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개별 공공기관 변화에서 정부 혁신으로
* LAB205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주석, 참고문헌 등은 별도 포스트(링크)와 PDF 버전(다운로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가 현 정부만의 일시적 과제이거나 특정한 이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사회 전반의 가치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들의 운영 원리로까지 적용돼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들의 운영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사회적 가치는 개발국가 체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확장돼 온 가치를 일컫는 개념이다.
경제 성장 중심, 개인 또는 조직, 현재 세대 중심이었던 가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 공동체와 미래 세대까지를 포괄하는 가치로 확장돼 왔다.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원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7대 범주와 각각의 실천 항목들을 재구성해서 제시했다. 이를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개정, 조직 운영, 가치 사슬 상의 확산 등에 기준 및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조직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과 5대 원칙을 정리했다. 또, 기존 경영시스템과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를 제시했으며, 성과 관리의 도구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 부문 BSC 모델’(Social BSC)을 소개했다.
향후 과제는 개별 공공기관들의 변화가 정부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 부문 전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개발국가 체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대신할 새로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려면 그 중심에 선 정부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를 포함한 공공 부문 전반의 정책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체제에 물려 있는 톱니바퀴를 멈추기는 어렵고,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와 관행도 매우 견고하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변화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민간과 시민사회에서 축적되어온 사회적 책임과 사회 혁신의 경험,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등이 결합된다면 정부 혁신, 한국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전체 포스트
Part 3.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정책적 논의 및 적용
Part 4. 설립 목적 · 조직 운영 상의 사회적 가치 적용 방안
Part 5.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과 공공 부문 BSC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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