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050_027]
최영준 LAB2050 이사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총이나 칼만 없지 전쟁과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햇살과 목련이 만개한 캠퍼스에 재잘거리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다. 낯설고 서늘하다.
우리의 성격이 그렇듯 세상은 참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커다란 위기를 겪으면서 드디어 정해진 경로를 탈피하여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그 새로운 길은 파시즘의 길일 수도 있고, 포용과 연대의 길일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세계대전과 1929년의 대공황이 그랬고, 우리에게는 1997년의 외환위기가 그랬다. 위기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결국 시대의 거대한 물결은 과거의 유산을 삼키고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낸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새로운 물줄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라는 표현이 있다. 잘 열리지 않는 정책의 창은 특정한 충격을 받거나 위기가 올 때 활짝 열리곤 한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과 정책 아이디어, 그리고 이를 실현할 정치가 없다면 그 창은 열렸다가 닫힌다. 영미의 보수신문에서 “신자유주의가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문이 활짝 열렸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리멸렬한 아이디어들과 이전으로의 회귀에만 초점을 맞춘 비전 없는 정책들로 인해 그 문은 변화 없이 닫혀버렸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변화를 향한 정치가 정책 아이디어와 함께 그 열린 창을 맞이할 때 새로운 변화를 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유지상주의가 지배했던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충격과 함께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아이디어가 현실화됐다. “의사와 의료체계를 공공화하자”는 이 주장은 1909년부터 제시됐으나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불확실하다. 안타깝게도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책의 창은 더 넓게 열릴 것이며, 리더에게 비전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그 비전을 채울 원칙과 아이디어의 역할은 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은 방역체계나 긴급 구호체계 정도를 바꾸며 끝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거시적 구조변동이 닥치면 공식적인 사회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들도 그동안 거부 당했던 변화를 일시에 만들어내곤 한다. 1997년 이후 국가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변했지만 가족관계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더욱 깊고 넓었다. 서구의 방송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래로…”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인 코로나19는 1997년을 뛰어넘는 충격을 우리에게 안길 것이다.
균형점 회복 노력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각 사회에는 균형점(equilibrium)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균형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균형점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탄성을 보인다. 각국 정부들이 거대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균형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균형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현상이지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균형이 그토록 노력하면서 돌아가야 할 바람직한 균형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면 안 될까? 새로운 균형점은 그러면 무엇일까?
코로나19 바로 직전에 우리가 균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펴보자.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혹은 생산성 증가율의 증가)와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 인구의 유지 혹은 증가를 맞추기 위한 ‘출산율 2’ 정도의 사회, 안정된 직장과 가족을 통한 생계의 유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수정·교정하는 국가의 역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과 더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이곳저곳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려 하고, 가구 중심의 긴급구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균형을 추구한다고 해서 실제 그런 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기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생산성 역설’의 시대였으며, 저성장이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시대였다. 그렇게 올리고 싶어했던 출산율도 하염없이 떨어졌고, 번영의 경제를 약속하는 보수 정치나 정규직을 주겠다는 진보 정치 역시 추풍낙엽과 같았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체로 생각하는데 가구 단위로 설계된 복지급여 제도들에는 제외된 채로 살고 있었다. 불평등은 하염없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성은 줄어들며, 열심히 30년을 일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집 한 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시대였다.
다시 묻자. 우리가 하는 이 노력들은 도대체 어떤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무제한 양적완화도 좋고, 100조 원의 지원도 좋고, 정부의 땀내나는 노력도 좋다. 그런데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균형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상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라는 구호 아래 달리는 오르막길과 같았다. 하지만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뒤로 밀려나는 모습과도 같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군대에서 아침마다 참 많이 뛰었다. 오르막길을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 뛰는 사람과 뒤에 뛰는 사람의 격차가 심해진다. 앞에 뛰는 사람이 행복한(혹은 다행인) 이유는 뛰는 것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단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더딜수록 오르막길의 경사는 더욱 가팔라지고 그 사회경제 체제에서 정치도, 우리의 삶도 참 안쓰러웠던 것 같다.
인구 감소는 위험한가?
과거가 그랬다면 우리의 균형점은 새로워야 한다. 얼마 전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얻은 통찰적 표현은 ‘천천히 내려가기’라는 것이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보면 우리가 과거 100년처럼 미래를 살아가기는 어렵다.
