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2050 IMPACT REPORT 2018~2020: 기본소득, 현재에서 미래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Summary
소득·노동·사회적 가치 등 한국 사회 주요 의제들에 대해 다음세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함
Impact
문제의식 확산: 기존 한국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불안정성과 종속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 과거 산업 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인식과 정책 등을 제시
솔루션 제시: 기본소득에 기반한 미래 사회계약 전환을 위한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유안정성, 사회적 가치,자유노동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사회 공론화 및 정책 의제화: 관련 개념에 대한 수용도와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인식 조사 등을 수행하고, 이 결과가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노력
Input: 사업 부문별 비용(단위: 원, 2018년 1월 ~ 2020년 6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용역 수입
1. 자유안정성(2018.08 ~ )
◆ 주요 내용
- 한국 사회는 개인들의 삶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그 안정성의 기반 위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혁신성, 실천력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 패러다임으로 자유안정성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정책 10여 가지 제안(기본소득 등)
- 자유안정에 기반한 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 시민성 인식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제시함
- 코로나에 따른 위기 극복과 자유안정성 구현을 위한 사회 영역별 초회복 전략 제시
◆ 핵심 성과
- 문제 인식: 기존의 불안정성과 종속성에 기반한 한국 사회의 한계 진단과 대안 모델인 자유안정성에대한 공감대 확인
- 솔루션 제시: 기본소득 등 자유안정성 구현 수단으로 10여 가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 영역별 초회복 전략 제시
◆ 세부 성과
- 보고서
- ‘자유안정성 혁명: 행복하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구교준·최영준·이관후·이원재, 2018)(홈페이지 및 블로그 조회수: 8,681)
- ‘적극적 시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최영준 외, 2019)
2. 도서 출간: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이원재, 최영준 외, 2020, 출간 예정)
3. 대화 모임: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한 제안’(2020.08.14)
4. 블로그 컨텐츠: 2개 (총 조회수: 3,466)
5. 언론 보도: 4건
- “안정성·자율·영향력 있다”…’적극적 시민’ 비율 20대 최저 (연합뉴스, 2019.02.19.)
- ‘소득 3만불’에도 불행한 한국…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사회로 가는 길… (세계일보, 2019.03.27.)
□ 사업 비용: 37,937,698원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선인세 4,000,000원 포함)
2. 사회적 가치(2018.09. ~ 2019.08.)
◆ 주요 내용
- 정부 운영의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부상. 사회적 가치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소수의 이익만을 고려한과거 ‘개발국가’ 체제의 의사 결정 기준을 성찰하며 등장한 개념
- 정부 정책의 실행 기구인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목표이자 운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정책적 논의 및 실행 과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적용방안 제시
-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수준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13대 유형에 대한인식과 체감 수준을 파악
◆ 핵심 성과
- 문제 인식: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 수준 진단 및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의식 확산
- 솔루션 제시: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과 ‘공공부문BSC’(Social BSC)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 정책 의제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 및 관련 교육 자료에 사회적 가치 정의와 실현 방안,인식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됨
◆ 세부 성과
- 보고서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양동수·김진경·조현경·고동현·온누리·이원재, 2019) (홈페이지 및 블로그 조회수: 9,180)
- ‘사회적 가치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LAB20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2. 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포럼(2019.04.13)
- 참석 인원: 140여 명 (사전 신청자: 185명)
- 공동주최: LAB2050,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혁신기업 더함
-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행복나래,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희망제작소,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협의체
- 포럼 영상 (조회수: 3,563)
3. 언론 보도: 15건
-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공공기관 사명 재정립해야” (한겨레, 2019.04.17.)
- LAB2050, “공공기관 운영 ‘사회적 가치’ 기준 따라야” (이로운넷, 2019.07.24.)
4. 관련 자료
□ 사업 비용: 24,766,289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용역 수입 18,150,000원)
□ 주요 협력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혁신기업 더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
3. 미래의 일(2018.09 ~ )
◆ 주요 내용
- 기술혁신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일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제도 변화 필요성 촉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공론화함
-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워크 등의 형태로 확산되는 자유노동에 대한 개념과 현황, 종사자대상 심층 인터뷰 연구 수행
-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정규직 개념 및 일자리 지향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
◆ 핵심 성과
- 자유노동 개념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의식과 공감대 확산
- 대중의 인식과 정책 간 정규직 개념의 혼동이 존재함을 규명해 사회 갈등 요인 분석에 기여함
◆ 세부 성과
1. 보고서
- ‘자유노동이 온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워크의 미래’(김현아, 2019) (블로그 및 홈페 이지 조회수: 5,487)
-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공식적 개념과 현실 인식 간 차이에 대한 연구’(황세원, 2019) (블로그 및홈 페이지 조회수: 946)
2. 블로그 컨텐츠: 4개 (총 조회수: 1,438)
3. 유튜브 채널 영상: 11개 (총 조회수: 4,442)
4. 언론 보도: 19개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30대 “긍정” 50대 “부정” 갈려 (한겨레, 2018.09.17.)
- 정규직’ 국민인식과 법률·통계상 의미 차이가 ‘갈등’ 불러 (매일노동뉴스, 2020.04.28.)
□ 사업 비용: 12,117,249원
(청년재단 ‘랩 실험을 통한 청년 세대 일자리 지향 탐색 및 관련 지원 제도 연구’ 용역 수입 20,925,800원)
□ 주요 협력 기관: 청년재단, 공공의 창 등
다음 글 읽기: Part 4~5. 공론화 사업 & LAB2050 운영
전체 포스트
Introduction. 첫 30개월 동안의 항해기
Part 1~2. Main Impact: 기본소득, 미래에서 현재로 & 주요 연구 및 활동 내역
Part 3.1. 연구 사업: 기본소득제 연구 및 공론화
Part 3.2. 연구 사업: 지역전환 모델 연구 및 확산
Part 3.3. 연구 사업: 다음세대 패러다임 연구 및 확산
Part 4~5. 공론화 사업 & LAB2050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