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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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n readSep 2, 2020

* LAB2050의 활동 내역과 주요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기간: 2018년 01월 ~ 2020년 06월)
보고서에 포함된 예산, 비용, 활동 내역, 언론 보도 및 자체 미디어 채널 조회수 등은 2020년 6월 말일 기준이며, 일부 미디어채널의 조회수는 2020년 7월 말일 기준이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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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첫 30개월 동안의 항해기(아래)

Part 1.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Part 2.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Part 3.2. 연구 사업: 지역전환 모델 연구 및 확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Part 4. 공론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미디어 채널 운영

Part 5. LAB2050 운영

Introduction. 첫 30개월 동안의 항해기

LAB2050은 민간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한국 사회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연구하고 확산시켜 공론화되어 도입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2018년 1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LAB2050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간이 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그 아이디어가 한국사회의 현재 맥락에 맞도록 다듬었으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LAB2050의 연구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학술 연구와 달랐습니다. 학술 연구는 현실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는 데 가장 큰 관심을 둡니다. 우리의 연구는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었습니다.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우리 사회 맥락에 맞추어 가공해 제안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정책 연구와도 달랐습니다. 정책 연구는 정책 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리해 보여주는 데서 멈춥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대안을 언론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 그룹에게 맞는 논리로를 개발하고 설득하는 일까지 다다랐습니다.

LAB2050의 활동

우리의 활동은 시민운동처럼 사회 의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정당처럼 정책 의제를 연구하고 제안하며 국민과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아니라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과 초당파적으로 일했다는 점에서 정당과 달랐습니다.

LAB2050의 파트너

학술 연구기관: 학술 연구나 정책 연구와는 다른 연구를 진행했지만, 학술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는 우리의 가장 밀접한 파트너였습니다. LAB2050의 주요 연구 과제는 대부분 학술 연구자들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술 연구자들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또는 국내 학술대회를 열기도 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면서 현장감 있는 학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LAB2050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 결정자와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과감하게 알렸습니다.

정책 연구기관: 또한 LAB2050의 여러 주요 과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들과 파트너가 되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정책 연구자들은 함께 진행한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앞서가는 정책 보고서를 쓰고 더 세부적인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정책 결정기관: 입법을 맡은 국회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및 입법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파트너가 되어 정책 연구과제를 진행한 뒤에는, 행정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당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과정까지 함께했습니다.

언론: 앞서가는 사회 담론 및 정책 논의를 대중에게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파트너가 되어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LAB2050은 정책 논의가 완전히 공론화되기 전에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언론인들에게 앞서가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미래 담론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소개되도록 언론과 공동기획, 공동취재, 여론조사 기획, 기고 및 출연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활동 방향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유안정성’ 등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정책실험 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관련된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생기도록 촉진했습니다. 기본소득, 좋은 노동, 사회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어 활동가들이 기존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LAB2050이 첫 30개월 동안 진행한 일과 그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연구 면에서는 기본소득제를 한국 사회 주요 담론으로 만들고, 노동과 지역 전환과 사회적 가치 등의 주제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탐색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연구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네트워크 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민간 정책 싱크탱크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안정적 기부 재원을 기반으로 상근·비상근 연구 인력을 함께 운용하면서 밀도 높은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시도되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30개월 이후에도 LAB2050의 ‘2050년을 내다본 대안 찾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연구 내용과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제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활동 방향, 새로운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지에 대한 제안도 환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 싱크탱크는 여전히 낯선 아이디어입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실험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등대가 되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배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함께 빛을 밝혀주시고, 같이 노를 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3일
재단법인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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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정책실험실 Policy Lab for Next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