1900년대에 17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19년에 77억 명이 됐다. 1700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남북한 합해서 현재 7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 증가가 지구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현재만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자들은 기후변화를 되돌릴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경고는 국제적 담론을 벗어나 국내 주류담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출산’을 강조하는 것도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이기적 주장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인구와 연금을 공부하는 사회정책 학자로서 나는 그동안 세 명의 아이를 둔 아빠임을 은근히 뽐내고 다녔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추구하는 균형은 누구나 아이 둘 셋 정도는 낳는 국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구의 신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새로운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그 체제에서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됐다.
코로나19와 저출생은 우리에게 재앙과 같다고 하지만, 지구에게는 백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인구 감소 자체가 균형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환경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인구 감소를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생산성과 분배의 이슈가 남는다. 10명이 100을 생산해 왔는데 생산에 필요한 인구가 2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그 2명이 100을 생산할 능력이 있으면 된다. 또한 그 2명이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분배 체계가 있으면 된다.
생산성을 높이는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진보학자뿐만 아니라 IMF, OECD 역시 불평등의 증가는 정치적 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인 생산성의 증가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동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많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동안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은 없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분배 이슈도 생각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 경제와 더 밀접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디지털 자본주의 확산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지난 1월에도 영국의 한 도심 번화가를 지나갈 때 텅 빈 가게들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유노동, 플랫폼 노동, 온라인 활동 등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전통적 고용을 균형이라고 생각하던 제도는 퇴행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자유노동이 정상적 노동이 되게 할 새로운 분배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니 이전처럼 다시 밤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사람들이 북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태세다. 그게 기존의 균형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과, 일-생활 양립을 원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
자영업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대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현금 지원과 낮은 이율의 대출은 고용을 구하기보다 건물주들의 수입을 안정화시켜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로운 균형점은 무엇일까? 저녁이 있는 삶, 자영업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체제,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사회보장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아닐까?
새로운 균형점에서 핵심은 연대
천천히 내려가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분배체제에서 핵심은 연대(solidarity)의 원리다. 가장 우수한 자가 생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되, 그가 우수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연대와 지원의 결과이며 그래서 각자가 생산한 것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내는 자와 받는 자가 확연히 나뉘고 나의 성공이 사회 투자가 아니라 온전히 개인 투자의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급여와 서비스와 함께 누진적인 조세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분배체제는 연대의 원리 속에서 나와야 한다. 분배체제가 개인에게는 안정과 자아실현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야 하며, 소득분위 어디에서도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이동성의 기반이 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안정성이라고 부른 바 있다. 분배체제는 반드시 기본소득 체제(Universal Basic Income, UBI)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일 수도 있다. 현금 급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 역시 필수적이기도 하다.
미국 학자 레인 켄워시는 최근 책에서 기본소득의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자유안정성을 어느 정도 실현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가 본인에게는 현실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본주의의 확산 속도와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가 새로운 균형점의 목표일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안정을 제공하는 기본소득과 친환경적 기본서비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글을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정책의 창이 점점 넓게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의 균형점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만으로 2030년을, 2050년을 내다볼 수 없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제도 개혁들을 시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시기다. 연대의 원리를 제도에 구현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많은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보다 꽃등심집 사장님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외벌이 가정보다 아이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맞벌이 가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플랫폼 노동자는 일이 많아서 힘들고, 누군가는 더 앞당겨진 주된 일자리 퇴직이 걱정되기도 한다.
“천천히 내려가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탄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떨어지지 않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떨어졌다.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됐고, 연대라는 희망을 키웠으며, 모두를 위한 보건서비스가 영국에서 탄생했다. 이런 시기에 필요 없는 이들에게 왜 주냐며 70%를 선별해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대책이 아쉽기만 하다.
보편성과 연대를 중심으로 분배체제 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한편 그 동안 그렇게 많이 논의했던 역진적 소득공제 시스템을 확실히 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이지 않던 역진적인 혜택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그 부분을 보편적이고 명시적 급여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다. 소득공제 개혁에 저항이 컸던 것은 주는 것 없이 혜택만 줄였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지원만이 아니다. 더 가속화될 경제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숙련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기회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경제가 잠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누군가에게는 최적의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다. 성인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 패키지를 준비하면 어떨까?
천천히 내려가자 하니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비장할 필요는 없지만, 내려간다는 마음을 먹을 때만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정도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이 시대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깊숙이 가라앉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비전과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30년 후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지금이었음을 후대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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