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050_017]
구교준 (LAB2050 연구위원·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기 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단연 ‘기회의 평등’이다.
그런데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언뜻 생각하면 누구나 아는 말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국 사회의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은 모두 같은 의미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본래는 무슨 의미였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의 평등이 의미하는 출발선은 어디이고, 기회가 평등하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가? 모두 어려운 질문이다.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기회의 평등은 흔히 다음 두 가지 원칙으로 설명된다. 우선 표면적인 기회의 평등이다. 흔히 차별금지의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이라고 불린다. 사회적 한정된 물적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경쟁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 이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은 반영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별이나 인종 혹은 태어난 환경 등으로 인해 고등 교육을 받거나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 성별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제한됐다.
이렇게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기회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을 받는 부모를 둔 ‘하루’와 대기업 CEO 부모를 둔 ‘나루’라는 두 사람을 상정해 보자.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하루와 나루는 모두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하루는 부모님의 월급으로 얼마 되지 않는 공립 고등학교 등록금과 교재비를 부담하기에도 빠듯하다. 용돈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10시간씩 오후 늦게 짬을 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엔 독서실에서 자습을 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컨설팅을 받는 건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에 비해 나루는 학비가 비싼 특목고에 다니면서 대입 수시 준비를 위해 개인 논술 지도와 입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수시 준비에 특화된 나루의 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컨설턴트는 나루의 스펙을 만들어준다. 진학하려는 대학과 전공 프로그램에 맞춰 교내 활동을 디자인해 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생활은 같은 나이에 똑같은 입시제도 하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르다.
하루와 나루는 모두 대학 입시 제도 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도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와 나루가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신의 선택, 의지, 노력이라는 순수하게 개인적 수준의 요인보다 부모의 배경이라는 외적 요인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칙,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기회의 평등을 정의하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와 같이 경쟁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외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경쟁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원칙’(leveling the playing ground principle)이라고도 일컫는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훨씬 적극적인 해석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선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Roemer, 1998)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형식적 원칙인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실질적 원칙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원칙’으로 게임의 룰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다. 차별 금지의 원칙은 이제 웬만큼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성숙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개천에 사는 붕어와 가재가 용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자기 힘만으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번엔 대한민국이 기회의 평등이란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회인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2016년에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기회의 평등을 보여주는 척도로 불평등의 정도를 사용한 것이다. 모든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 이외의 외적 요인이 작용할 때 발현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기회의 평등을 평가해보려 했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소득 격차가 삶의 질의 5대 핵심 요소인 건강, 교육, 안전, 관계, 여가의 분야별 격차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구교준 외, 2016).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에 따른 분야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패널 15차년도 자료를 활용, 종속변수의 상태에 대한 예측 확률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비교했다. 예를 들면 ‘건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중증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하는 식이다.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건강’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대 중증 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과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 집단에서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을 예측 확률은 5.3%인데 비해 소득 하위 10% 집단은 8.4%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 하위 10% 집단이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중증 및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약 1.6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은 소득에 따라 기회의 평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보장률은 67.2%로 그리 높지 않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 건강 불평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대로 가면 소위 말하는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 사회로 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교육’ 측면을 보자.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학 가능성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SKY대학 진학 예측 확률은 1.25%인 반면, 소득 하위 10%의 경우는 0.26%에 불과했다. 두 집단 간의 격차가 4.8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면 소득 격차가 명문대 진학으로 대변되는 학벌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 격차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교육 불평등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월 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1배나 된다.(TV조선, 2019.3.12) 이런 상황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액은 칠레, 멕시코 등과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칠레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불평등에 대해 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관계, 여가에서도 불평등이 있을까?
‘안전’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안전 불평등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의 불평등은 인구 10만명 당 3대 강력 범죄(살인·강도·성폭행)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 지역(기초자치단체 기준)에 거주할 예측 확률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정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상위 10%가 범죄율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 확률은 9.1%, 소득 하위 10%는 12.9%였다. 약 1.4배 정도의 차이다. 다른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강력 범죄 발생 상위 지역에 강남구 등 고소득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 몇몇이 포함된 것이 집단 간 차이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기회에 대한 평등은 어떨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끈끈하게 정을 나누며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 부문을 측정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을 할 예측 확률이 64.4%에 달했으나, 소득 하위 10%의 경우 34.5에 불과했다. 두 배에 가까운 차이다.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 관계의 양과 질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7년 OECD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8%만이 긍정적으로 답해서 40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1위인 아일랜드는 97.7%가 긍정 응답)
이 조사 결과로 볼 때 관계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안전망과도 연결된다. 저소득층은 이런 기회마저 적은 채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가’ 측면을 보자. 여가는 개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많은 연구들이 행복과 양질의 여가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노르딕 국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가 기회의 평등은 “여가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할 예측 확률로 분석했다. 소득 상위 10%의 결과는 42%에 달했으나, 소득 하위 10%의 결과는 15.9%에 그쳤다. 그 차이는 2.6배로 교육 다음으로 큰 격차였다.
양질의 여가는 경제적 풍요에서 비롯되므로, 경제적 격차가 여가의 불평등, 개인의 행복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표> 소득수준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평등한 출발선, 결승선은 어디인가?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그에 따른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의 과정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사람들이 격차를 수용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첫째는 경쟁이 시작되는 출발선이 어디냐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칼로 자르듯이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공정하냐, 수시가 공정하냐’는 문제에 대입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수시,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의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시보다 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반면 수시가 더 공정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출발선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가 부유하고 사회 자원이 많은 학생과 그 정도가 덜한 학생 사이에 누가 ‘명문대 입시’에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출발선이 입시 준비 과정에 그어져있기 때문이다. 반면, 입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지방 일반고 학생이 명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에 있어 수시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즉 경쟁의 출발선이 대학입시 준비 과정에 그어져 있다면 정시가 더 공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시점인 대학 교육 과정에 그어져 있다면 수시가 더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이슈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개인의 선택과 의지, 노력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불평등을 어디까지 ‘정의로운 결과’로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다.
정시로만 측정해도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를 평등한 기회를 보장했으므로 정의로운 결과라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이렇듯, 출발선의 기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가 합의가 없으면 어떤 것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 혼란이 생긴다. 입시 이외의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처럼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부 개입도 고려돼야 한다.
출발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승선의 고민도 필요하다. 경쟁의 승패를 통한 격차가 너무 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면 이는 다시 출발선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격차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적절한 정책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 시스템의 의미를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본 칼럼은 구교준 외(2016)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Roemer, J. 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구교준, 김희강, 최영준, 이희철, & 박일주 (2016).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행정논총, 54(2), 31–59.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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