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2. 연구 사업: 지역전환 모델 연구 및 확산

* ‘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현재에서 미래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Summary

한국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기존 고용이 위축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증적 요법이 아닌 전환적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며 연구 및 공론화 사업을 진행함

Impact

문제의식 확산: 장기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 지역 사회의 산업 전환기에 따른 문제 발생가능성을 개관적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웹페이지 기반의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지도를 제작해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확산함

솔루션 제시

1. 스웨덴 말뫼 등 해외 산업 전환기 지역 전환 사례를 발굴해 제시하고, 청년 도시 모델과 같은 구체적인비전을 제시하여 산업 위기 지역의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 필요성 확산
2. 솔루션 제시: 서울과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청년 소득보장 체계 구측을위한 정책실험과 혁신활동가 소득 지원 제도 등을 설계하여 제안함

사회 공론화 및 정책 의제화: 지역의 지속적인 전환 정책 논의를 위해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을 기획하여해외 지역과의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함

Input: 사업 부문별 비용(단위: 원, 2018년 1월 ~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업 전환기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수입
**경상남도 ‘혁신 활동가 및 청년 소득 지원 제도 수립 연구’ 용역 수입 17,100,000원 및 한국노동연구원 ‘지역과 일터혁신 연구’ 용역 수입 9,500,000원

1. 지역 고용위기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2018.07. ~ 2018.12.)

◆ 주요 내용

1.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를 통해 산업 쇠퇴의 위험이 있는 지역 제시
2. 유사 위기에서 전환적인 시도를 한 해외 사례 제시
3. 고용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장기적 도시 전환 프로세스 모델 제안

◆ 핵심 성과

1. 지역별 고용위기 수준 진단을 통해 취약 지역 제시 및 문제 인식 확산
2.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 비교를 통해 대책 마련 필요성 촉구
3. 취약 지역의 대책 마련 필요성 인식 및 전환 방안 논의 계기 마련

◆ 세부 성과

1. 보고서: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 대응 모델’(황세원·고동현·서재교, 2019) (홈페이지 및 블로그 조회수: 3,463)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 대응 모델

1.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웹페이지

•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
•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스토리

3. 좋은노동포럼,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시작, 고용위기의 시그널을 읽다’ 주최(2018.11.14., 공공그라운드)

• 참석 인원: 60여 명 (사전 신청자: 56명)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가 흔들린다,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4. 블로그 컨텐츠: 8개 (총 조회수: 9,645)

• 미래에서 온 ‘실패’ 보고서, 제인스빌
• 말뫼 혁신 전환의 ‘진짜’ 비결

미래에서 온 ‘실패’ 보고서, 제인스빌

5. 유튜브 채널 영상: 4개 (총 조회수: 1,759)

• 사라져가는 지방도시라고요? 실험은 계속됩니다
• 지역전환 사례 part1. 미래에서 온 ‘실패’ 보고서

6. 언론 보도: 35건

•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한 ‘곡성’ 제조업 집중에도 탄탄한 ‘화성’ (경향신문, 2018.11.15.)
• 원주·동해·삼척·홍천 고용위기 ‘고위험군’ (강원도민일보, 2018.11.26.)
• 고용위기 위험도’ 거제가 가장 높아 (KBS, 2018.12.14.)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한 '곡성' 제조업 집중에도 탄탄한 '화성'

□ 사업 비용: 33,600,306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업 전환기 지역 일자리 위기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수입 10,000,000원)

□ 주요 협력기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지역 전환 모델 확산 및 협력 사업(2019.02. ~ 2020.02.)

◆ 주요 내용

1. 국내외 산업 위기 지역의 전환 사례 발굴
2. 지역 전환 모델로 안정·사회참여·희망·공동체·거버넌스에 기반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모델 제안
3. 지역 전환 모델 실현을 위한 청년 소득보장 정책실험 및 혁신 활동가 지원 제도 설계 및 제안

◆ 핵심 성과

1.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쇠퇴 위기 지역의 전환 모델 확산
2. 청년 도시 모델 비전 제시와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로 청년 소득보장 제도 제안 및 논의
3. 해외 산업 쇠퇴 위기 극복 지역과 국내 지역 간 교류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

◆ 세부 성과

1.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 수행(협력 기관: 경남연구원)

• 김유현·이언상·추수현·황세원(2019),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모델 연구’, 정책연구 2019–06, 경남연구원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를 소개합니다

2. 지역 일터혁신 사례 연구 수행(협력 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조혁진·황세원(2019), ‘지역과 일터혁신’, 정책연구 2019–24,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황세원(2019), ‘일터혁신의 지역화, 왜? 어떻게?’, 노동리뷰 제179호, pp.30~46, 한국노동연구원

3. 혁신 활동가 및 청년 소득 지원 제도 수립 연구 수행(협력 기관: 경상남도)

4.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우리는 더 나은 길로 간다(2020.01.09. ~ 10.)

• 주관: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최: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 LAB2050, 한국토지주택공사
• 후원: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도시재생협치포럼,(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세 도시의 메시지는 여기에 남았을까

5. 보고서

• ‘쇠락도시 위기에서 탈출한 도시들: 말뫼 빌바오 포틀랜드 히가시오사카’(황세원, 2020) (홈페이지및 블로그 조회수: 2,773)
• ‘히가시오사카, 산업공동화에 맞서는 지방정부의 대응’(조임숙, 2020) (홈페이지 및 블로그 조회수: 805)

쇠락도시 위기에서 탈출한 도시들: 말뫼 빌바오 포틀랜드 히가시오사카

6. 블로그 컨텐츠: 3개 (총 조회수: 722)

• 말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7. 언론 보도: 36건

• “선진 해외도시 고용· 고령화 탈출 사례 배우자”…경남도, 국제포럼 개최 (동아일보, 2020.01.09.)
• 김경수 지사, 사회혁신 국제포럼서 “시민이 사회혁신의 주체” 강조 (세계일보, 2020.01.11.)
• 조선업 망한 말뫼시 기적의 탈바꿈 (한겨레21, 2020.01.17.)

조선업 망한 말뫼시 기적의 탈바꿈

□ 사업 비용: 42,172,059원
(경상남도 ‘혁신 활동가 및 청년 소득 지원 제도 수립 연구’ 용역 수입 17,100,000원, 한국노동연구원 ‘지역과일터혁신 연구’ 용역 수입 9,500,000원)

□ 주요 협력기관: 경남연구원, 경상남도, 한국노동연구원

다음 글 읽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전체 포스트

Introduction. 첫 30개월 동안의 항해기
Part 1~2.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Part 3.2. 연구 사업: 지역전환 모델 연구 및 확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Part 4~5. 공론화 사업 & LAB205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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