams, J. (1999)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oung, Z. (2018) Women’s Work: How mothers manage flexible working in careers and family life, Bristol: Bristol University Press.
정희정 (Chung Heejung). (2019) Why Flexible Working Alone Will Not Fix Pressing Issues of Work-Life Balance and Gender Equality/일· 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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