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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2.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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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in readSep 2, 2020

* ‘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현재에서 미래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Part 1.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Summary

LAB2050은 설립 이후 기본소득 관련 정책 및 사회 흐름에 대해 시의적절한 연구와 공론화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함으로써,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지던 이 제도가 현재 한국 사회 정책 논의의 중심에 들어서게 하는 데 기여함

Milestone

문제의식 확산: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며 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들사이 담론 차원의 논의 장을 마련

  1. 국제콘퍼런스 ‘새로운상상 2018’ 개최(2018년 5월): 복지국가 핀란드와 기술혁신의 중심 실리콘밸리등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들과 한국의 기술, 사회, 정책 혁신가들이 함께 모여 기본소득의 전망을 논의
  2.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문가 기고 실행, 여론 조사 수행 및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의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

솔루션 제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단기간 내 논의와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정책 솔루션 제안

  1.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2019년 1월)
  • 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며 공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실험 모형을 설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
  • 정책실험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책결정자들과의 토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토론하게 만드는 계기 마련

2. 국민기본소득제 실현 방안과 기대효과 제시(2019년 10월)

  •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 방안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편지급-선별환수 논리에 입각해 분석한 연구 결과 발표
  • 기본소득에 도입에 대한 언론 및 시민사회,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 토대 제공
  • 보편지급-선별환수 프레임은 이후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논의의 기준점이 됨

사회 공론화 및 정책 의제화: 연구와 더불어 연구에 기반한 솔루션을 언론, 시민사회,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

1. 미디어 채널 운영

  • 뉴스레터 및 블로그 운영: 전문가 제안, 해외 사례, 연구 경과 등을 칼럼 및 보고서 형태로 발신
  • 유튜브 채널 운영: 전문가 초대 영상 및 연구 결과 내용 정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발신

2. 미디어・네트워크 협력

  •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뉴스 기사를 통해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함
  • 미디어 콘텐츠 기획 협력: 토론, 다큐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관련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직접 출연 (KBS 명견만리, KBS 시사기획 창, MBC 백분토론, MBC 다큐프라임 ‘소득의 미래’, JTBC밤샘토론 등)
  • 포럼 개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자체), 청년수당 2.0 토론회(국회) 등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를 시민사회,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 국회 등과 개최해 협력 폭 확대
  • 언론 기고 및 방송 출연: 칼럼 기고 및 인터뷰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기본소득 공론화 활동

Impact

  • 한국 사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및 토론 확산: 기본소득 관련 다큐, 토론 등 콘텐츠 확산, 정책 연구자 이외시민사회, 기업계 등의 기본소득 관심이 높아짐
  • 기본소득 정책화 논의 확산: 각 정당 및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위원회 설립 제안이 나오고 관련 입법발의가 진행되는 등 관련 정책 논의 활성화
  • 코로나 사태 계기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그 재원 마련에 보편 지급과 선별 환수라는 방안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토대 마련
  • 기본소득 정책실험 추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정책실험(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중

Input: 기부금 및 외부협력사업 수입 및 사용액(단위: 원, 2018년 1월 ~ 2020년 6월, LAB2050 전체)

Part 2.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Summary

LAB2050은 2018년 1월 비영리 민간 씽크탱크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찾고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통해 그 솔루션이 현실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함

◆ ABOUT LAB2050

  • 미션: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담론과 정책 연구 및 확산
  • 비전: 다음세대 한국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실험실
  • 핵심가치: 기술혁신을 포용하는 사회혁신
  • 전략: Think tank + Solution Lab
  • 주요 사업 부문 및 성과
  • 사업 부문별 비용(단위: 원, 2018년 1월 ~ 2020년 6월)
*제2회 메디치포럼: 힘의 역전, 달라진 세계(2020.06.17.) 공동주최에 따른 후원금(KB 금융지주, 20,000,000원)

◆ 주요 연구 및 활동

1. 솔루션2050: 심층적인 현상 분석과 진단, 대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

2. 인사이트2050: 현상 분석, 개념 정의, 참고 사례 등 연구 과정의 한 부분을 따로 담은 보고서

3.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시뮬레이터(Simulator) 방식의 웹페이지 개발

4. 미디어 채널 운영: 칼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전파

  • 아이디어2050: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칼럼
  • 다음세대 정책 토크: 영상 미디어에 기반하여 연구에 기반한 사회 문제 진단과 대안을 대중에게 전파
  • 미디어 채널 다변화: 연구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홈페이지, SNS,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등 미디어 소비 행태 다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채널 운영

◆ 학술 협력

1. 학술 회의 및 포럼

2. 정부학 연구: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기획

3. 국민기본소득제 관련 연구

◆ 정책 협력 및 공론화

1. 협력(공동) 연구

2. 협력 콘퍼런스 및 포럼 개최

3. 토론 및 공론장

◆ 언론 속의 LAB2050

  1. 한경비즈니스 ‘2020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 24위(2019년 49위)

2. 방송 출연 및 기고

3. 언론 보도: 600여 건*
(*포털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한 전체 제휴 언론사 검색 결과)

  • 시기별 언론 보도 분포(2018.01. ~ 2020.06.)
  • 사업별 언론 보도 분포(2018.01. ~ 2020.06.)

◆ TIME LINE

  • 2018년 1월: 재단법인 랩2050 설립
  • 2018년 3월: LAB2050 개소식 개최
  • 2018년 5월: ‘국제콘퍼런스 새로운상상 2018’ 주최 (2018.05.15.)
  • 2018년 9월: [보고서]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발간
  • 2018년 11월: ‘[국제학술회의]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혁신, 사회투자, 기본소득’ 개최
  • 2018년 11월: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발표 / ‘[좋은노동포럼]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시작, 위기의시그널을 읽다’ 개최
  • 2019년 1월: LAB2050 신년회 개최
  • 2019년 1월: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 제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개최
  • 2019년 4월: ‘2019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포럼’ 개최
  • 2019년 4월: [보고서]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 대응 모델’ 발간
  • 2019년 7월: [보고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발간
  • 2019년 10월: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보고회’ 개최 / [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발간
  • 2020년 1월: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우리는 더 나은 길로 간다”’ 개최
  • 2020년 2월: [국회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개최
  • 2020년 3월: [보고서]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발간

다음 글 읽기: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를 지키는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고 공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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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포스트

Introduction. 첫 30개월 동안의 항해기
Part 1~2.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Part 3.2. 연구 사업: 지역전환 모델 연구 및 확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Part 4~5. 공론화 사업 & LAB2050 운영

보고서 다운로드 (PDF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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