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LAB2050 보고서 솔루션2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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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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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체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소수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거 ‘개발국가’ 체제의 의사 결정 기준을 성찰하며 등장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부문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정책의 실행 기구인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목표이자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정책적 논의 및 실행 과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과 ‘공공부문 BSC’(Social BSC)을 제안했습니다.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블로그 또는 PDF(다운로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양동수(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진경(LAB2050 기획위원)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고동현(LAB2050 연구원)
온누리(지속가능경영재단 책임연구원)
이원재(LAB2050 대표)

자문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동훈(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변호사)
박은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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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인가?

2. 사회적 가치란?
가. 개념 정의 및 국내 논의
나. 국제 사회의 사회적 가치 논의
다. 조직 단위의 사회적 가치 적용: 사회적 책임

3.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정책적 논의 및 적용
가. 그동안의 정책적 논의
나. 정책적 논의의 한계
다. 사회적 가치 범주 및 실천항목 재구성
라.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적용: 설립 목적, 조직 운영 상의 적용 방안
가. 공공기관 설립 목적 상의 적용
나. 공공기관 조직 운영 상의 적용
1)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2)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조직 내 의사 결정 원칙
3)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 조직 및 구성원 변화 프로세스
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 공공 부문 BSC 모델

5. 결론: 개별 공공기관 변화에서 정부 혁신으로

참고문헌 및 주석

보고서(PDF) 다운로드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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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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